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매년 11월 30일).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이 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일 행사를 치러 오다가, 1987년부터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른다.
기념일 행사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며, 매년 11월 30일에 거행하는데, 장소는 일정하지 않다.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경제단체장 및 무역업체, 무역의 날 유공 수상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기념사, 산업자원부장관의 경과보고, 무역업계 대표의 무역헌장 낭독, 포상 및 치사, 폐식 순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 신시장 개척과 경제 발전에 공이 큰 순서에 따라 금탑·은탑·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한국무역협회장 표창 등이 수여되고, 기업이나 단체에게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탑이 수여된다. 그밖에 부대행사로 클래식 콘서트, 경제토론회, 심포지엄, 사이버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데, 일정한 것은 아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무역규모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상품의 구성과 주요 수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더 인상적이다. 우리 수출품은 90% 이상이 중화학 공업제품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액정화면은 50%이상, 선박, 디지털 TV, 휴대폰 등은 3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얻어진 결과이기에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마냥 축하만 할 분위기는 아니다. 더구나 요즘 유럽과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이면서 우리의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각각 10%수준의 무역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꾸준히 늘어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과의 무역비중도 15%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5%는 여타지역과의 무역비중이다.
여기서 특정지역과의 무역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무역집중도지수를 살펴보자. 무역집중도지수가 1보다 크면 우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세계 여타국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먼저 미국으로의 수출 집중도 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으로의 우리 수출실적이 세계 여타국가의 평균 실적보다 저조하다는 의미다. 일본과의 무역관계는 수출보다 수입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집중도지수가 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미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는 3을 넘는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과의 무역집중도지수는 최근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1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역집중도지수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미래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지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잘 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저하되면 추후에 만회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 개도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1조 달러 무역국 지위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규모에 한계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와의 무역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하겠다.
1. 한국무역의 시작(1945년 ~ 60년대 초)
1945년 해방 당시, 그리고 50년 한국전쟁으로 생산시설의 파괴, 농업중심의 산업구조, 부존자원의 빈약, 과잉인구 등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전형적인 후진경제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후복구와 경제 안정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나, 산업시설이 전무(前無)하였기 때문에 수출은 거의 불가능했고 무역적자는 외국 원조에 의해 메워지는 등 대외원조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2. 한국무역의 압축 성장(1960년대 초 ~ 70년대 말)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수출산업, 제조업,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보조금, 환율조정, 세제혜택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대기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개입을 통한 시장왜곡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3. 한국무역의 균형과 다변화(1980년대 초 ~ 90년대 후반)
이 전까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한 한국은 여려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작됨에 따라, 임금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불균형 성장전략의 부작용이 드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기존의 정부개입을 통한 시장원칙이 아닌 민간주도의 경제발전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중화학 공업의 과잉투자 된 부분에 대해선 합리화 재편작업이 추진됨에 따라 균형발전을 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전까지 수입상품에 가했던 규제들을 풀고 R&D등에 투자함으로써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하고자 했다. 이 당시 몇몇 국가에 한정되었던 수출국이 다변화 되었다.
4. 한국무역의 대국화(1998년 ~ 현재)
96년 OECD가입과 97년 IMF발생은 한국경제 선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이는 공공ㆍ금융ㆍ기업ㆍ노동 분야에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세계 12위 수준이며 특정국에 편중되어있던 무역상대국도 점차 다양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출상품을 살펴보면 반도체, 선박, 자동차, 컴퓨터 등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자본재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선진화를 이루었음을 알구 있다. 그 중 IT산업의 발달은 수출산업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무한경쟁 체제에 살고 있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 발전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수출의 규모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 탄탄한 내수시장과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원천기술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하며 한국의 독창적인 산업분야의 발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출처 - 다음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