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AUS/71 2012년2월6일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1.통 보 국 가	호주
2.담 당 기 관 명	물 효율성 라벨링 표준 (WELS) 지국 지속가능, 물, 인구 지역사회부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 SEWPaC) GPO Box 787 Canberra ACT 2601 Australia TBT 문의처 외교통상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anberra ACT 2601 Australia Tel.: +61 2 62611481 E-mail: TBT.Enquiry@dfat.gov.au
3.관 련 조 례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4. 해 당 제 품	샤워기, 수도꼭지장비, 유량제어계, 변기, 소변기, 의료세척기, 식기 세척기 등 WELS 프로그램 하에 등록된 모든 제품
5.제 목(페이지수,언어)	물 효율성 라벨링 표준에 대한 2010년 검토, 물 효율성 라벨링 표준 계획 협의안(Deloitte Access, 2011년 12월) 검토에 대한 정부의 합동 대응
6.내 용	WELS (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정 조항에 대한 변경. WELS 프로그램의 5년간 이행에 대한 독립？岵？ 검토 이후, 주(州)/준주(準州)/연방 정부는 다음 사항을 권고함 (a) 등록 요건 변경 - 1년간(현 5년간 이후) 제품 등록 허용 포함 (b) 등록 요건 변화에 맞추어 변경된 요금 구조의 도입 (c) 준수 및 이행 조항 변경 (추가적인 이행 옵션의 도입, 새로운 형사 처벌 조항과 해당 민사 처벌 체제를 간소화 포함)
7.목 표 및 이 유	WELS 프로그램의 5년간 이행에 대한 2010년 독립적 검토 본 행정적 변경의 목표는 WELS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함 (WELS 제품 표준의 기술적 내용에는 변화 없음)
8.관 련 문 서	물 효율성 라벨링 표준(WELS) 계획 협의안(Deloitte Access, 2011년 12월). 관련 문서: - 2005 물 효율성 라벨링 표준법 - 2005 물 효율성 라벨링 표준 규제 - 2011 물 효율성 라벨링 표준 결정 AS/NZ 6400:2005 (개정 번호 1,2,3,4,,5) 물 G율 제품 - 등급과 라벨링
9.채택예정일시행예정일	채택예정일: - 시행예정일: 2012년 7월.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조정 예상됨
10.의견마감일	통보 이후 60일
11.문 서 제 공 처	www.waterrating.gov.au WELS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2010년 독립적 검토에 대한 정부 합동 대응 관련 전문은 다음 싸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www.environment.gov.au/water/wels-review/ WELS 프로그램 협의안은 다음싸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www.waterrating.gov.au/publications/consultation-paper.html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