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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무역구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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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무역장벽이 사라진 WTO시대에는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지원은 불가능하며, 무역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한된 형태의 구제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랜 무역구제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라인 미국의 무역구제기관을 고찰하여, 한국의 공정무역거래질서 확립과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에 참고하고자 한다.
의회는 미국의 연방 헌법에 의해 부여된 대외 경제문제의 통제에 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행정부에 위임하였고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역시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 단, 미의회는 덤핑과 보조금에 의한 피해, 불공정무역행위, 농업조정법에 근거한 조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위임하고, 덤핑 여부와 덤핑률의 산정 등 반덤핑제도 전반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무성(DOC)이라는 서로 다른 기관에 위임하였으므로, 이 두 기관이 운영의 실제 담당 부서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관련된 기관으로는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담당하는 미국무역법원(CIT)과 미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있다. 이하에서는 반덤핑제도 운영의 실무 부서인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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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 (ITC, 국제무역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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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 업무의 복잡성으로 기술적 문제의 독립위원회로의 위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임시기구인 관세위원회의 설립을 가져왔다. 이후 1916년 관세법은 위원회 업무의 다양화와 조직의 상설화를 규정하였고, 관세법의 개정을 거쳐 '예산의 행정부로부터의 분리' 등 독립성이 강화된 형태인 현재의 USITC로 탄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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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직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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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ITC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Commission)와 국제무역분석가(특정 산업별), 경제전문가, 법률전문가와 기술적 지원인력을 포함하는 약 365명의 조사운영조직(Staff)으로 구성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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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TC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법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그러나, 정책결정, 사법심사 또는 협정의 협상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
상계관세 및 덤핑방지 조사에서, 수입물품에 의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제적인 피해의 존재와 그 우려가 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으로 인해 어떤 산업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정한다.(관세법 제7편)
급격한 수입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국내산업을 위한 보호조치의 실행을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통상법 제201조)
대통령이나 상원 재정위원회 등의 요구에 의한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수입품과 수출품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제무역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무역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Think Tank'의 역할을 한다.
수입품에 의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의 권한을 갖는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수입배제명령이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관세법 제337조)
무역과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와 조직 기능수행을 위한 정보획득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조사 및 연구를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대중과 언론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관세법 제332조 등)
미국의 수입 또는 수출에 있어서 해당 상품의 목록인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의 지속적인 검토와 이의 필수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조정을 위한 권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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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Commission)의 구성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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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동일정당의 인사가 3인을 초과하여 될 수 없고, 현재 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 3인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18개월 단위로 교차하여 임명된다. 2년 임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기 다른 정당의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후임 위원장의 정당도 달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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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각 위원의 개인적 참모를 제외한 직원에 대한 전반적이고 독립적인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업무수행을 위한 재산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전문분야의 용역계약 등에 대한 권한 등을 갖는다. 위원은 ITC의 예산을 편성하며 기타 ITC의 전반적인 행정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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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직 외에 다른 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정책적 사안에 대해 ITC의 공식적 채택범위를 넘어서 본인이 위원회를 대변하거나 본인의 의견이 ITC의 견해를 대표하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투표가 행해진 경우(수입증가에 따른 피해 또는 시장교란이 있는지 여부와 구제판정에 대한 의견불일치의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통령이 긍·부정판정중 어느 하나를 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정된 사유의 경우에 비공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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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운영조직(Staff) 및 기능 |
| 운영국장은 각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또한 법이 정하는 모든 조사업무,
연구업무 및 위원회에 부과된 특정의 사업을 개시·감독하며, 완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간행물을 발간한다. |
1)조사실: 조사팀은 조사관, 조사원, 회계요원, 경제학자, 상품분석가 및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 및 수입농산물이 농무성의 사업을 방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2)산업실: 100여명 이상의 국제무역전문가 집단으로, 주요 산업부문별로 6개의 상품과로 구성되어 ITC, 백악관, 의회 및 일반 대중에게 미국산업과 상품교역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ITC의 사실발견적 조사작업과 통상문제에 관한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일반지원, 관세율표, 무역동향 파악, 제안된 통상입법의 검토 등과 같은 기술적 책임 수행을 지원한다.
3) 경제실: 연구, 조사지원 및 무역보고 등의 임무를 갖는 각 과(課)로 구성되며, 수입이 미국 경쟁산업에 미치는 효과 조사와 의회 및 대통령에게 국제경제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ITC를 지원한다.
4) 정보지원실: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 조작 및 저장으로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위원들의 직접적인 전산활용을 통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및 통계서비스, 응용개발 및 자료정리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한다.
5) 관세 및 무역협정실: 변호사, 상품분류전문가, 국제경제학자 및 동실(同室)은 ITC의 세계무역동향분석,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축소 및 국내산업의 이익 대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동실은 1986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 상품분류를 HS제도로 전환시킨 업적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HS제도로부터 발생할 관세율의 필요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6) 불공정 수입조사실: 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무역상 비밀 침해, 허위광고 및 트러스트 침해사항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행한다. 조사기간 중에 동실의 검사 및 직원들은 공익을 대표한다. |
| ITC의 일반행정에 관한 지휘에 따라 행정을 관리하며 사업프로그램을 조정, 지시 및 통제한다.
위원회의 적절한 기금확보 및 재정관리, 예산·급료지불 및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예산실과 운영관리 및 행정지원, 우편배달, 통신서비스 등 위원회의 능률적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관리실, 채용·배치·훈련 및 직위분류, 연금·직원 및 노동관계 등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프로그램과 운용을 담당하는 인사실, 인쇄 및 편집 등을 통한 위원회의 능률적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편집실로 구성된다. |
| 불공정 무역행위의 경우 위원회 결정전에 의무적인 청문이 요구된다. 이때 행정심판관은 청문회를 수행하며, 청문 후 위원회 결정전에 예비판정을 내린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경쟁시험을 거친 심판관과 변호사 보조직원, 경제학자 그리고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
| 1986년 감사법의 개정으로 외부 회계기관에 위탁되던 감사기능의 수행을 위해 새롭게 설치되었다.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법규, 제규정 및 절차에 관해 경제성, 능률성 및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안과 권고 등을 업무로 하며, 그 내용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 된다. |
| 위원회와 접촉을 하게 되는 첫 단계로 민원실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식기록을 취합·보관하며, 관계인, 대사관, 일반시민,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서, 요약문 및 자료를 접수한다. 위원을 제외하고 법에 규정된 유일한 지위인 사무국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 공청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참석한다. |
| USTR 등이 행하는 각종 무역협정계획과 무역정책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부 및 의회와의 활동을 조정하며, 언론기관 관련 업무도 관장한다. 해외주재 대사관을 통해 위원회의 조사업무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채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 실장은 위원회의 최종 법률자문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 활동에 있어서 위원들의 자문에 응하고, 사법심사가 진행될 때, 법원에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한다. 윤리, 노동 및 계약사무 등을 포함한 일반사무의 자문과 조언을 행하며, UR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지원을 행한다. 부속 법률도서관이 있다. |
| 행정관리국과 더불어 고용발전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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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국제무역행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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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는 행정부에 위임한 경제통제에 대한 권한 중에서 무역구제와 관련된 기능을 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DOC)에 나누어 위임하였고, 그 기능 중에서 덤핑의 존재 여부와 덤핑률의 산정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반덤핑제도의 전체적 운영에 대한 책임은 상무부에 위임하였다. 미국의 상무부는 장관과 1명의 부장관, 5명의 차관이 있는, 농업분야를 제외한 경제의 실물부문 전체를 관할하는 매우 광범위한 조직으로, 장관은 상무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중에서 덤핑의 방지와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전반적 권한과 책임을 무역차관의 책임아래에 있는 국제무역행정청(ITA)에 위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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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무역행정청(ITA)의 조직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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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 공업국으로 시작되어, 1977년 산업무역행정청(차관)으로 바뀌었으며, 1980년 무역행정 중심의 국제무역행정청(ITA)으로 전환되었다. 무역차관의 책임아래, 국제무역행정청(ITA)은 각 차관보가 담당하는 무역과 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4개의 실(室)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과 자문을 하는 보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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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과 수입의 정책적 측면 및 법적, 규제적 측면 등 무역과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행정조직이다. 국내·외의 상거래에 대한 각종 정보와 무역협상과 시장분석 등을 통한 수출진흥 업무,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출지원센타와 통상정보센타 및 무역협정센타 등을 운영하여 산업을 지원한다. 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에 대한 업무는 후술하는 수입행정실(IA)에서 담당하고 있다. 업무에의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집행조직이라는 면에서, 독립적인 준사법조직인 무역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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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입행정실 (IA：Import Administration)의 조직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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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행정실(Import Administration)에는 3개의 조사국이 있으며, 각각의 국에 3개씩의 조사과가 존재한다. 수입행정실의 총인원은 약 300명 정도이며, 각 과별로 대략 22명 정도의 조사인원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약 18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원이 조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 30여명 정도의 변호사와 15명 정도의 회계사가 조사인원에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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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한 업무: 덤핑 및 보조금에 근거한 수입물품이 국내 산업에 대해 피해를 가져오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관련된 조사와 조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에서 무역위원회가 피해에 대한 판정을 하는데 비해, 덤핑 및 보조금의 존재 유무와 관세률의 산정을 담당한다.
2) 국내산업에 대한 지원 업무: 국내산업(특히 중소기업인 경우)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할 경우, 증거의 충분성 등 법적 제소요건과 관계되는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가격자료의 수집 등의 지원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자료의 수집자와 판단자가 동일화되는 모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국제 규범에 대한 협상과정에의 참여: USTR과 함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 규범을 위한 협상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는 불공정한 수입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직면하게 되는 각종 장벽 및 각국의 조치들로부터 국내 수출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4) 특정 영역의 협상 참여: 철강, 항공, 조선 등과 같이 현재 당면하여 제기되고 있는 특정한 분야에서,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진흥시키기 위한 협상에 참여한다.
5)외국인 무역지대의 운영: 외국인 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의 운용에 관련된 법을 집행하여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고용 증진의 기회를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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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조사국과 조사과는 특정 분야와 영역의 구분이 없이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일의 하중에 따라 업무를 배분한다. 또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조사와 재심사는 동일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채용은 공석광고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며, 채용에 있어서 직무기술서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어느정도의 유연성 발휘가 요구되어진다.
3)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제전문가 또는 컨설턴트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Law Firm 등에 비해 여러 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4) 덤핑의 존재여부와 산출된 덤핑률의 결정은 실장의 전결로 이루어지며, 이 결과는 각 관세청에 E-mail로 통보되어 집행되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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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운영 관련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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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무부와 ITC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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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와 ITC는 조사절차에 있어 각각의 조사단계가 끝나면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중복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 운용에 있어서는 중복이 불가피하게 된다. 무역위원회와 상무부는 작업부담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상대방의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때 어느 일방의 부정 판정은 그 동안의 조사를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어서, 행정업무 상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위원회와 상무부의 동일 대상에 대한 견해가 실체적으로 불일치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상무부의 조사개시 결정에 있어서는 반덤핑협약과 상무성 규정에 의해 제소가 "산업피해의 증거"를 적절히 주장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에 대한 분석은 위원회의 권한에 더욱 일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양 기관의 분석과 결정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고 독립성을 가진 무역위원회가 아니라, 집행부서인 상무부에서 조사개시단계에서 조사대상물품의 한정과 제소자의 제소적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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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기관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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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은 각종 결정이 공고된 후 3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는 사법적 심사에 대한 가능 규정을 가지고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조사불개시의 약식결정'과 '기록에 근거한 각종 최종 판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정 조치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실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조사기관의 행정적인 전문성이 존중된다고 보여진다. 최초의 사법적 심사는 CIT(국제무역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CIT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CAFC(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921년 반덤핑법에서는 수입자에게만 사법적 재심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1974년 통상법에 의해 국내 생산자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들에 의한 재심청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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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기관과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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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으로는 덤핑사안의 운용에 대해 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립된 준사법적 제도의 운영이 보호주의의 압력으로부터 의회를 벗어나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거나, 상무성에 서신을 보내는 등의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 그들의 유권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행동들이 조사기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문이며 일정한 정치적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엄정한 공정성을 위해서는 더욱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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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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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과 그에 따른 시장 개방의 확대는 국내산업 보호의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이는 '96년 이후 조사신청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방된 세계시장에서 산업피해구제와 불공정무역행위규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국의 교역규모('99년 한국의 약7배)를 고려하여 산술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양국 기관의 인력의 수요와 현실(현재 미국：약660명, 한국：45명)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산술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기능적 측면을 고찰하게 되면 비교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한국은 교역규모에 있어서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용 및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10위권에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과거의 수동적인 피제소자적 위치의 고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아래 새로운 변화를 이룰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개의 사건에 대한 일면적 처리뿐만이 아니라, 무역위원회(KTC)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수요에 맞는 인력과 조직의 확보, 전문성 증대에 중점을 둔 인력운용의 장기적인 전망에 의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New Round를 통해 미비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상과 개정의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무역위원회(KTC)등 관련기관은 이러한 제도발전의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위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역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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