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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무역구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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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인구, 역내 총생산,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국제무역규범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한·유럽간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반덤핑규제가 강화되는 등 통상마찰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EU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활발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는 1970년대 이전에는 대외무역에 있어서 개방원칙을 기초로 한 자유무역주의를 우선으로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성장률 둔화·대량실업 등으로 인하여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EU의 주요 무역구제제도로는 반덤핑·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 외국정부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규제(Trade Barrier Regulation), 제3국의 상업적 보호조치에 대한 감시제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EU의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EU의 암스테르담조약 제133조에 따라 공동통상정책에 관하여 집행상의 주도권을 부여받았으며 동조약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모든 규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무역구제업무에 관여하는 기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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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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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업무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사회(Council) 그리고 회원국(Member States)에 분산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이며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며 회원국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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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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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구주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구주통합의 중심기구로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다.
넓게 말해서 집행위원회는 공동체이익을 수호하고 공동체의 '초국가적' 내지 '연방적' 측면을 가장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위원들은 회원국 정부들이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상의후 임명하는데 15개 회원국들 중 중심역할을 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2명의 집행위원을 임명하고, 나머지 10개 회원국들은 1명의 집행위원만을 임명한다. 이들 집행위원들은 1주일에 한번씩 회합을 갖는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유럽이사회에서 각 회원국들의 정부 수반들이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집행위원의 추천권은 회원국에 있지만 집행위원회는 EU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국 정부나 이사회로부터 완전 독립하며 EU 전체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개별 집행위원들은 재임기간중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는 합의체로서 각 위원별로 담당업무가 있으나 집행위원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위원별이 아닌 집행위원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은 자신의 캐비넷의 도움을 받는다. Cabinet이란 각 위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임명되고 그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6인의 관료를 지칭하는데 이들은 위원과 총국(DG：Directorates-General)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캐비넷長(chef de cabinet)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활동을 조정하고 또 집행위원회의 모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만약 어떤 문제에 관해서 캐비넷장들이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하면 그들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토론없이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사무총장, 감사관, 대변인 등 11개 지원부서 외에 각 분야별로 실무를 관장하는 23개의 총국(DG：Directorates- General)이 있다. 각각의 총국에는 1인의 총국장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총국의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명의 집행위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즉 한명의 집행위원이 하나 이상의 총국을 책임지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23개 총국 중 무역구제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통상총국이다. 통상총국은 통상담당 집행위원 산하에 통상총국장과 6개국(Directorate)으로 구성되어 있다(2000. 12월말 현재 총인원 376명). 통상총국은 ① 역외국의 EU산 제품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대응, ② EU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조치, ③ EU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등 공격적으로 역내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총국에서도 C·E국이 명실상부한 무역구제기관으로서 C·E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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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ate C(덤핑조사국)：국장 및 부속실(2명)
덤핑조사Ⅰ과(30명): 정책 및 일반사항 담당
덤핑조사Ⅱ과(26명): 제소, 재심요청, 업계와의 접촉 담당
덤핑조사Ⅲ과(26명): 덤핑조치의 감시 및 통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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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ate E(피해·상계조사국): 국장 및 부속실(3명)
피해 조사과(24명): 정책 및 일반사항 담당
피해 및 공동체 이익에 대한 조사과(22명): 업계이해, 반덤핑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사 담당
TBR 담당과(24명):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일반사항, WTO 분쟁해결, 공동체 수입·수출 정비, 역외국의 무역장벽(Trade Barrier Regulation)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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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회는 EU의 대외통상정책과 무역구제업무상 가장 중요한 기관인 동시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집행위원회는 대부분의 반덤핑절차에 개입하는데, 이를테면 절차개시, 진행 및 종료 등의 본안 절차과정은 물론 재심사, 부당한 반덤핑관세의 환급 및 조치의 연기에 관여한다. 이들 기능은 회의체로서 내각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와 행정부서에 해당하는 총국이 분담하여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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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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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원국간의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고, EU 전체의 이익실현을 도모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 EU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기도 하다. 출신국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 엄격히 규정된 집행위원과는 달리 이사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는 자국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즉 이사회는 EU의 중심기구인 동시에 각국의 개별적 이해를 반영시키는 통로이며 통합의 구심력과 개별국의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1명씩의 각료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 정부가 누구를 이사회에 파견할 것인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각국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나, 보통 논의되는 문제에 따라 관련분야 각료를 파견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논의분야에 따라 구성원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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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1명 이상의 이사의 요청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된다.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의한다(EC 148조 1항). 그러나 가중다수결 또는 전원일치를 요구하는 다수의 특별규정이 있으며 전원일치는 원칙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항, 특정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주로 이사회의 업무준비를 보조하는 상주대표위원회(Coreper：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가 있다. 동 위원회는 유럽연합에 파견된 회원국들의 대사들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되며 본국과 EU간 연락기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및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최종검토하며 무역구제관련 조치도 이사회 직전에 상주대표자회의에서 최종검토한다.
최종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통상장벽조치의 채택이나 세이프가드 조치의 변경 및 폐지 등은 이사회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나 무역구제업무에서 이사회가 담당하는 역할은 집행위원회에 비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사회규칙을 제정·수정하는 것, 확정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 잠정관세를 확정적으로 징수하는 것 등이다. 다시 말해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잠정관세에 대해서 상이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은 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위원회의 제청에 관하여 단순다수결, 즉 15개 회원국 중 8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청을 그대로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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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만 확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반덤핑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수정할 권한도 없고 또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권한도 없다. 잠정관세의 확정징수권한도 집행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입법권은 이사회에 속해 있다. 이러한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의 역할분담은, 이사회로 하여금 집행위원회를 견제하게 하려는 정치적 배려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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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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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단일국가가 아니라 15개의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고 이는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EC 조약 제113조에 의거,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대외통상교섭에 관해 조언하는 기관이 바로 자문위원회이다.
실제 반덤핑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보다 널리 알려진 자문위원회는 각국 대표 1명 내지 2명과 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 대표(보통은 제1총국의 제C국 국장 또는 제E국 국장)가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각 회원국의 대표는 각국의 경제부서 또는 외교통상부서 소속의 공무원이 맡는 것이 보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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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의 요청 또는 집행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자문위원회는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하는데 협의사항 중 의무적 협의사항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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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자문위원회의 견해는 단지 자문적이며 집행위원회를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행위원회에 의한 대부분의 제안은 자문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위해 이사회에 환송된다는 점에서 자문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부당한 결정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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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무역구제기관의 의사결정 절차 |
| 무역구제기관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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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장을 중심으로 기안된 후 결재라인을 따라 해당 집행위원의 승인을 받으면 정책안으로 채택되며 이사회에 상정되는 주요정책은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집행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통 만장일치로 안건을 채택한다. 대부분의 안건이 서면 의견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바, 초안 배포후 일정기간 내(대개 1주일)에 명시적인 수정 또는 반대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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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회의 정책안이 이사회에 제출되면, 이사회는 자문기구와 협의를 거치며,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반덤핑 자문위원회, TBR 자문위원회 등 실무작업반 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동정책안을 작성한다. 공동정책안은 상주대표자회의(COREPER)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된다. 상주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Point A안건은 이사회에서 토의없이 채택되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상주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Point B 안건으로 상정되어 장관끼리 토의 조정을 거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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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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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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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GATT 시절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주요 발동국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WTO체제 이후 반덤핑조치는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세이프가드와 상계관세의 경우 그 활용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EU내 반덤핑조치는 2000년말 현재 182건의 최종조치가 시행중에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시행중인 1,097건의 조치중 1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미국(31%) 다음이며(3위는 멕시코와 남아공으로 각각 8%를 운영) EU에 있어서 반덤핑제도는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한 무역구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상계조치는 2000년말 현재 14건의 최종조치가 운영되고 있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GATT 시절에 주요 발동국이었음에 반해 WTO체제 발족이후 발동사례가 없는데([EU 통상법연구], (법무부), p.259-260. 또한 반덤핑절차가 세이프가드 절차보다도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자는 어떤 특정국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임에 반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가 조치발동국에 대하여 역으로 보복조치를 채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EU 또한 보다 활용이 쉬운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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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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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는 EU 회원국간에 상반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구제기관은 당해 사안에서 일정 조치가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반덤핑조치 부과여부를 검토할 때, '공동체의 이익'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제반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EU의 경우 이에 더하여 관세부과 이전에 당해 사안에서 관세부과가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국가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태생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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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EU의 통상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인 동시에 상당한 자유재량권을 향유하고 있다.([EU 통상법연구], (법무부), p.248. - 조사관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느냐는 반덤핑규칙의 명확성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상세한 시행세칙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과 달리 EU 반덤핑규칙은 겨우 2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모두 조사관의 재량에 의한다.) 이와 같은 집행위원회의 광범위한 자유재량권 행사에 대해 회원국은 로마조약에 규정되거나 혹은 회원국 대표(즉, 각료이사회 및 반덤핑위원회)에게 부여된 권한 이상으로 월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면에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Vermulst, E.S., Van Bael & Bellis,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ied：A Comparative Analysis(North-Holland, 1987), p.194.)
또한 조사관(반덤핑국의 조사국은 A클래스와 B클래스로 구분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한팀은 A클래스 1명, B클래스 1명으로 구성되지만, 때로는 3명으로 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들의 재량권행사의 방향과 방법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조사팀이 조사를 맡느냐가 조사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EU 통상법 연구], (법무부), p.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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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혹은 공동체산업 등 관련당사자는 공동체 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하여 행해진 재검토 및 재심은 기존의 조치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게 된다. 채택된 조치에 대한 일차적인 재검토는 위원회에 의해 행해지나 이들의 결정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의 심사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 CFI)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무역구제절차와 관련된 중요기관이라 할 수 있다.
통상법분야의 법해석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볼 때,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통상법의 탄력성있는 적용과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EU에 있어서 사법기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덤핑법규는 사법재판소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채형복, [EU 반덤핑법], p.5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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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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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EU 무역구제기관은 집행위원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특성이 잘 반영된 조직이다. 단일국가의 경우 산업피해유무조사·판정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시되는데 반해 EU는 기관의 독립성보다는 공동체내 다수 회원국들의 이해를 조정·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무역위원회(USITC)가 무역구제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독립위원회로서 출발하여 위원회 업무가 다양화되고 조직이 상설화되면서 독립성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무역위원회(KTC)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합의제 형태의 준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반면 EU는 이사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수 국가의 상이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이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EU는 이들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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