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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의 무역구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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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의 운용을 둘러싼 WTO분쟁해결사례가 축적되면서 관련 국제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형성되고 있으며 뉴라운드등 향후 국제적인 논의도 보다 엄격하고 통일된 제도를 마련하여 각국의 자의적인 제도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그 운용방식은 그 역사적 배경, 사회운영방식 및 정치·경제적 이유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차이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캐나다는 무역구제제도분야에 있어 가장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캐나다무역구제제도와 운용방식에 대한 고찰은 우리제도발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캐나다 무역구제제도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개략적인 정보획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캐나다의 양대 무역구제기관인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와 국세부(CCRA: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의 조직, 제도운용방식 및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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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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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무역구제기관은 국내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는 국제무역재판소(CITT)와 덤핑·보조금사실을 조사하는 국세부(CCRA)로 이원화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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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무역재판소(CI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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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T는 1)덤핑/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판정, 2)국세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Appeals)의 심리·결정, 3)내각 또는 재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제, 통상 및 관세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 수행, 4)정부조달 절차상의 이의에 대한 조사 및 결정, 5)세이프가드조사, 6)섬유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재무부 산하의 준사법적 독립기구이다.
CITT가 이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의 다소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CITT가 과거 Import Tribunal, Tariff Tribunal, Textile & Clothing Tribunal, Government Procurement Board 등 4개의 재판소 및 위원회가 92년 통합된 것에 기인한다.
요컨대, CITT는 무역위원회, 관세심의위원회, 무역재판소 등 복합적 성격의 기구로서, 우리의 무역위원회(KTC) 보다는 미국무역위원회(USITC)와 유사한 조직이라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USITC와도 구분된다. 첫째, CITT는 CCRA의 반덤핑관세 등 관세결정(Custom Decision)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판정하는 관세법원(Court of Tariff Decision)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USITC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 둘째, 무역·산업에 대한 조사기능과 관련, USITC는 주로 의회 등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반면, CITT의 경우는 주로 소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셋째, CITT는 정부조달 경쟁에서 발생하는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USITC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 CITT는 USITC의 HS 관세분류 기능이 없는 점도 차이점이라 하겠다. |
| CITT는 최대 9명의 위원(Member)을 둘 수 있고 이들의 임기는 5년이나, 현재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위원 4인등 총 7인의 위원을 두고 있다. CITT 전체로는 조사관등을 포함하여 90여명의 인력이 소속되어 조사·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조사실, 법무실, 행정실, 정부조달실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리식의 과(課) 개념의 조직은 없다. 조사 건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개의 조사 건별로 1명의 Director, 2명의 Staff, 1명의 Economist, 1명의 통계전문가, 1명의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되는 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조사 건별로 모든 위원이 심의·판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위원이 배정된다. CITT의 조직개요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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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세부(CC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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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A는 관세 및 내국세를 담당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 우리의 관세청과 국세청이 통합된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 반덤핑/상계관세등 무역구제관련기능은 CCRA내의 반덤핑상계국(AC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irectorate)이 담당하고 있다.
CCRA는 덤핑/보조금 조사이외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등 집행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미국, 우리나라 제도와 구분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국내생산자가 상무성과 USITC에 모두 무역구제신청을 해야하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 CCRA에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차이점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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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RA의 ACD는 3개과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건별로 품목의 특성, 관련 수출국의 수 등에 따라 적게는 2명, 많게는 8∼10명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ACD 조직개요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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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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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법령(SI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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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등의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절차와 기준은 1984년 12월부터 시행된 '특별수입조치법'(SIMA: Special Import Measures Act)이 규정하고 있다. SIMA는 또한 NAFTA 및 WTO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도 포괄하는 캐나다의 무역구제기본법이라 하겠다. 동 법에 의하면 CCRA는 자체적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CITT가 이미 예비판정이 내려진 품목과 유사한 품목이 덤핑수입등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RA는 덤핑/보조금 사실에 대한 조사를, CITT는 덤핑수입등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캐나다의 무역구제제도 운용을 조사개시, 예비조사·판정, 최종조사·판정, 재심사 등 주요절차별로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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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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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가 서면으로 CCRA에 조사신청을 한 경우, CCRA는 21일내에 해당 신청서가 적절하게 갖추어 졌는지(properly documented)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CRA가 신청서가 적절히 갖추어 졌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1)신청인의 해당산업에 대한 대표성여부, 2)덤핑/보조금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여부, 3)그러한 덤핑등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암시'(reasonable indication)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대표성, 덤핑등의 증거, 산업피해등이 인정될 경우 CCRA는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조사개시 결정은 관보에 게재되며 CITT, 신청인, 모든 알려진 수입자 및 수출자, 수출국 정부에 통보된다.
한편, CCRA가 조사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SIMA는 그
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CCRA의 조사불개시 결정의 유일한 원인이 '불충분한 산업피해 증거'일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러한 결정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CITT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CITT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만약 산업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암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CRA는 반드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조사신청 및 개시 결정단계에서 원칙적으로 CITT는 배제되고 있는 바, 이는 SIMA는 덤핑/보조금사실에 대한 증거만 충분하다면 해당 국내산업의 피해를 유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개시결정 단계에서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의 효율성, 신속성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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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비조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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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사개시 결정이 되면 CITT는 덤핑/보조금사실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야기했는지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CITT는 CCRA로 부터 받은 정보와 관련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의존하게 되고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질문서를 돌리거나 구두 청문회를 개최하지는 않는다.
CITT는 조사개시결정을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에 산업피해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동종물품의 범위, 국내산업의 범위 등에 대한 결정도 같이 이루어진다. 만약, 산업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암시가 없다고 판정한 경우, CCRA는 덤핑/보조금사실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한편, 조사개시결정 이후 CCRA는 CITT의 피해조사와 병렬적으로 덤핑/보조금사실 조사를 진행시키게 되는데, CIT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덤핑/보조금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된다. CCRA는 조사개시결정일로 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에 덤핑/보조금사실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품목이 농업 및 원예제품일 경우, 조사개시 결정일로 부터 65일 내에 예비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CITT로부터 피해예비판정 결과의 통보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반면, 관련 사안이 특별히 복잡할 경우에는 135일까지 예비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CRA는 조사개시 결정일에 곧바로 알려진 모든 수출자, 수입자에게 세부정보 요청서를 발송하고 이를 토대로 검증,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요청에 대하여 수출자 및 외국정부는 당해 요청을 받은 후(통상 당해 요청 발송일로 부터 7일후) 30일 이내에, 수입자는 21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앞서 조사개시 결정단계에서의 주된 검토대상은 CCRA에 의한 덤핑/보조금사실이고 산업피해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산업피해증거 부족으로 조사 불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루어지는 반면, 예비조사단계에서는 산업피해조사 부분에 일차적인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조사개시 결정이후 CITT가 60일 이내에 어떠한 시점이라도 산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CCRA의 덤핑/보조금사실 조사는 종결되게 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CCRA의 예비조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약37일 소요)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이 시점이 CITT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시점(60일 이내)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조사·판정은 일차적으로는 산업피해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덤핑/보조금조사는 그 이후의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컨대, 우리의 현재 제도와 같이 조사개시, 예비조사·판정, 최종조사·판정 등 각 단계별로 덤핑/보조금조사와 산업피해조사가 똑같은 기간 안에 각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조사의 효율성, 신속성측면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조사·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CCRA는 예비판정시 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정관세(Provisional Duty)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된 덤핑마진/보조금율 만큼의 관세를 CITT의 최종판정이 있을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CCRA가 예비판정을 한 경우에는 수출자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표회의(Disclosure Meeting)'를 개최하여 덤핑마진/보조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최종조사 계획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는 조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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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조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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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이 내려지면 CCRA와 CITT에서 최종조사가 시작되는데, 예비판정일로부터 각각 90일, 120일이내에 최종판정을 하게된다.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CCRA가 덤핑/보조금사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조사단계에서는 CITT의 피해판정결과가 CCRA로 이송된 후 덤핑/보조금조사·판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최종조사단계에서는 반대로 CCRA의 덤핑/보조금 판정결과가 CITT로 이송되어 최종 산업피해판정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CCRA가 내린 덤핑/보조금 최종판정은 CITT에 통보되는 동시에 예비판정때와 마찬가지로 공표회의(Disclosure Meeting)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산정된 정상가격, 수출가격 또는 보조금금액을 설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치들이 수정될 수 있고 수정된 수치들은 다시 CITT에 통보된다. 이는 실제로 CCRA가 결정한 덤핑마진/보조금율은 산업피해 긍정판정시 최종 반덤핑/상계관세율이 될 뿐아니라 CITT의 피해판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후 검증절차는 매우 소망스럽다고 할 것이다.
또 하나 특징적
인 면은 이러한 CCRA의 덤핑/보조금 최종판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은 연방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양자패널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CITT는 CCRA의 예비판정을 통보 받은 후 부터 120일 이내에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에는 1)산업피해 긍정판정, 2)산업피해 부정판정 및 3)산업피해우려판정이 있다. 물론, 부정판정시에는 모든 조사가 종결되고 예비판정 이후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거나 보증금이 예탁되었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하게 된다. 산업피해 긍정판정시에는 예비판정이후 수입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산업피해우려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CITT의 최종판정이후에 수입되는 조사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당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물론, 잠정적으로 부과된 관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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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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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수출가격, 보조금액을 갱신(update)하고 새로운 수출자 및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통상 1년 단위로 재조사가 이루어진다. 재조사의 절차는 예비조사 절차와 유사하나 산업피해부문은 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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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T의 최종판정으로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는 CITT가 종료재심을 개시하지 않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종료재심에서는 우선 CCRA가 당해 관세의 종료에 따른 덤핑/보조금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CITT는 그러한 덤핑/보조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material) 피해를 줄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CRA가 덤핑등의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CITT는 피해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물론, CCRA가 재발가
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CITT는 이를 즉시 통보 받게 되고 대상품목에 대한 기존의 최종판정을 취소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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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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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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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무역위원회의 기본적인 틀은 USITC, CITT 모델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한 것이라 하겠으나, 1997년 이후 산업피해조사 이외에 덤핑/보조금사실 조사업무도 수행하게 되면서 그 운영방식은 EU의 그것과 비슷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특히 무역구제기관은 그 역사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이유에 의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의 역사가 짧고 여러 나라의 제도를 짜집기 식으로 모방한 만큼 우리 시스템에 대한 검증·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한 검증과 개선논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조사·판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조사절차 및 운영방식의 효율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적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은 자칫 조사·판정의 내용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무역위원회와 같이 조사인력(2001년 6월 현재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 8명중 1명만이 상임이며 1국 4과에 39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중 20여명도 안 되는 조사관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캐나다 무역구제제도의 이면에 있는 절차적 합리성을 우리의 현실에 투영시켰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몇가지 검토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하의 논의는 무역위원회의 현재 조직·소관사무를 전제로 그 운영체제 개선에 국한된 사항들임을 미리 밝혀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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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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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덤핑조사·판정(상계관세 조사·판정절차는 덤핑조사·판정 절차와 거의 일치하며 무역위원회에서는 아직 상계관세 조사사례가 없음.)과 산업피해조사·판정 권한의 구분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무역위원회(무역조사실이 아닌 위원들로 구성되는 무역위원회)가 심의하는 주된 대상은 산업피해 부분이다. 물론, 산업피해 뿐만 아니라 덤핑조사·판정도 무역위원회의 소관사무인 만큼, 무역조사실의 덤핑조사 결과도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덤핑 보조금조사결과는 판정의 대상이 아니고,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덤핑조사 및 결정 권한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역조사실장이 그러한 권한을 갖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본다. 덤핑조사와 피해조사의 이러한 권한 분리는 책임성·신뢰성 확보 뿐만 아니라 이하에서 검토하는 조사절차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덤핑조사·판정과 산업피해조사·판정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캐나다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개시 결정에서는 CCRA가 주로 덤핑사실에 대한 증거유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예비조사에서는 CITT가 60일 이내에 산업피해판정을, CCRA가 90일 내에 덤핑판정을 한다. 다시, 최종조사에서는 CCRA가 90일 이내에 덤핑판정을, CITT가 120일 이내에 피해판정을 하게 된다. 물론 각각의 단계에서 덤핑 또는 피해 무혐의 판정이 있을 경우, 모든 조사절차는 중지된다. 현재 우리의 제도는 조사개시는 신청 접수 후 2월이내에,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은 각각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덤핑조사와 피해조사가 동일한 기한내에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형성되어 가면서, 조사 불개시결정 또는 예비·최종판정에서의 부정판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양 조사간에 시차를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조사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덤핑조사·결정 권한과 피해판정 권한의 구분과 함께 조사절차의 효율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및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절차 문제이다. 캐나다의 경우, CCRA는 덤핑조사에 있어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 후 각각 공표회의(Disclosure Meeting)를 통해서 조사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검증 받도록 하고 있으며, CITT는 최종조사기간 중에 청문회(Public Hearing)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상호검증을 거치고 국내수요자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제도상 덤핑율 예비판정 결과의 경우, 최종판정을 통해 수정될 여지가 있으나 최종덤핑율 결정 후에는 이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는바, 이른바 '공표회의'등을 통한 공개된 확인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의 제출자료 및 주장이 보다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공청회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본다.
넷째, 무역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모든 위원(Member)이 상임인 CITT의 경우에도 7명의 위원이 모든 조사건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조사건에 각 3명의 위원이 배정되어 예비·최종판정, 공청회등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보다 심도있고 책임있는 심의를 위해 참고해 볼 만한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무역위원회 위원 8명중 7명이 비상임인 점을 감안하면, 무역위원회의 모든 조사건에 모든 위원이 심의·판정에 참여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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