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호주의 무역구제기관 |
| |
무역구제제도는 WTO협정하에 유일하게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이다. 현재의 국제통상흐름을 보면 세계경제의 침체, 교역 격감, 업종을 불문한 공급과잉 등으로 개도국들의 무역구제제도채택에 따른 수입규제발동 건수가 선진국과 같은 비중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호주는 1980년대 말까지 전세계 수입규제발동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한 주요국(미국, EU, 캐나다, 호주)중의 하나였다. 이에 호주의 무역구제기관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와 서비스개선에 참고하고 나아가 호주와 교역·투자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
| |
|
| |
| 무역구제기관 |
| |
| 1. 역사 |
| |
| 호주는 1904년에 세계 최초로 반덤핑을 입법화한 캐나다 관세법을 모델로 1906년 반덤핑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입법화하였고(Industries Preservation Act 1906), 케네디라운드 및 동경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라 1975년 반덤핑조항을 개정함과 아울러 보조금조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때까지 관세청(Australian Customs Service)이 유일한 반덤핑 조사기관이었으나 1988년에 반덤핑청(Anti-Dumping Authority)을 신설하여 관세청은 예비판정기관이 되었고 반덤핑청은 최종판정기관이 되었다. 1995년 WTO출범 이후 반덤핑법을 개정하여 조사단계별 기간을 도입하고, 일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사기간을 단축하였다. 1998년에는 예비·최종으로 구분된 두단계의 조사시스템을 간소화 하고자 반덤핑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심사할 수 있는 무역조치심의관(Trade Measures Review officer)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다시 반덤핑 및 상계조치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다. 현재 호주의 무역구제에 관한 근거법으로서는 조사절차 일반을 규정하고 있는 Customs Act 190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Customs Tariff(Anti- Dumping) Act 1975, Anti-Dumping Authority(Anti-Amendments) Act 1988, Customs Legislation (Anti-Amendments) Act 1998이 있다. |
|
| |
| 2. 관련부서 |
| |
| 관련부서로는 관세청장(Chief Executive Officer)·차장(Deputy Chief Executive Officer) 직속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반덤핑국(Trade Measures Branch)과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대한 각종 이의제기를 심사하는 검찰청(Attorney-General's Department) 산하 무역조치심의관이 있다. 그러나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제반사항의 최종결정권한은 법무관세장관(Minister for Justice and Customs)이 가지고 있다.
|
|
| |
반덤핑국의 직원은 변호사 4명, 회계사 9명, 경제학자 3명, 일반행정 30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조직으로는 총괄정책과(Policy Section), 산업피해구제상담과(Liaison Section), 5개의 산업피해조사과(Operation Section)가 있다.
세부조직별 담당업무를 보면 총괄정책과는 반덤핑국 내의 조직운영, 반덤핑관련 법과 협정의 해석, 제소건과 패널 보고서의 해석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덤핑 안내책자, 질문서 및 신청서의 양식 등 반덤핑국내의 일반행정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때때로 산업피해조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산업피해구제상담과(Liaison Section)는 덤핑의혹 상담,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덤핑조사과정 상담, 덤핑조치된 산업의 모니터링, 덤핑조치의 계속여부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5개의 산업피해조사과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총괄과장(Policy Section Director)과 반덤핑국장(National Manager)과의 협의하에 법무관세장관(Minister for Justice and Customs)에게 제출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반덤핑국장은 반덤핑국의 전반적인 관리와 반덤핑국과 법무관세장관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덤핑문제에 관하여 법무관세장관과 관세청장· 차장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
| |
 |
| |
| 무역조치심의관은 1998년 7월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 제기를 심사할 목적으로 검찰청 산하 독립기관으로 발족되었다. 3년 임기의 무역조치심의관은 법무관세장관이 지명하고 무역조치심사비서관(Trade Measures Review Secretariat)이 보좌한다. 무역조치심의관은 덤핑 및 상계조치의 조사 및 부과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심사하고 이를 법무관세장관에게 건의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지 장관의 결정을 번복하게 하거나 장관이 또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의제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단지 관세청의 조사자료만으로 심사하여야만 하며 정보수집이나 새로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
| |
|
| 3. 무역구제 절차 |
| |
관세청에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20일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개시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기각사유를 통보한다. 관세청은 조사개시가 되면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며 관세청덤핑고시(Australian Customs Dumping Notice)에 조사과정과 기간등을 공표한다. 이해당사자는 관세청이 수출입 거래내역을 알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조사개시 후 40일내에 공개본과 비공개본의 2가지 버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초과 후 제출시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덤핑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출자, 수입자, 제조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조사개시 후 60일부터 예비판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 덤핑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증되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관세청은 조사개시 후 110일 내에 물품이 덤핑되었는지, 국내산업이 실질적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우려가 있는지, 덤핑이 원인이 된 실질적 피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사실(Essential Facts)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법무관세장관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결정시 연장기간을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이해당사자는 중요사실이 공표된 후 20일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이해당사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개시 후 155일내에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여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관세장관에게 반덤핑관세부과등의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한다. 법무관세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반덤핑관세부과등의 최종결정을 내리며, 이때에 법무관세장관의 최종결정에는 특별한 시한이 없다. 또한 관세청은 조사과정중이나 조사완료 후에 양자택일로서 법무관세장관에게 수출자에 의한 가격약속을 건의할 수 있다.
|
| |
| 상계관세의 경우 잠정조사개시일 15일 전에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의견을 들어 상호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가 있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이후의 조사절차 및 과정은 반덤핑조사의 경우와 같다. |
| |
| 호주는 세이프가드를 다루는 국내법이 없으며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WTO협정이 국내법에 입법화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에 대한 WTO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1998년 4월 설립된 국가경제정책 건의기관인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이다. 생산성위원회는 재무장관(Treasurer)의 요청에 의해서 세이프가드를 조사할 수 있으나 최종판정 후 재무장관(Treasurer)에게 조사결과를 건의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호주의 세이프가드는 89년 7월 4륜자동차에 대한 수량규제가 해제된 이후 사실상 운용되고 있지 않다. |
| |
|
| 4.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
| |
|
관세청이 신청자의 조사신청을 기각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무역조치심의관에게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관세청의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무역조치심의관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역조치심의관이 관세청의 결정을 번복하면 신청서는 조사를 개시하도록 관세청에 회부되어진다. 관세청의 최종보고서에 따른 법무관세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해당사자는 30일내에 무역조치심의관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는 이에 따른 소명자료를 재검토 신청 후 30일내에 무역조치심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소명자료에는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논평만을 담을 수 있다.
무역조치심의관은 관세청이 조사기간동안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소명자료에 제시된 이의제기사항을 재검토하며, 이때 새로운 정보는 고려될 수 없다. 무역조치심의관은 60일내에 재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법무관세장관에게 건의하고 장관은 이를 관세청에 일정기간내에 재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법무관세장관은 관세청의 보고서를 고려한 후에 법무관세장관의 결정이 수정되었음을 공표한다.
이 밖에도 이해당사자는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량(de minimis margins or negligible volumes)에 의한 예비판정이전에 조사종결사항,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덤핑부과율의 이의제기사항도 통보받은 후 30일내에 무역조치심의관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무역조치심의관은 이에 대한 검토를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
| |
| 이해당사자는 무역조치심의관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신청서접수 및 조사개시, 조사종결, 최종판정, 무역조치심의관의 덤핑부과율 판정 등을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
ustralia)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에 이해당사자는 연방법원으로부터 사실문제가 아니라 오직 법리관계만 검토받을 수 있다 |
|
| |
| 맺음말 |
| |
호주의 무역구제제도는 오랜 역사에서 보듯이 세계무역협정의 흐름을 바로 자국제도에 반영함으로써 반덤핑 및 상계조치제도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조사·판정기관인 반덤핑국과 이의제기 심사기관인 무역조치심의관(Trade Measures Review officer)을 두어 WTO분쟁에 대비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반덤핑국내에 산업피해상담과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 수요자인 기업인들이 무역구제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무역위원회의 경우 현재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과에서 조사업무와 상담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
둘째, 이의제기 심사기관인 무역조치심의관을 두어 수요자인 기업에게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무역위원회의 경우 현재 조사·판정 절차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심사하는 기관이 없으며 지난 2001년 5월 4일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도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건수의 증가를 예상할 때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셋째, 호주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 조사·판정기간(조사개시：20일, 조사·판정기간：155일(연장기간 제외))이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기간(조사개시：2개월, 조사·판정기간：6개월(연장기간 제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아 신속한 조사·판정이 가능한 대신에 법무관세장관의 최종결정에는 특별한 시한이 없어(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기간이 1개월(20일 연장가능)) 부과결정에 충분한 고려시간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넷째, 직원구성면에서 호주는 조사·판정에 총 16명의 전문인력(46명 중 변호사 4명, 회계사 9명, 경제학자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무
역위원회(51명 중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와 비교해 전문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무역구제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무역위원회는 조사·판정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