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분류 : 품목/용도별 수출입 | 조회수 1803
제14절 재활용 부과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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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종전의 폐기물예치금제도가 변형된 것이다.(2003년부터 시행)
제품：타이어, 전지류,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 포장재：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제 등의 포장재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생산자․수입자 스스로 재활용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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