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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매뉴얼계약관련

분류 :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 조회수 1501 제 1절 EXW(EX Works:공장인도조건)

①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은 채 운송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그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③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구 분

항 목

매 도 인 의 의 무

매 수 인 의 의 무

1. 계약물품 제공과

대금지급

 

a)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a')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2. 허가, 승인 및 절차

 

 

 

a)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 또는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 하여야 한다.

b') 수출 통관절차 이행

3. 운송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4. 인도 및 수령

 

 

 

 

 

a) 물품을 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해야 한다.

b) 지정된 장소에서 특정지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여러 지점이 있을 때 매도인이 선택가능하다.

a') 물품이 4.a), 7.a), 7.a')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수령해야 한다.

 

 

 

 

5. 위 험 이 전

 

 

 

 

 

 

 

 

 

a) 5.a'), 5.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약정된 일자 또는 약정된 기간내에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a')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완료된 때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b') 7.a')에 따라 매수인이 통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인수하기로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 용 분 담

 

 

 

 

 

 

 

 

 

a)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부담

 

 

 

 

 

 

 

a')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완료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

b')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 완료된 때 그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7.a')에 의한 통지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추가비용을 부담.

c') 물품의 수출통관 비용 및 관세, 조세 등 매도인이 수출통관에 협조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부담

7. 통 지 의 무

 

 

 

a)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물품이 인도될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 매수인은 약정된 기간이내에 인도기일 및/또는 인도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마다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8.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

a) 의무가 없다.

 

 

a') 적절한 인수완료증명을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 검사, 포장, 화인

 

 

 

 

 

a)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 비용부담

b)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물품의 운송에 요구되는 포장을 하고 적절히 화인을 하여야 한다.

a') 별도 합의가 없는한 선적전 검사비용(수출당국이 요구하는 검사포함) 부담

 

 

 

 

10. 그밖의 의무

 

 

 

 

 

 

a)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입 또는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및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a') 10.a)에 명시된 서류 등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협조할 때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해야 한다.

 

 

 

 

※ 매수인의 운송.보험계약 의무:운송과 보험계약에서 매수인의 의무가 없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매수인이 물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자 하면 스스로를 위하여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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