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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면서 그 작성양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경우에, 독립된 서면으로 된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포장명세서와 검사증명서 그리고 중량명세서를 합하여 1통의 서면으로 포장명세서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본 건에서 "중량, 포장, 품질증명서"는 포장명세서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고, 또한 본

건 상품에 관한 포장명세서로 인정할 수 있는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본 건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포장명세서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량, 포장, 품질증명서"에 하인(shipping make)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에 하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X사가 송부받은 선적서류 중에 포장명세서가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신용장조건과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X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東京高裁., 1984년 4월 26일 판결(昭52( )1047호)]

1. 본 건은 수입상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다고 주장한 소송으로, 신용장거래에 관한 준거법 및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항소심에서 X사는 원심에서의 주장에 추가하여 매입은행인 C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중에 신용장에서 요구한

포장명세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가 있는 데에도 Y은행이 서류심사 의무를 태만히 하여 C은행에

대하여 지급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 건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X사는 Y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판결과 달리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장명세서를 직접적인 문제로서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무역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표준적인 CIF가격(Incoterms 1953, 의무7항)에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불가결하다.

① 선하증권 ②보험증권 ③상업송장

이들 서류는 3대 중요선적서류로서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서류라고 할 수 없다. 또 선하증권은 화물이 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우편소포의 경우에는 우편화물수취증(Parcel Postal Receipt)이 된다.

보험증권은 가격조건이 FOB나 C&F인 경우에는 손해보험을 매수인측에서 부보하므로 필요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들 서류 외에 계약에 따라 신용장에서 그 밖의 서류가 상품의 종류, 거래관습, 각국의 국내법규에 기인하여 요구된다. 이들 서류는 보충서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서류 가운데 중요한 것은 ①영사송장(Consular Invoice)

②통관송장(Customs Invoice) ③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④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⑤중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⑥포장명세서(Packing list)등이 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급 또는 인수거절이 좌우되고,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은 지급 또는 인수하지 않을 수 없다.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의 文面上으로만 확인한다. 문면상이라 함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의하여 매매계약, 기타 계약 및 상품거래에 관계없이

서류에 나타난 것만을 근거로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서류의 형태,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등과 상품의 질, 양, 실존형태 등과 관계없이 서류의 常態性에 근거함을 의미한다. 신용장에서 그 내용을 특히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지 서류의 제시만을 요구한 경우에는, 하인, 화물번호, 상품명, 수량 등의 기재가 다른 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서류

상호간 내용의 불일치가 없으면 은행은 상세하게 서류를 조회, 심사할 의무가 없다.

3. 포장명세서는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포장명세를 기재하는 서류로서 매도인이 작성하는데, 그것을 신용장에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 이상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본 건의 경우에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면서

그 작성양식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므로, Y은행은 중량·포장·품질명세서가 검사증명서와 포장증명서를 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포장명세서의 의의와 작성이유를 보면 포장명세서라는 표제가 있는 독립된 서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서류에서 겸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판결문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1) 포장명세서는 포장된 내용물의 일람표로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종류의

포장이 되었느냐를 명백히 하는 서류로서, 선적서류 중 필수서류인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매도인 작성의 임의적인 성격을 갖는 보충서류이다.

2) 포장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송부하는 개개의 포장내용의 명세가 기재된 안내서로서, 수출·수입통관시 송장을 보충해서 현품을 검사 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선적서류 중의

하나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3) 포장명세서는 포장내용물의 일람표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다른 선적서류에 함께 작성되더라도 쉽게 그것을 판별할 수 있고 다른 차이가 없으면 하나의 독립된 서류가 아니더라도 관계없다. 포장명세서는 일반적으로 그 서면상 표제로 "Packing List"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요식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그와 같은 표제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또한 포장명세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내용물의 일람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무역실무 상 각 포장당의 수량, 순중량, 총중량, 크기, 용적 등을 표시하거나 각 포장을 합계한 순중량, 총중량, 크기, 용적 등을 표시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判旨는 미국의 Richard 대 Royal Bank of Canada사건(1928년 1월 9일 판결)을 인용하여 "신용장에서 중량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중량증명서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중량이 송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용장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Y은행이 송부받은 서류 중에 "포장명세서"라는 서류는 없지만 표제가 "중량, 포장 및 품질명세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표제 중에 "…포장…증명서"(Certificate of …Packing…)라는 문언이 있고, 그 서류의 기재내용을 보면 본

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포장명세서 및 검사증명서를 합체하고 거기에 덧 붓혀서 중량증명서를 합체한 서류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본 건 판결의 취지는,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면서 그 작성 양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경우에

포장명세서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판별되고 포장명세서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있으면, 별개의 서면으로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량명세서, 포장명세서 및 검사증명서를 합하여 한 통의 서면으로 작성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포장명세서에만 한정되느냐 혹은 그 해석을 다른 보충서류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는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중량증명서에 관하여는 신용장통일규칙 제38조에서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에 있어서 L/C에서 별도의 중량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운송서류상에 표시된 중량에 대한 스탬프나 附記를

중량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별개의 서류로서 제시하지 않고 서류에 합체된 한 통의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행의 업무취급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서류를 심사하여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서류 형식의 표제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느냐를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실무상 각 서류의 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본 건과 같이 독립된 표제가 없이 다른 서류와 합체된 서류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와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본 건 판결의 이론적 구성에는 의문이 남아 있으나 결론에는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