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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3277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란 제목이 없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A사는 “Packing List" 5통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받고 포장명세를 기재한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포장명세서라는 제목을 표시하지 않았다. 신용장개설은행은 포장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인가?

결론
해설

서류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목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시된 서류에 포장명세가 표시되었다면 하자가

되지 않는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부당한 것이다.

1. 서류 제목

신용장거래에서 서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류 내용이 중요하다.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가 제목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유사한 제목이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서류 내용이 신용장 요구서류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련 국제표준은행관행)

43.. Documents may be titled as called for in the credit, bear a similar title, or be untitled. For

example, a credit requirement for a ?Packing List? may also be satisfied by a document containing

packing details whether titled ?Packing Note?, ?Packing and Weight List?, etc., or an untitled

document. The content of a document must appear to fulfi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목을 표시할 수도 있고, 유사한 제목을 표시할 수 도 있으며 제목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조건은 “포장 노트”, “포장 및 중량명세서” 등

또는 제목이 없는 서류로 만족될 수 있다. 서류 내용은 요구된 서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2. 복합서류(combined document) 제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 한 통과 중량증명서 한 통을 요구한 경우 각각의 서류 원본 한 통이 제시되면 된다.

어떠한 경우에는 포장명세와 중량명세의 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서류가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장명세와 중량명세를 포함하는 복합서류 원본 두 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

(관련 국제표준은행관행)

44. Documents listed in a credit should be presented as separate documents. If a credit requires a

Packing List and a Weight List, such requirement will be satisfied by presentation of two separate

documents, or by presentation of two original copies of a combined Packing and Weight List,

provided such document states both packing and weight details.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는 별도의 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신용장이 포장명세서 한 통과 중량명세서

한 통을 요구하였다면 그 요구조건은 두 개의 별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포장 및 중량명세서가 포장 및

중량명세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면 서류 원본 두 통을 제시하면 된다. )

3. 여러 통의 서류가 요구된 경우

사례와 같이 5통의 서류가 요구된 경우 신용장과 신용장통일규칙 또는 서류 자체에 다른 표시가 없다면 적어도 원본 한 통과 나머지 사본서류가 제시되면 된다. 사례는 포장명세서는 요구한 경우이므로 포장명세서 원본 한 통 이상과 나머지 통수의 사본서류가 제시되면 된다.

(관련 국제표준은행관행)

32.. Each required document must be presented in at least one original, unless the credit allows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 as copies. The number of originals to be presented must be at least the

number required by the credit, the UCP or, where the document itself states how many originals

have been issued, the number stated on the document.

(신용장에서 사본 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요구된 각 서류는 적어도 원본이 한 통 제시되어야 한다. 제시되는 원본 서류 통수는 적어도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요구하는 통수 이어야 한다. 또는 서류 자체가

원본이 몇 통 발행되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제시되는 원본 서류 통수는 적어도 그 서류에 표시된 숫자의 통수이어야 한다. )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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