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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판례 | 조회수 945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하자가 자동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중국 환후아경제발전유한공사 대 국민은행)

중국 수출자 X사는 우리 나라 국민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서류를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입시켜 신용장대금을 회수하였다. 이 신용장은 분할선적이 허용되었다. 개설은행 국민은행은 3차 선적분까지는 서류의 하자를

문제삼지 않고 수리하다가 4차 선적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는 상업송장 등을 3통씩 요구하였는데 모두 사본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수출자 X는 개설은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3차 선적분까지는 서류 원본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수입자의 신청을 받아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4차 선적분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판결내용
해설

신용장 조건상 결제시 선적서류의 일부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각 3통의 복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각 복본 3통 중 2통은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상관없으나 1통씩은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3차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사본만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후의 선적분도 여전히 위 서류의 사본만을 제시받고서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선적서류를 반송하면 후일 그 선적서류의 소지인 또는 운송인에게

보증도(保證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서는 개설의뢰인의 각서를 담보로 하여 신용장 조건에의 합치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매입은행이나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3차까지의 선적분과는 달리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4차 선적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장 조건에의 불합치를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이다.

이 판결은 1985년 5월 28일의 대법원 판례(84다카697)와 정반대 되는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의 1999년 공식 의견(Doc.470/TA.212)도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여 계속 동일한 하자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사례는 보험증권 대신에 보험증명서가 제시되어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전의 두 번의 선적은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선적분은 개설신청인이 하자용인을 거절하였다. 여기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The fact that a bank may have previously accepted discrepant documents, with or without an applicant

waiver, does not bind that bank to accepting a similar discrepancy(ies) on any future drawing(s) unless local

law states otherwise.

"이전에 하자를 용인하였다는 것이 차후 개설은행이 똑 같은 하자를 용인하도록 구속하지는 않는다. 개설신청인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1999.8, p 67)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017판결, 원심판결 1997.10.28. 선고 서울고법 97나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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