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고사례/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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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신용장을 받고 상품을 선적한 후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켰다. 그런데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상업송장 상품명세가 신용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지급거절통보를 하여 왔다. A사는 수출상품을 선적하면서 무료샘플을 함께 선적하고 이것을 상업송장에 표시하였다. 무료 샘플을 신용장에 표시하는 것도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상업송장에는 그것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상품(샘플이나 판촉품)을 표시하여서는 ◆ 상업송장의 정의(definition of Invoice) 더 이상의 명시 없이 상업송장을 요구하였다면 어떤 형태의 상업송장도 수리된다. (예컨대 ◆ 이름과 주소(Name and Address)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발행하여야 한다. 텔렉스나 팩스번호 또는 주소는 표시될 필요가 없다. 송장은 개설신청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텔렉스 또는 팩스번호 또는 주소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것이 표시되었다면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 상품명세와 송장과 관련된 다른 일반적인 이슈(Description of the Goods and Other General 송장 상품명세는 신용장 상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똑 같을 송장 상품명세는 실제로 선적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10 대의 트럭과 5대의 트랙터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상품을 요구하였을 때 신용장이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4개 트럭분만 선적되었음을 표시하는 송장을 수리할 수 있다. 신용장에서 요구한 전 송장은 선적된 상품금액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있다면 단가와 송장통화는 신용장의 은행은 상업의 상세한 가격계산내역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은행은 신용장 또는 다른 서류에 신용장이 상품명세의 일부 또는 금액과 관련하여 거래조건을 표시하였다면 송장은 명시된 거래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명세가 가격조건의 근거를 표시하였다면 똑 같은 근거가 표시되어야 한다.(예컨대 신용장에서 CIF Singapore Incoterms 2000이라고 표시하였다면 CIF 만약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상업송장은 서명하거나 일자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송장의 상품수량, 무게, 부피 등은 다른 서류의 그것과 불일치하여서는 안 된다. 송장은 초과선적(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b항에서 허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관계가 없다) 또는 그것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상품(샘플이나 판촉품 등)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72. An invoice must not show: a) over-shipment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39b), or b) merchandise not called for in the credit (including samples, advertising (참고문헌) 박세운, 제5차개정신용장통일규칙해설,국제금융연구원,1998.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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