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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546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기한부신용장에서 환어음 만기일이 선하증권 일자 후 90일(90 days after the bill of lading date)로 되어 있었다.

선하증권 발행일은 2003년 3월 10일이고, 본선적재 부기일(on board date)은 2003년 3월 12일로 기재되어

있다. 환어음 만기일 기산일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본선적재 부기일을 선하증권 일자로 간주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수출상은 선하증권상의 발행일을 선하증권 일자로 간주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결론
해설

개설은행의 주장이 타당하다. 환어음 만기일이 "xxx days after the bill of lading date"로 기재되어 있다면

본선적재일이 선하증권 발행일 전이든 ,후이든 관계없이 본선적재일을 기준으로 만기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발행일 해석

환어음 만기일이 "xxx days after the bill of lading date"로 기재되어 있다면 본선적재일이 선하증권 발행일

전이든 ,후이든 관계없이 본선적재일을 기준으로 만기를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 관행)

If the tenor refers to xxx days after the bill of lading date, the on board date is deemed to be the bill

of lading date even if the on board date is prior to or later than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2. from과 after에 대한 해석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from과 after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선적과 관련하여서는 from과 after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From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after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일 다음 일자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CP 48조)

그러나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은행관행은 from과 after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만약 신용장에서

해당일자를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하여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from도 after와 마찬가지로 해당일자를 포함하지 않고 다음 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기간을 계산한다.

(국제표준은행 관행)

Where the word from is used to establish the maturity dat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would exclude the date mentioned, unless the credit specifically provides that from is considered to

include the date mentioned. Therefore,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maturity date of a time

draft, the words from and after have the same effect. Calculation of the maturity commences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document, shipment, or other event, i.e. 10 days after or from March 1 is

March 11.

3. 선적항이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선적항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선적재일 해석

신용장에서 선적항을 특정 항구명으로 지정하지 않고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선적항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환어음 만기일을 계산할 때 최초의 선적항 본선적재일이 선하증권 발행일로 간주된다.

(국제표준은행 관행)

If a credit requires drafts to be drawn, for example, at 60 days after or from bill of lading date and

permits shipment from a geographical area or region and more than one on board notation exits a

credit requiring shipment from European port and the bill of lading evidences on board vessel A from

Dublin August 16, and on board vessel B from Rotterdam August 18,thedrafts should reflect 60 days

from the earliest on board date in a EuropeanPort, i.e. August 16.

4. 동일 항구에서 분할선적 된 경우

동일 항구에서 화물이 분할선적 된 경우 환어음 만기일이 선하증권 발행일을 기준일로 기재된 경우 최후의

선하증권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만기를 계산한다.

(국제표준은행 관행)

If a credit requires drafts to be drawn, for example, at 60 days after or from bill of lading date, and

more than one set of bills of lading are presented under one draft, the date of the last bill of lading

will be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maturity date.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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