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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138 항공운송장에 송하인의 서명 누락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상이 제시한 항공운송장의 “Signature of shipper or their agent"에 송하인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결론
해설

개설은행의 주장은 부당하다.

1. 서류의 서명 난에 서명의 필요성 여부

서류에 서명 난(a box or space for signature)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 서명 난에 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항공운송장과 같은 운송서류에 일반적으로 있는 “Signature of shipper or their agent"에 반드시 서명할 필요는 없다(ICC Opinion R 274, R 288, R 371, R

463)

만약 서류에서 그 서류가 유효하기 위하여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면(예컨대 this document is not

valid unless signed) 그러한 서류에는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서명 방법

서명은 반드시 자필일 필요는 없다. 팩시밀리서명(컴퓨터 화면에 서명을 표시하여 레이저프린트를 통하여 출력된 서명이나 인쇄된 서명), 천공서명, 스템프, 도장 또는 전자적 방법, 기계적 방법에 의한 서명도

유효하다. 그러나 서명된 서류를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나 서명된 서류를 팩스로 송부 한 경우 그러한 서류상의 서명은 실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서 서명은 서명자의 이름이 서명과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회사명이 표시된 용지상의 서명은 그 회사의 서명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명시가 없다면 서명과 함께 회사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상의 규정

(A signature need not be handwritten. Facsimile signatures, perforated signatures, stamps, symbols (such

as chops) or any electronic or mechanical means of authentication are sufficient. However, a photocopy of a

signed document does not qualify as a signed original document, nor does a signed document transmitted

through a fax-machine, absent an original signature. A requirement for a document to be signed and stamped

, or a similar requirement, is also fulfilled by a signature and the name of the party typed, or stamped, or

handwritten, etc.

A signature on a company's letterheaded paper will be taken to be the signature of that company,

unless otherwise stated. The company's name need not be repeated next to the signature.)

3. 서명이 필요한 서류

신용장에서 서명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음, 확인서, 선언서 등에는 서명이 필요하다. 운송서류나 보험서류는 신용장통일규칙 규정에 따라 서명이 있어야 한다. 상업송장은 수출상이 작성하므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필요 없다.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상의 규정

(Even if not stated in the Credit, drafts, certificates and declarations by their nature require a

signature. Transport documents and insurance documents must be 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CP.)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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