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신용장에서 선적 7일 후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래은행에서 선적한 후 이틀째 되는 날에 매입을 받았다.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negotiation must be effected seven days after the shipping date.
서류를 송부 받은 신용장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신용장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수출상인 A사가 제시한 모든 서류는 이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용장조건과 다른 하자가 없었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인가?
국제상업회의소는 서류가 제시되고 매입되어야 하는 일자를 신용장에서 지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선적 7일 후에 매입할 수 있다는 지시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수출상과 매입은행이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통지은행이 그러한 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하고 수출상이 그 신용장을 수락하였다면 그러한
조건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적 7일 후에 매입할 수 있다는 신용장조건은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의 다른 조건과 일치한다면 개설은행은 선적 후 7일째 되는 일자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분석과 결론)
The entire contents of a letter of credit are to be adhered to by the beneficiary and the negotiating bank to the
extent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y. A statement that negotiation is to be effected seven days after
shipment, whilst not a term that would be recommended by ICC, must be adhered to. On the basis that the
advising bank has forwarded the credit to the beneficiary it must have been in agreement with that condition,
and beneficiary in effecting shipment thereunder signified its agreement to the credit terms and conditions.
As you say, the clause does not remove the obligation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conforming documents,
presented by the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term of the credit. Under this credit, the issuing bank
would be obliged to honour on the seventh day after the date of shipment.
(ICC, DCINSIGHT, Vol.8 No.4 Oct-Dec 2002, pp.11-12.)
무역사고사례/판계
운영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