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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판례 | 조회수 669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서류를 매입하였을 경우 空券인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① A은행은 X사로부터 외국환 화환어음을 매입하기로 하고 외국앞 화환어음약정(현재의 외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에서는 X사가 A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함에 있어 부대화물을 동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만일 어음의 인수가 없거나 지급이 연체될 때에는 동 은행이 부대화물을 매각하여 어음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② A은행은 1983. 9. 7 본건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서류가 첨부된 X사 발행 화환어음 U$

119,000을 매입하고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였으나 1983. 9. 24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기일, 신용장 유효기일

경과 및 검사증명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③ 한편, X사는 1983. 10. 25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운송인인 Y사는 물품을 인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A은행이 이 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에 A은행은 항공화물운송장을 허위로 발급해 준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⑤ 1,2심에서 일부 패소한 A은행이 불복 상고하였으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측 주장]

피고 Y사가 본 건 수출상품을 수령하여 항공기에 적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83. 9. 6 적재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 이른바 空券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믿고 위 화환어음을 매입하였던 원고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로 자금결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조로 제공된 부대화물인 수출상품을 매각하여 화환어음대금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1,2심](서울민사지법 84가합 704판결, 서울고법 85나 264판결)

원고은행이 매입한 본 건 관련 화환어음의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은 신용장상의 조건과 발행회사 상이, 항공편 번호기재 누락 및 통지처, 운임지급조건, 가격조건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원고은행은

본 건 화환어음 매입시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매입한 점이 있으나 본 건

관련 X사와 공모하여 선적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 화환어음을 매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항공화물운송장 발행목적이 수출비자 발급신청용이라 하나, 종전에는 원고은행이 본 건과 같은 경우에 화환어음을 매입하여 수출대전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본 건 원고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전을 결제 받지 못하고 나아가서 수출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된 것은 피고회사가 수출상품을 수령하여 선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면장만을 근거로 하여 空券인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테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화환어음이 지급거절 되고 또 그 담보조로 제공된 부대화물인 수출상품을 매각하여

화환어음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수출상품의 시가 상당액인 9,35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은행은 본 건 화환어음 매입시 부속서류인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은 물론 항공편 번호도 누락되어 있었고, 통지처, 운임지급조건, 가격조건 등이 2차에 걸쳐 변경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도 누락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매입하였다는 것은 원고은행의 잘못으로, 이것이 손해배상의 원인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나, 원고은행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만원이 타당하다.

[3심](대법원 86다카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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