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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176 SWIFT 수신은행의 프린트기 이상으로 한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 수신은행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page 1/2로 표시된 SWIFT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몇 초 후 페이지 표시 없이 다른 한 페이지의 전문을 SWIFT로 수신하였다. 그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t the request of the drawer pls deliver the abv. docs. to the drawees aginst free payment and close yr files."

A은행은 두 개의 전문이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인 것으로 판단하고 첫 번째 전문과 관련된 서류를 수입상에게 대금을

지급 받지 않고 무환(free payment)으로 인도하였다. 3개월 후 B은행은 첫 번째 전문과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였다. 이 요청을 받고 A은행이 전문을 체크한 결과 첫 번째 전문의 두 번째 페이지(page 2/2)가 먼저

송신되었으나 자기 은행의 프린트기가 이 페이지를 프린트하지 않아 이 페이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불행히도

누락된 이 페이지에는 추심서류와 관련된 참조번호와 추심서류의 조기 대금지급을 위하여 A은행 노력해 달라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Pls continuously endeavour for obtaining the earliest payment"

B은행은 A은행에 추심대금 $280,000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A은행은 B은행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가?

1999년의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Educational Documentary Credit Queries, Doc.470/TA.244,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 1999.8, p. 28-29)에서는 SWIFT 메시지를 수신한 은행은 그 메시지가 완전한 것인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의문이 있으면 메시지를 송신한 은행에 조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은행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심통일규칙 제11조와 제14조에서는 사례와 같은 경우 은행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는 SWIFT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특정거래에 따른 정확한 페이지인지 페이지 순서를 맞추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추심통일규칙의 규정이 아니라 표준적 국제은행관행이다.

대부분의 SWIFT 메시지는 송신자의 참조번호가 메시지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고 추가적인 페이지가 계속 송신된다. 페이지 순서를 맞추어 보아 수신 메시지가 어느 거래와 관련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수신은행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SWIFT 메시지가 항상 완벽하게 수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신은행은 수신되는 메시지의 페이지 순서를 맞출 의무가 있고 만약 의문이 있다면 수신된 메시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발신자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은행간 추심서류 취급에 관련된 SWIFT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수신은행은 수신되는 메시지의 페이지 순서를 맞추어 보고 의문이 생기면 발신자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