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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975 “about"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

A사가 신용장을 받았는데 수량 about 10,000 cases, 단가 about @ $100, 신용장 총액 US$1,000,000로 되어 있었다.

A사는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a항의 규정에 따라 상한 편차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11,000cases, 단가@$100, 총액

$1,100,000로 네고하였고 매입은행도 이를 하자로 잡지 않았다. 그러나 개설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결과 개설은행은

신용장금액초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은 정당한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 about을 사용한 경우 상하 10% 편차가 허용된다. 만약 about US$1,000,000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US$1,100,000을 네고하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수량과 단가에만 about 표시가 있고 신용장금액에는 이 표시가 없으므로 신용장금액은 상하편차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수익자는 신용장을 받자마자 조건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어야 했다.

"about", "circa"와 유사한 용어가 L/C금액, 상품수량, 단가에 사용된 경우는 상, 하한 10%의 편차를 허용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a항

The words "about","approximately" "circa" or similar expressions used in connection with the amount of the

credit or the quantity or the unit price stated in the credit are to be construed as allowing a difference not to

exceed 10% more or 10% less than the amount or the quantity or the unit price to which they refer.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신용장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about","approximately" "circa"와

같은 용어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이들 용어 등이 적용되는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의 10% 상한 또는 10% 하한을 초과하지 않은 편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경우 이의 해석에 대하여 A사와 매입은행과 같이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39조 a항은 어디까지나 "about" 등의 용어가 붙어 있는 신용장금액, 상품수량, 단가 각각에 대하여 표시된 숫자의 10% 이하의 증감이 허용된다는 것이고 상호의 관련에 의한 증감까지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와 같이 상품수량과 단가에만 "about"란 말이 붙어 있고 신용장금액에는 이의 표시가 없으므로, 상품수량과 단가는 10%의 상하한 편차가 허용되지만 신용장금액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About"등은 신용장금액, 상품수량, 단가 앞에 사용될 때에만 의미가 있고 그 외의 일반문장에 사용될 때에는 10%의

상하한편차 허용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면 "Credit valid for about 6 months"라고 하는 경우가 "about"는 의미가 없다.

내용출처 : 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