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고사례/판계
|
H은행은 영국의 M은행이 확인을 추가한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서류를 확인은행을 거치지 않고 신용장개설은행인 Iraq의 L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였으나. Iraq정부의 외환지급 조치로 L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상환 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서류를 자행으로 제시하라는 단서조항이 없이 확인만 추가한 경우에도. 매입은행이 서류를 1. 신용장의 확인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개설은행이 1차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재하여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제2차로 지급, 인수를 확약하거나 어음발행인에게 매입대전을 상환청구함이 없이 매입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b항) 따라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 지급 또는 인수를 정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되며 또한 매입신용장일 때에는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의무를 부과함이 없이(without recourse to drawer)매입을 확약한다. SWIFT MT 700과 ICC Publication 416-A와 416의 표준화환신용장 양식과 개설신청서 양식이 사용되기 전에는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면서 다음의 특별조건을 삽입하였다. "the above-mentioned correspondent engages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fide holders of drafts "The issuing bank engages with you that all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We confirm the credit and thereby undertake that all drafts drawn and presented as above specified will be 신용장에 단순한 확인문언만 기재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 된다. ①확인은행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②확인은행은 서류가 자행에 제시되는 경우에만 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냐?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가 자행에 제시되든 개설은행에 직접 제시되든 관계없이 신용장하에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확인하는 것이냐? 확인은행이 서류가 자행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 없이 확인을 추가한 경우에 어떠한 사태가 발행할 수 있느냐. 매입은행은 서류를 확인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설은행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매입은행은 확인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확인은행은 서류가 자행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서류를 자행으로 제시하라는 단서조항 없이 확인만 추가할 경우에도, 매입은행이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상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에서는 수익자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만 제시하면 되지 확인은행에 서류를 제시해야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10조 d항 By nominating another bank, or by allowing for negotiation by any bank, or by authorising or requesting 2. Silent Confirmation Silent Confirmation이란 어떤 은행이 개설은행의 수권 없이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약 20년전부터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하라는 특별조건이 없이 단순히 "We confirm this credir"와 같은 단순한 확인문언만 기재된 주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89, pp. 35--36. 내용출처 : KITA.net |
|
|
운영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