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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108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수출상인 C사는 싱가포르의 A은행이 개설한 "Shipment should be effected in container per container vessel.

B/L should indicate it accordingly." 라는 특별조건이 기재된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container 적재하고 선박회사로부터 Combined Transport B/L을 발급 받아 거래은행인 B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제시된 B/L에 container number는 기재되어 있으나 적재 선박이 container vessel이라는 사실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B은행은 서류를 정상매입(clean nego)할 수 있느냐?

매입신청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므로 은행은 정상매입요청에 응할 수 없다.

신용장에 적재선박이 컨테이너전용선(container vessel)일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제시한 B/L에 선재선박이 container vessel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제시된 B/L이 combined

transport B/L로서 container number만 기재되어 있고 container vessel 이라는 표시가 없으므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상에 "Shipment must be effected per con- tainer vessel."등과 같은 조건이 기재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조건은 문자 그대로 상품을 container에 적재하고 적재선박도 컨테이너전용선(container vessel)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장에서 이를 B/L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상은 이 조건대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례에서와 같이 제시된 B/L이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으로서 container number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상품이 container vessel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B/L상에 container number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상품이 컨테이너화물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컨테이너화물운송은 재래식선박(conventional ship)을 이용하는 경우와 컨테이너전용선을 이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둘째로, 복합운송선하증권은 상품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에 의하여 상품이 수탁된 장소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운송됨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한 운송을 나타내는 운송서류는 아니다

사례의 경우에 은행은 매입신청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매입요청에 응하지 말고, 수출상이 B/L을 보완하여 오면 그 때에 가서 정상매입을 할 수 있다. 수출상은 만약 상품의 적재선박이 실제로 컨테이너전용선인데 그러한 표시가 B/L에 누락된 경우에는 선박회사에서 B/L을 보완 받은 후에 은행에 매입요청 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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