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무역사고사례/판례

수출상이 상업송장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수입상이 피해를 본 사례
식용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비식용이 수입된 사고
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의 다른 영업점이 서류를 송부하여 온 사례
항공운송장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금지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이 환적표시 선하증권을 제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수하인이 선하증권의 그것과 다른 경우 하자가 되는지 여부
“shipment from Canada"로 기재하면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shipment의 의미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요구하는 신용장에서 도착항을 특정하지 않고 one South Korea port로 명시한 경우
개설의뢰인의 서류 점검 의무와 불일치 사항 통지 의무
cable네고를 둘러 싼 분쟁
약자를 사용한 경우 및 소문자가 대문자로 변경된 경우
detailed packing list를 요구하였으나 그냥 packing list가 제시된 사례
운송서류를 정정할 때 운송인 서명 필요 여부
D/A로 볼 수 없는 특별조건이 추심지시서에 있는 사고
수입상품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의 상사중재를 통한 클레임 해결 방법
D/A거래 이자 징수
D/P, usance를 D/A로 오인한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부도통보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사례(Ⅱ)-approval basis의 경우
상당한 시간내에 부도통보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사례(I)
서류 우송 중의 분실사고에 따른 매입은행의 책임관계
하자있는 서류의 보완기간
상업송장상의 계산이 틀리고 금액이 과다하였으나 그 금액이 신용장 금액 범위 이내여서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와의 일치에 관한 해석
서류상호간의 일치에 관한 해석
환적이 금지된 신용장조건에서의 환적
선적서류가 매매계약서와 불일치 하는 경우
L/G발급 후 지급거절의 가능여부
신용장의 취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지정된 신용장
매입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
신용장거래에서의 Short-drawing
신용장거래에서의 Over-drawing
先貸信用狀 사고
Covering Letter상의 일자가 L/C유효기일을 약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일경과 하자가 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에 정식의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개설의뢰인이 항공화물을 통관한 후 잠적한 사고
空券인 항공운송장의 제시와 그 대응책
수출상이 적송한 상품에 하자가 있고 검사증명서가 위조된 경우
개설의뢰인의 도산과 채권보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