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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과의 무역협정에 투자자보호 등 위한 강력한 강제이행 메커니즘 필요 2018.01.13 ㅣ조회수 422
작성자
브뤼셀지부
| 자료제공실
브뤼셀지부
대륙
유럽
| 국가
영국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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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U, 영국과의 무역협정에 투자자보호 등 위한 강력한 강제이행 메커니즘 필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Brexit 담당 정부 관계자간 회의가 11일(목) 열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회원국 관계자들이 향후 EU와 영국이 체결할 무역협정에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Politico紙가 보도


이 자리에서 집행위는 향후 영국과 체결할 무역협정의 모델로 ①EU-캐나다간 CETA 협정, ②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③유럽경제지역(EEA) 등 3가지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참석자들 사이에서 CETA 협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향후 영국과의 FTA 모델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



동 회의에서는 EU-영국간 무역협정에 투자자보호, 규제협력, 식품검역 및 무역구제조치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수의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동 회의에 참석한 한 회원국 외교관은 지난해 Brexit 협정의 최종승인에 영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명의 영국 최고법원 재판관에 대해 영국 언론이 '국민의 적(Enemies of the people)'이라며 맹비난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영국 여론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으며 이에 영국 법원이 아닌 EU-영국간 무역협정에 분쟁해결 및 강제이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었다고 설명


다만, EU-캐나다간 CETA 협정이 영국과의 무역협정의 모델로 선택될 경우, EU가 제안한 투자법원제도(ICS)가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영국과의 무역협정에도 투자법원제도를 용이하게 규정할 수 있을 전망



한편, 영국과의 무역협정에 투자법원제도(ICS) 등 투자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경우, 동 협정이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이 되어 일부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협정 체결 좌절, 또는 모든 회원국의 비준시까지 장기간 협정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분석



출처 :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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