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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국가 안보 위한 철강 수입제한 관련 보고서 백악관에 전달 2018.01.13 ㅣ조회수 644
작성자
브뤼셀지부
| 자료제공실
브뤼셀지부
대륙
유럽
| 국가
미국
업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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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美 상무부, 국가 안보 위한 철강 수입제한 관련 보고서 백악관에 전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제공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1962 Trade Expansion Act) 섹션 232항에 의거하여 국가 안보를 근거로 철강 수입 제한 가능 여부를 조사,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2일 백악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상무부는 동 보고서의 마감시한인 1월 15일(월)보다 3일 빨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2일부터 90일 이내에 동 보고서에 기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을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미국 행정부에 대한 치열한 로비가 벌어질 전망


동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 수입에 대하여 관세 부과 또는 쿼터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두가지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도 있음


다만, 동 보고서에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입장이 담겨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조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



한편, EU는 캐나다와 함께 對미 철강 수출 1~2위를 다투는 주요 철강 수출국으로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수출물량의 12% 정도만 안보와 관련이 있어보인다고 밝히고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EU 철강에 대한 전면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



출처 :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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