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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EU-캐나다간 CETA 협정 비준안 승인 - 4월초 잠정적용 전망 2017-02-18 ㅣ조회수 213
대륙
유럽,미주
| 국가
캐나다
업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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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U 의회, EU-캐나다간 CETA 협정 비준안 승인 - 4월초 잠정적용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8년을 끌어온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하여 EU 의회 본회의는 15일(수요일) 표결을 통해 찬성 408, 반대 254, 기권 33으로 동 협정 비준안을 승인


이에 따라 동 협정 가운데 EU 전속권한에 해당하는 부분은 캐나다의 비준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잠정적용 되기 시작할 예정이며, 당초 예상보다 캐나다의 비준절차가 지연되어 현재 캐나다 상원에 동 비준안이 계류되어 있어 3월초가 아닌 4월 초에 잠정 적용될 전망


그러나 투자법원제도 등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분야는 잠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38개 EU 회원국 및 지방의회의 비준이 완료되어 동 협정이 완전하게 발효되면 그때부터 적용될 예정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CETA 협정에 대한 의회 특별보고관인 Artis Pabriks(라트비아) 의원은 CETA 협정이 단순한 양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글로벌 통상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라고 자평



이번 표결에서는 예상대로 대부분의 유럽국민당그룹(EPP), 자유민주연합(ALDE), 보수개혁 그룹(C&R) 의원이 찬성하고 다수의 사회민주그룹(S&D)의 의원이 찬성했으나, 프랑스와 벨기에 S&D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


S&D 대표인 Gianni Pittella 의원은 이번 CETA 비준안 표결에서 다수의 S&D 의원이 찬성의사를 표시했으나, 향후 EU가 체결하게 될 무역협정은 진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S&D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


Pittella 의원은 진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노동권 보장 확대, 공적서비스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분석



출처 : 폴리티코, Border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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