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KITA.NET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_kms

무역정보

  • 메일
  • 인쇄
집행위, 한국 및 일본 등과 개인정보 이전 관련 협정 체결 계획 발표 2017-01-12 ㅣ조회수 187
대륙
유럽
| 국가
전체
업종
전체
| 품목
전체
태그
주요내용

집행위, 한국 및 일본 등과 개인정보 이전 관련 협정 체결 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10일(화요일) 한국 및 일본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적정성 판정(adequacy decisions)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


적정성 판정이란 EU 역외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EU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동등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적정성 판정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적정성 판정을 요청해온 바 있으며, 일본은 EU-일본 FTA 협상 과정에서 일본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시스템 마련을 요구



지난해 초 EU는 미국과 'Privacy Shield' 협정을 체결, 미국 기업들은 동 협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집행위는 미국과의 privacy shield 협정을 모델로 한국, 일본 등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


동 협정에는 대량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규제,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해당국 법원을 통한 구제 가능성,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엄격한 절차적 요건 등이 포함될 전망



출처 : 폴리티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