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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체결 2주년, 3대 수출국으로 도약 2017.12.26 ㅣ조회수 1752
협정명
한-베트남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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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체결 2주년] 3대 수출국으로 도약
한-아세안 FTA보다 관세경쟁력 높고 사후적용 기간 등 유리
수출기업 “정보 부족” 호소…활용률 제고 등 개선 여지 남아
 
 
 
 
#1. 화장품 수출업체 M사는 ASEAN과의 FTA 세율보다 한-베트남 FTA 세율이 낮다는 것을 파악한 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했다. M사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50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2. 건미역 수출업체 S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애로가 많아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다. S사가 찾은 해결법은 사후적용 기간이 한-ASEAN FTA보다 상대적으로 긴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5년 12월 20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국 간 무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을 뒤잇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 됐다.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으로는 기존에 한-ASEAN FTA가 존재했지만, 활용률이 낮고 제약이 많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한-베트남 FTA는 기존의 한-ASEAN FTA 이상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해 중국과 미국에 편중돼 있던 우리 수출의존도를 다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간재 수출이 성장 견인 =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2015년 연말은 세계 교역이 침체되고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채 달성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교역액은 2015년 23.8%, 2016년 20.1%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베트남 수출도 2015년 278억 달러에서 2016년 326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며 3위 수출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전자 부품과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와 같은 중간재 부문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FTA 수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베트남 수입 또한 2015년 98억 달러에서 2016년 125억 달러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입 시장에서의 베트남 위상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통신기기, TV, 의류 등 투자 보호 규범을 확보하며 우리 진출기업이 생산기지를 확대한 품목의 역수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높은 관세경쟁력, 긴 사후적용 기간이 장점 = KOTRA는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를 통해 FTA 활용기업 148개사(수출기업 37개사, 진출기업 11개사, 베트남 바이어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 수출기업의 54%, 베트남 바이어의 56%가 한-베트남 FTA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의 30%, 베트남 바이어의 43%는 FTA를 활용해 수출입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한-베트남 FTA가 한-ASEAN FTA 대비 ▷높은 관세경쟁력, ▷긴 사후적용 기간, ▷높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한도 등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베트남 FTA는 한-ASEAN에서 미개방된 품목을 대상으로도 개방이 이뤄지며 더욱 폭넓게 무역장벽을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에 대한 관세 환급 기간도 한-ASEAN FTA가 1개월이라면 한-베트남 FTA는 1년에 달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한도 또한 한-ASEAN FTA는 200달러인 것에 비해, 한-베트남 FTA는 그 3배인 600달러 수준이다.

 ◇활용도 제고는 과제로 남아 = 반면 베트남 내 한-베트남 FTA 수출활용률이 15%에 불과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다른 국가 내의 우리나라 FTA 수출활용률은 30%에서 50%가량이다. 

우리나라 내 한-베트남 FTA 수출활용률은 36.6%로, 전체 FTA 수출활용률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FTA 활용기업들은 특히 ▷베트남 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뿐만 아닌 출력·제출까지의 전반에 걸친 전자시스템 구축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 ▷사후적용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KOTR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기업과 진출기업들은 한-베트남 FTA 활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베트남 바이어들의 경우 ‘각종 비관세장벽’이라는 응답이 ‘정보 접근의 어려움’보다 더 많았다.

 ◇관세경쟁력 높아져 유망품목 다변화 = KOTRA는 한-베트남 FTA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수혜품목 이외에 현지 시장과 산업 동향, 향후 관세인하 일정은 물론 타 협정 대비 관세경쟁력 등을 고려해 14개 수출 유망품목을 발표했다. 14개 품목은 식품(조미료·음료수), 가전(믹서, 커피메이커), 섬유·의류(모, 펠트, 특수직물, 편물), 자동차(엔진, 자전거·오토바이 부품), 건설자재(타일, 싱크대), 소비재(헤어케어제품, 주방·식탁용품) 등이다. 

자동차 및 건설자재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통해 성장이 엿보였다. 소비재, 가전, 식품 등은 중산층이 확대되고 서구적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면서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선정됐다. 베트남의 핵심 산업인 섬유·의류 분야는 여전히 원부자재에 수입의존도가 높아 한국산 제품 수출증대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베트남은 FTA를 산업경쟁력 강화, 무역ㆍ투자 규범의 선진화,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FTA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 기업들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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