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OECD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 발표

- G20 회원국의 무역구제조치 발동 감소세 -

□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G20 회원국들의 무역제한조치 월평균 신규도입 건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6월 30일「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조사기간: ‘16.10월 중순~’17.5월 중순, 7개월간)를 발표함

ㅇ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정상회의 합의(‘09년 4월)에 따라,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

 
※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보고서

 ㅇ 조사 주체 : WTO(무역), OECD?UNCTAD(투자) 사무국 공동 작성

 ㅇ 조사 대상국 : G20 회원국

 ㅇ 조사·발간 회수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무역 관련 조치 》

□ (무역구제) G20 국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월평균 개시 건수가 직전 조사기간 대비 감소

 * 무역구제조치가 조사 대상 기간에 집계된 총 무역조치의 71%를 점유

 ㅇ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 조사의 경우 월평균 17.7건이 신규 개시되어 ‘16년 하반기 대비 4.7건 감소(22.4건 → 17.7건)

- 기존에 발동되어 오던 반덤핑 조사 또는 관세 부과의 폐기 건수는 월평균 7.7건으로 ‘16년 하반기 대비 1.3건 감소(9건 → 7.7건)

ㅇ 신규 개시된 무역구제조치는 총 251억불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세계 무역규모의 약 0.15%에 해당

붙임 : 0701_(보도참고자료)_제17차_G20_무역투자조치_보고서_발표_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