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 동향 및 대응방향 점검

- 美 무역적자 분석 및 철강수입 안보 영향분석 행정명령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3차 통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국·과장들 참석 하에 對美 통상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일시 및 장소: 6.13(화) 14:00～15:3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기재부, 외교부, 문제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처 등 20여개 부처

□ 이 차관보는 최근 미측의 무역·통상 관련 행정명령, 철강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범부처적으로 집중적인 對美 통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全 무역협정 재검토, 철강의 안보영향 검토 등은 향후 미측의 對韓 통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먼저,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과 관련한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함

ㅇ 정부는 범부처 美무역투자분석T/F 를 구성(4.14)한 이후, 정부 의견서* 제출(5.10), 美 상무부 공청회 참석(5.18), 美 정부대상 설명(6.6)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함

 * 美 무역적자 증가(11년 116→ 16년 233억불)는 거시적·미시적 측면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한미FTA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님

- 거시적으로는 미 경제의 확장 및 수요 증가, 한국 경제의 불황이 주요 원인

- 미시적으로는 한국의 수출증가가 큰 자동차, IT제품 등은 FTA이전부터 무관세품목이거나 관세변화가 없던 품목으로 對美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연계형 수출 등이 주요원인

ㅇ 주요국들에 대한 무역적자 분석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對美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히 대비키로 함 

붙임 : (보도참고)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 점검회의 1부. 끝.

출처 : 산업부 미주통상과 (문의 : 유의택 사무관 ☎044-203-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