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점검회의 개최

- 美 무역적자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 대비 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 대응방향을 논의함

* 美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3.31일)

< 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17. 6. 20(화) 8:00~9:30 / 팔래스 H

ㅇ 참석자 : (정부) 통상정책국장(주재), 對美 TF 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농림부 동아시아FTA과장 등 / (연구기관) KIEP, KDI,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LG경제연구소 / (전문가) 최석영 前주제네바대사, 서정민 숭실대 교수

□ 정부는 지난 3.31일 美측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발표 후 즉시 범부처「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를 구성하고, 우리 정부의 의견서 제출(5.10일), 관련 공청회 참석 및 발언(5.18일, 무협), 상무부?USTR 대상 우리 분석결과 설명(6.6일, 통상정책국장)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음

ㅇ 특히, 지난 5년간 양국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한미 FTA의 객관적 성과를 설명함

ㅇ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는 양국 경제?교역구조, 경제회복세의 차이 등 거시적 환경과 투자연계형 수출 등 미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기인했다는 우리의 분석 결과를 강조함

□ 동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의 우리측 분석 결과, 미국내 정부·싱크탱크 등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였음

ㅇ 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소비위주의 美 경제구조, 미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수입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하며 무역협정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함

ㅇ 또한, KIEP 정철 본부장은 우리의 對美투자와 연계한 對美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對美 수출 중 약 70%가 부품, 중간재 등으로 최종 소비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對韓 무역적자가 미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美측 설득논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美 행정부의 무역적자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보고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그 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최석영 前주네바대사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내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대상으로 아웃리치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참석자들은 우리측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조사 대상국(16개국) 모두가 부정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부정적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ㅇ 이에 정부는 향후 美 무역적자 분석 동향 및 타국의 대응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이채원 사무관(044-203-51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참고)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 점검회의 1부. 끝.

출처 : 산업부 미주통상과 (문의 : 이채원 사무관 ☎044-203-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