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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수상 및 Juncker 집행위원장, Brexit 협상 충분한 진전에 자신감 피력 2017.12.06ㅣ조회수 588


May 수상 및 Juncker 집행위원장, Brexit 협상 충분한 진전에 자신감 피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4일(월) Theresa May 영국 수상과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간 오찬 회동에서 Brexit 협상 관련 3가지 우선 협상안건에 대한 정치적인 돌파구 마련에 실패하였으나, 양 정상은 미래관계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EU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동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


양 정상은 4일 오찬 회의에서 3개 안건에 대한 양측의 그간의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이번 협의에서 최종 합의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15일(금)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 이전에 충분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며 협상 타결의 자신감을 표명



Brexit 관련 우선 협상 안건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 국경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아일랜드는 Brexit 이후에도 북아일랜드가 EU의 규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리적인 국경 설치와 통관 등 물류의 교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영국 정부 역시 Brexit 협상 최종 보고서상의 문언에 따라서는 아일랜드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특히, 아일랜드는 최종 Brexit 협상 보고서에 북아일랜드가 'EU의 규제 시스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문언을 주장하는 반면,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의 각종 규제를 EU의 것과 조화시킨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이에 대하여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다른 지역과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영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역시 북아일랜드가 EU의 규제 시스템에 잔류할 수 있다면 스코틀랜드에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오는 EU 정상회의 이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합의 여부가 EU 정상회의에서 미래관계 협상 개시를 승인할 분수령이 될 전망



출처 : EUobserver (링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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