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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강화, 어떻게 대응하나? 2013.02.26 ㅣ조회수 1762
분류
무역환경
저자
정환우 연구위원
대륙
국가
업종
태그
목차
  • Ⅰ. 중국,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
  •     1. 최대의 생산 및 소비국으로 부상한 중국
  •     2. 수요의 다양화, 고급화
  • Ⅱ. 중국 토착업체의 부진  
  •     1. 토착업체의 시장 점유율 하락
  •     2. 자동차 수출산업화 정책의 실패
  • Ⅲ. 중국의 자동차산업 추격 및 추월정책 강화
  •      : 신에너지자동차 육성
  •     1. 추격보다는 추월 :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정책
  •     2. 보호주의적 외자도입 정책의 지속
  •   Ⅳ. 시사점과 대응방안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이자 글로벌 기업의 무한 경쟁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계속되는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의 실패 속에서 새로운 추격 및 추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2011년에도 1,841.9만대 생산 및 1,850.5만대 판매를 기록하면


서 다른 국가와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수요 역시 고급화, 다양화 되고 있다. 본격적인 모터라이제이


션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자동자 시장 확대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독일, 미국, 한국 등의 글로벌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반면 각종 연


구개발 지원, ‘자동차구매 지원정책(汽車下鄕)’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독자기


업(토착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은 이제 추격을 넘어 추월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


반까지 중국의 자동차산업정책은 부품국산화와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 제고, 독자브랜드 육성 등 추격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전기자동차 육성정책을 기점으로 중국은 일종의 추월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暳? 재래식 연료 자동차 보다는 출발점이 같고 따


라서 기술 따라잡기에 힘쓸 필요도 없는 전기자동차를 통해 자국의 거대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추월효과


를 얻자는 전략이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성과부진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이용하


여 추월 효과를 얻자는 중국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의 자동차산업 추격 및 추월전략이 지니는 문제는 보호주의적 장벽의 지속


과 강화이다. 연구개발 지원, 구입 지원, 투자 제한 등을 통해 중국은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단독


외자기업의 진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높은 비관세장벽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업은 중국의 이러한 산업 추격 및 추월정책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 당국에서는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에서 중국의 시장구조 변화를 감안한 신중한 관세 협


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비관세장벽과 투자장벽 완화·철폐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중국자동차산업보호 강화, 어떻게 대응하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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