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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수출 영향 2017.02.17 ㅣ조회수 2813
분류
FTA/통상
저자
김은영,정혜선
대륙
전체
| 국가
전체
업종
전체
| 품목
전체
태그
미국, 중국, 통상분쟁, 수출영향
목차
  • Ⅰ. 검토배경
  • Ⅱ.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 검토
  • Ⅲ. 중국의 예상대응
  • Ⅳ. 미중 통상분쟁의 향방
  • Ⅴ. 우리 수출 영향
  • Ⅵ. 결론 및 시사점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수출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 제재 조치의 실행 정도 및 중국의 예상 대응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미국의 중국 제재 조치)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국경조정세 도입, 행정부 재량으로 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강화 농산물 수입쿼터 추가 요구 등 5대 제재 실행 가능

 

(중국의 예상 대응) 중국은 반덤핑 관세부과 및 WTO 제소 미국 제품 불매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 미중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지연 미국 국채 대량 매도 등으로 대응 가능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은 미국의 중국 제재 강도와 중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면적 통상마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은 4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파급 전망

 

중국 수출(재수출용) : 부정적 영향

중국 수출(내수용) : 부정적 영향

미국 수출 : 긍정적/부정적 영향 병존

세계 수출 : 부정적 영향

 

무역의존도가 높고 對美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도 미중 통상관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필요 

 

첨부파일
TF06. 미중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수출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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