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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경조정세와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2017.03.10 ㅣ조회수 1974
분류
Trade Brief
저자
조빛나, 김정덕
대륙
미주
| 국가
미국
업종
전체
| 품목
전체
태그
BAT, Border Adjustment Tax, 조세개혁, A Better Way
목차
  • 01. 논의배경
  • 02. 국경조정세 내용 및 도입 가능성 점검
  • 03.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영향
  • 04.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의 국경조정세와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의 도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경조정세는 수입은 법인세과표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출은 매출에서 제외하여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과 미국 내 조달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내국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산업 뿐 아니라 세계무역, 금융시장 및 글로벌 밸류체인까지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범용 · 표준화된 기술로 대체가 용이하고 가격에 민감한 제품들의 대미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 수출전략 및 수출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은 국경조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입 가능성 및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TB06. 미국 국경조정세의 도입과 우리 수출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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