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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수출 영향 2017.02.17 ㅣ조회수 1319
분류
FTA/통상
저자
김은영, 정혜선
대륙
전체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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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체
| 품목
전체
태그
미국, 중국, 통상분쟁, 수출영향
목차
  • 1. 검토배경
  • 2.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 검토
  • 3. 중국의 예상대응
  • 4. 미중 통상분쟁의 향방
  • 5. 우리 수출 영향
  • 6.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의 對중국 무역 제재 조치의 실행 정도 및 중국의 예상 대응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ㅇ (미국의 對중국 제재 조치) 미국은 ①환율조작국 지정, ②국경조정세 도입

    ③행정부 재량으로 관세 부과, ④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강화

    ⑤농산물 수입쿼터 추가 요구 등 5대 제재 실행 가능

 

- (환율조작국 지정)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2015)'을 근거로 중국과의 양자협의

   (bilateral engagement)를 개시하고 시정조치 미흡 시 구체적 제재

 

- (국경조정세 도입) 고관세 부과 공약의 대안으로 과세기준 및 공제대상을 조

   정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과세방식 도입 검토

 

- (행정부 재량 관세부과) 행정부에게 위임된 권한을 활용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재(관세부과, 수입쿼터 등)

* 무역확대법 232(b), 통상법 122조, 통상법 301조 등

 

- (무역구제조치 강화) ①상무부 자체 조사 개시, ②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AFA)

  적극 활용, ③시장경제지위 불인정 등을 통한 무역구제조치 실효성 강화

 

- (농산물 수입쿼터 추가요구) 무역 수지 적자 완화를 위해 중국 측에 농산물 수

   입 쿼터를 추가로 요구

 

ㅇ (중국의 예상 대응) 중국은 ①반덤핑 관세부과 및 WTO 제소 ②미국 제품 불

    매 ③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 ④미중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지연

    ⑤미국 국채 대량 매도 등으로 대응 가능

 

- (반덤핑 및 WTO 제소)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응하여 미국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WTO 제소

 

 - (미국제품 불매) 미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 곡물(대두, 옥수수 등)의 수입을 제

    한하고 미국제품의 불매 또는 구매 취소를 결정(예: 보잉기)

 

- (중국 내 미국기업 제재) 중국 내 진출한 기업에 행정적 불편을 주거나 중국시

   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기업의 세무 및 독점금지 조사 등을 시행

 

- (미중 BIT 협상 지연) 미국 업계의 기대가 비교적 큰 양자투자협정 (BIT)의 협

   상을 지연하고 유럽과의 투자협정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을 압박

 

- (미국 국채 매도)중국은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약 1조 490억 달러,'16.11

   월 기준)으로 보복성 매도를 통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  

 

□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은 미국의 對중국 제재 강도와 중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

   고 있어 전면적 통상마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은 4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파급 전망

 

① 對중국 수출(재수출용) : 부정적 영향

  - 중국의 對미국 수출 감소로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가공무역 비중*

    이 높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

 * 對중국 가공‧보세무역 비중(2015년) : 세계(44.1%), 한국(65.8%) 일본(47.4%), 

    EU(25.6%)

  - 중국의 對미국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 중간재 수요 하락에 의해 한국

     의 총 수출은 0.25% 감소할 것으로 추정

 

② 對중국 수출(내수용) : 부정적 영향

  - 중국의 對미국 수출 감소가 중국 성장둔화로 전이되면서 중국시장 내에서 사

    용되는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 감소

 

③ 對미국 수출 : 긍정적/부정적 영향 병존

  - 미국의 對중국 수입 감소로 미국 시장 내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對미

    국 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

    성을 높여 부정적 영향 병존

 

④ 對세계 수출 : 부정적 영향

  -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교역이 동반 둔화되어 美中

    을 제외한 여타국으로의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 무역의존도가 높고 對美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도 미중 통상관계 모니터링

    을 강화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필요 

첨부파일
170215_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_최종(통상연구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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