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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수출 영향 2017.02.17 ㅣ조회수 5182
분류
FTA/통상
저자
김은영,정혜선
대륙
전체
| 국가
전체
업종
전체
| 품목
전체
태그
미국, 중국, 통상분쟁, 수출영향
목차
  • Ⅰ. 검토배경
  • Ⅱ.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 검토
  • Ⅲ. 중국의 예상대응
  • Ⅳ. 미중 통상분쟁의 향방
  • Ⅴ. 우리 수출 영향
  • Ⅵ. 결론 및 시사점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수출 영향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對중국 무역 제재 조치의 실행 정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 될수록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간 통상분쟁의 전개방향은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와 중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전면적인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미중 간 통상분쟁의 영향은 크게 4가지 경로로 우리 수출에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간재 수요 동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나아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국의 성장둔화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중국 내수에 투입되는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 확대가 기대되나 한국과 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경합도가 낮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타겟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같은 미중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과 함께 미국과의 민관 통상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움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한국에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TF06.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수출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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