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FTA를 체결하더라도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국가나 관세를 갑작스럽게 철폐할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준비기간으로 관세철폐 이행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품목에 따라 관세철폐 시기를 발효 즉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
|
| |
|
|
| |
|
FTA를 체결하면 소비자가 비싼 국내 생산품 대신 가격이 싼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경제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외 원자재 및 부품을 값싸게 조달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며 선진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 |
|
| |
|
|
| |
|
국내 생산기업의 경우도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원가절감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FTA 체결국으로부터 국내 생산품보다 가격이 싼 완제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기술향상 및 품질 제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FTA 회원국간의 역내무역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역외국은 다양한 차별 대우를 받고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앞으로 FTA가 더욱 확산될 경우 역외국으로서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내부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 |
|
| |
|
|
| |
|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2001년말 기준으로 NAFTA, EU, EFTA, 이스라엘,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31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입니다. 멕시코 이외에 활발하게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EU, 터키,
칠레, 싱가폴 등이 있습니다. |
|
| |
|
| |
|
|
| |
|
FTA를 체결하면 향후 WTO 협상에서 동일한 양보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WTO 협정상 근거가
없으며 FTA는 단지 체결국간의 협정일 뿐 WTO 다자간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
| |
|
| |
|
|
| |
|
FTA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첫 FTA 체결 상대국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우리산업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가 적당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칠레의 경제규모, 한국과의 교역규모,
양국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 등은 한국의 첫 FTA 체결국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칠레를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진출 거점으로 이용함으로써 칠레의 FTA 네트웍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일반의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