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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논리로 구조조정 추진 2017-12-08 ㅣ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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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논리로 구조조정 추진
STX조선·성동조선해양, 외부 컨설팅을 실시 한 뒤 방침 정할 예정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고려할 때 회생에 방점둔 구조조정도 가능

정부가 기업 구조 조정을 금융 논리에서 산업 논리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초에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금융 논리만 앞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즉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하겠다는 것. 

 이는 지난해 한진해운이 파산할 당시 금융 논리만 고려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살려야 하는 기업은 살리겠다는 의도로도 분석할 수 있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이 조선업계에서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중견 조선사 구조 조정 방안은 외부 컨설팅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국내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 시장 중심으로 하되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 없이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을 퇴출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쪽으로 구조조정의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조선업의 경우 고용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수많은 협력업체와 일을 하기 때문에 청산 작업에 돌입할 경우 1개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조선업황이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다수 나오고 있는 점은 중소조선업체의 회생 가능성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금융권 주도로 실시됐던 구조조정을 지양한다는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내 조선산업의 미래를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 논리로 추진됐던 구조조정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산업 생태계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업계의 미래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현재 수주시장이 어려우니 상황이 안좋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성급한 결론보다 조선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기업별로 생존 능력을 면밀하게 파악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어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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