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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올 수입 촉진조치 효과, 수입 제한조치의 두배 이상" 2017-12-08 ㅣ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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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촉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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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올 수입 촉진조치 효과, 수입 제한조치의 두배 이상"


올 들어 전세계적으로 무역활성화를 위한 효과가 무역제한조치보다 두 배 이상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4일(현지시간)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무역 관련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WTO 회원국이 2017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새로이 발동한 관세부과 및 인상, 통관 요건 강화, 쿼터 및 자국산 제품 사용 요건 부과 등의 무역제한조치가 총 108개 시행됐다. 이는 1개월 평균 9건으로 전년 동기의 월 평균 15건에서 크게 감소했다.

또한 각 회원국은 같은 기간 관세 철폐 등 교역 촉진을 위한 대책은 128개로 매월 11개의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기의 월 평균 18개보다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보고서는 수입 촉진조치에 따른 무역 커버리지는 1690억달러로 수입 제한조치(770억달러)의 두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역구제조치 및 해지의 무역 적용 범위는 각각 760억달러, 120억달러로 추산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국제 무역 흐름은 2016년 급격한 둔화 이후 지난 12개월 동안 강하게 반등했다"며 "당초 2017년 무역성상 예상치는 2.4%였지만 현재는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무역활성화) 진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제한조치 이행을 자제하고 기존 조치들을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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