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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한주민이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 대출종류
  • 교역자금 대출
    북한으로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북한 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대출종류 내 용
교역 자금 대출 반출자금 대출 - 반출계약 이행(제작, 구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반입자금 대출 - 반입금액(선급금, 운임보험료 포함) 소요(결제)자금
실적한도 대출 - 일정기간 교역실적 기준으로 포괄 운전자금
경제 협력 사업 자금 대출 투자자금 대출 - 현지법인설립(인수, 증자포함),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운전자금 대출 - 분양권 구입에 필요한 소요자금
산업용지 분양 자금 대출 - 북한내 현지법인의 1회전 소요 운전자금
사회 간접자본 시설자금 대출 - 북한내 SOC시설 신설, 증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자금종별 대출금액 대출기한 상환방법 대출(신청/집행) 시 구비서류
교역 자금 대출 반출자금 계약금액의 80%
(중소기업90%)
범위 내
반출대금 결제일에
10일 가산(2년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
(집행)신청서
위탁가공용원부
자재 반출자금
" 위탁가공품 반입일
6월가산(1년이내)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집행)
신청서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 5년이내
(거치 1년이내)
연 2회이상 정기
균등분할 상환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집행)신청서
반입자금 "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 가산(2년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
(집행)신청서
실적한도 10억원 범위내 6월 (담보대출인 경우
1년이내)
일시상환 실적한도대출 (집행)신청서
경제 협력 사업 자금 대출 투자자금 남한주민 소요자금80%
(중소기업90%)범위내
10년이내
(거치 5년이내)
연 2회이상 정기
균등분할 상환
북한소재 자산담보부 대출
부속서류 신청서
운전자금 북한소재법인의
1회전 운전자금
1년이내
(1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
일시상환 "
산업용지 분양 자금 소요자금의
70%범위내
2년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사회 간접자본 시설자금 총사업비용의
80%범위내
최장 20년
(거치 7년이내)
연 2회이상 정기
균등분할상환
"
대출시 공통사항
  • 이자율 : 기준금리 + 신용위험조정율 - 중소기업할인율
  • 기준금리 : 국고채 유통수익률
대출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초과
국고채 기간물 6월물 1년물 3년물
  • 신용위험 조정율 :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1.5~2.4% 포인트
  • 중소기업할인율 : 0.5% 포인트
  • 고정금리 적용 : 대출승인 시점에서 금리 고정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
  • 단기 반출·반입거래의 특례 : 신용대출 한도 증액
  • 대상거래 :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반출입거래
  • 대상자 : 결산 3기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으며,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10만달러 이상일 것
  • 부분신용보증서 제공시의 특례 : 부분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 해당 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 금액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
  • 부분신용보증서 : 남북협력기금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서 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70% 이상일 것
  •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인 자
  • 신용대출한도 : 기업당 경협대출 5억원 미만, 반출·반입자금대출 2억원 미만 단, 신용평가등급이 P5인 경우 차주 순자산의 40% 이내
  • 단기 반출·반입거래의 특례 : 신용대출 한도 증액
  • 첨담보 : 주담보를 보완하는 담보로 그 자체가 담보권은 아님
  • 대상거래 : 경제협력사업 및 반출·반입 거래
  • 대상자 :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
  • 대상자산의 범위 : 해당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적정요건을 갖춘 토지이용권·건물, 기계설비
  • 신용대출한도 : 해당자산 감정평가액의 20%~40% 범위이내
  • 대출절차
  • 대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