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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관세장벽 크게 낮아진다! 2011.12.22 | 글번호 2064 |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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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수석연구원(6000-5188, 010-341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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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관세장벽 크게 낮아진다!

 

WTO 가입확정, IT제품 5.4% → 0%, 자원류 수출세 폐지도

무협·외교부·KIEP, 21일 러시아 WTO 가입 영향과 무역업계 대응방안 설명회

 

 세계 11위의 경제규모(2010년 GDP 1조 4,794억 달러)를 가진 러시아가 1993년 신청서를 제출한 지 18년만인 지난 12월 15일에 WTO에 가입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품 수입관세가 크게 낮아져 수출기회가 확대되고 서비스시장 대외개방도 가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 국제무역연구원은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21일 COEX에서 150여명의 무역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WTO 가입의 영향과 무역업계 대응’이란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무역협회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상품무역에 대한 영향을, KIEP에서 서비스와 투자 등에서 갖는 의미를, 자동차공업협회에서 대러시아 수출선도 품목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였다.

 

 상품분야 효과를 발표한 조성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러시아가 현재 평균 10%인 수입관세를 7.8%까지 낮추게 되는데, 일반 공산품은 9.5%에서 7.3%로, IT 제품은 평균 5.4%를 0%로 각각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대한국 최대 수입품목인 승용차는 현재 30%인 관세가 15%로, TV부품은 10%에서 0%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15-20%인 철강분야 관세율은 5-7%로 크게 하락한다. 이에 따라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스케줄이 완료될 경우 우리 나라는 러시아 수출시 최대 약 3억 5천만 달러까지 관세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조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가전 등 현지 생산 중인 우리 기업의 한국산 부품소재를 조달할 때 비용 감소를 가져와 현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러시아 수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가 약 700개 품목에 대해 부과하던 수출세를 폐지하거나 크게 낮추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품목 중 고철, 목재, 펄프, 게 등에 대한 10%의 수출세가 폐지되고, 알루미늄, 니켈, 대구, 어란 등에 대한 5%의 수출세도 폐지된다.

 

<표> 러시아의 상품별 수입관세 인하 스케줄

품목

현재 실행세율

가입 첫해 세율

최종 양허세율

이행 기간

승용차

30%

25%

15%

2019년

사용차

25%

10∼20%

5∼15%

즉시∼2017년

자동차부품

5∼15%

5∼15%

0∼10%

∼2018년

TV부품

10%

10%

0%

2015년

합성수지

5∼10%

5∼10%

4∼6.5%

2013∼2014년

담배

30%

30%

2€/1000개

2015년

냉장고

20%

20%

5∼13%

2015∼2017년

철강제품

15∼20%

5∼15%

5∼7.5%

즉시∼2015년

의료기기

10%

10%

5%

2015년

플라스틱

10∼20%

10∼20%

5.5∼6.5%

2015∼2017년

제지

15%

5%

5%

즉시

커피

15%

15%

10%

2016년

쥬스

15%

15%

8%

2015년

의류

10%

10%

5∼8%

2014∼2015년

가방

15∼20%

15∼20%

6.5∼10%

즉시∼2017년

 

 또한 러시아는 WTO 가입을 추진하는 동안 근린 국가들과의 경제통합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참여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2001년에 발효된데 이어, 2010년에는 이 중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는 관세동맹의 기틀 아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자본 이동을 자유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등과의 경제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대 수석연구원은 “러시아의 WTO 가입 작업이 마무리되면 2008년 이후 중단된 러시아와의 BEPA(양자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논의의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비스분야 발표를 맡은 이재영 KIEP 러시아·CIS팀장은 “러시아가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서비스 시장을 WTO가 분류한 155개 분야 중 116개 분야를 개방하는데, 26개 업종은 제한없이 개방하고, 90개 업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개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이러한 개방이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등이 제고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재영 팀장은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긍정적인 분야 중 다른 하나로 지재권 보호를 손꼽았다. 국제위조방지연합(IACC)에 따르면 러시아는 러시아 소매시장 판매 상품의 24%가 위조품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팀장은 “러시아가 WTO 가입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재권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고, 가입 후 WTO 무역관련 지재권협정(TRIPs)을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이번 WTO 가입으로 다양한 제도 개혁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분야에 대한 발표를 맡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태년 팀장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2010년에 200만대 이상 판매되는 등 경제위기 이후 빠르게 수요가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2010년도 자동차 수출규모가 19만 5천대, 20.8억 달러에 달한데 이어, 올해 10월까지 이미 16만 6천대, 26.2억 달러를 수출했고, 자동차 부품도 2010년에 7.7억 달러어치를 내보낸데 이어 올해도 10월말 현재 11.1억 달러어치를 선적하여 자동차분야가 우리나라 대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성차의 경우 기존에 소형차 위주로 수출되던 것이 중형 및 SUV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부품수출은 현지 생산공장과 위탁조립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동차축, 서스펜션 등이 증가하고 있다. 김 팀장은 “지금까지는 현지 조립 및 완성차 생산이 증가해왔지만, 향후 관세인하에 따라 러시아 직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첨부파일
KIEP 러시아CIS 이재영팀장 발표자료.ppt[2477.6KB]
무협보도자료-WTO 가입으로 러시아의 관세장벽 크게 낮아진다!-12.22(목) 조간부터.hwp[178.7KB]
한국무역협회 조성대연구원 발표자료.pdf[960.8KB]
KAMA 통상협력팁장 김태년 발표자료.pptx[3295.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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