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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리 수권서 작성법 궁금 합니다.
작성자 (조영광) 작성일 2018.07.10 조회수 221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고, 유지보수를 해주는 회사 입니다.

 

고객이 중국,베트남 등에도 진출해 있다보니, 중국,베트남 등에서도 제품을 설치하고,유지보수를 하기도 합니다.

 

문의를 드리는 내용은 금번에 저희가 중국에 있는 회사랑 직접 유지보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국에 법인이 있거나 한것은 아니라서 에이전트를 끼고 일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에이전트에서는 대리 수권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중국 에이전트에는 최소한의 권한만 주고 일을 진행 하고 싶은데,

 

수권서를 작성하는 요령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계약서 존재 이후에 수권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수권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권서가 무엇인가요

 

 

 


*국제계약/클레임

 


A사는 중국 등과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수권서를 요청함에 따라 그 의미와 양식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수권서(Letter of Authorization)는 권한을 위임하는 증서로서 중국에서는 특정상품을 관계부처에 등록하거나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또는 위생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재중신고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백화점 등에 납품을 하는 경우 쓰인다.

 


수권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증서로서 원칙적으로는 그 기초가 되는 판매점계약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 등의 계약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수권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권서는 상대방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그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권서의 내용에는 수권일, 수권자, 기초가 되는 계약, 수권의 구체적인 내용, 수권 유효 기간 및 자동해지 여부, 독점 또는 비독점 여부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수권하는 내용은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며 가능한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상쇄하고 제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권기간을 기재함이 없이 수권서를 발행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며, 수권기간을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관청의 경우 영업지역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면 수권자의 영업지역을 표시해 제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했는지 비독점인지도 표시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수권자가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수권서는 원본을 1부만 발행하고 내용에 양도불가 표시를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수권서의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공통된 내용을 감안하면 될 것이다.

 


해외무역에 있어서 수권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권서는 현지 관행이고 별의미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 하나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히 작성해야 하며 동 상담이 무역회사의 수권서 작성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사는 상담을 통해 상기의 설명을 듣고 수권서의 성격, 그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수권서 작성에 상기 내용을 반영해 신중을 기해 작성하기로 했다.

 


권병규 미국변호사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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