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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가격 협의 재문의
작성자 (최정고)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339
내용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전답변에서 3-2번 같은경우에는

 

不含税 1000 含税 1170 원자재 500원 

 

이라고 가정하면

 

1. 1000원+(500*0.12)

(퇴세율 5%)

 

 

해서 계산을 1060원 으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2. 증치세 0%로 不含税 1000 원에 나가도 5% 환급 (50원) 이 있는경우인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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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중국 비즈니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상응함영수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치세 영수증은 증치세전용영수증과 증치세보통영수증으로 분류할 수 있음

증치세 전용영수증은 한국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전 단계 거래의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영수증(3페이지용 및 6페이지용)을 말하며 기본 3페이지 영수증은 재화(또는 용역구매자 증빙용 페이지구매자 매입증치세 공제용 페이지재화 판매자 증빙용 페이지 등 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기타 두 페이지는 납세인의 용도에 따라 추가할 수 있음(소유권 변경 시)

증치세보통영수증은 소득세 계산시에 비용공제 가능한 영수증(2페이지용 및 5페이지용)을 말하며기본 2페이지 영수증은 재화구매자 증빙용 폐이지와 재화판매자 증빙용 페이지 두 페이지로 되어 있고일반적으로 수출용 증치세보통영수증은 5페이지이며 영수증 금액은 위안화로 발행해야 하여 세율은 0이고 비고란에 거래해당국 화폐환율수출시기세관신고번호(9단위), 무역방식 및 FOB/USD 총가격을 표시해야 함 

 

2. 중국에서 국외로 상품 수출 시에 증치세는 면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정실행조례 제2조제3(http://www.gov.cn/flfg/2008-11/14/content_1149549.htm)에 따르면, “납세인이 화물을 수출할 경우 세율은 0국무원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세법 규정 중 수출 시의 증치세 부과 별도 규정은 없으며실무에서도 중국업체가 한국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모두 증치세는 면세 처리됨

 

3. 본건의 수출영수증 가격 관련제조원가에 대해 수출자와 정확히 확인해 볼필요가 있는 것으로 필요합니다.

(1)만약에 제조원가가 1000원이 맞는데도중국판매자가 계속해서 증치세 17%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이는 실질은 판매자가 기존 상품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수출 시에 별도 매출 증치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국 증치세 규정으로 인해 가격을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또한 퇴세율이 5%이므로 실질적인 최종 원가는 1000원보다 낮아집니다.

(2) 만약 중국 수출자가 국내에서 구매 또는 원자재 구입등에 따른 증치세 화표 증빙을 보유하고 있고이 금액의 총액이 1170원 (즉 원가 1000+증치세 170)이라면 중국 수출자가 받은 17% 화표에 5% 환급을 해서 1000원 원가에서 세금까지 1120원이 수출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제품원가에 대해 수출자와 정확히 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수출시에 증치세는 낼 필요가 없으며수출자가 주장하는 바가 3-(2)의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단가에 대한 내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할걸로 보입니다.

별도의 에이전트를 두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면 단가부분보다 품질 문제도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번 진행하던 업체라면 덜 하겠지만 혹시라도 첫거래 업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W조건에 따라 중국 수출자의 책임은 공장출고 까지임으로 컨테이너가 출발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한국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사전에 품질에 대한 확인 및 컨테이너 적재시 수량확인그리고 컨테이너에 씰을 채울때까지 수입자측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내용]--------------------------------

 

 안녕하세요

 

추가질문입니다.

 

에이치에스코드 및 퇴세율입니다.(사진첨부)

 

商品编码
73251010.00  
商品名称
工业用无可锻性铸铁制品

 

增值税率
17%
退税率(%)
5%

 

 

 

 

 

 [1] 수출공장과 구매자(저희) 직접거래

 [2] 품목의 hs code 73251010.00 

 [3] 무역조건 EXW

 [4] 대행업체 없음(중간에 커미션이 부담되서 직접거래함)

 

상황입니다.

 

저품목에 한해서 판매자에게 스스로 퇴세 하고 그 대신 물건값에서 깍으라고 했는데.

물품이 증치세 17% 세금 내도 5%만 환급되니까 

서로 합의하기가 번거롭네요

 

예를들어서

물건값 1000원 증치세 170원 으로

 

제생각에도 비즈니스포털 답변처럼 원가 1000원 보통화표 발행하고 , 대신 환급도 없으면 좋겠는데

 

판매자가 자기 세금 5%환급 포함 , 

 

물건값이

 

증치세율 17%에서 환급률 5%제외한

 

1000원+{(0.17-0.05)*1000}= 1120 으로밖에 안되는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에  중국 비즈니스 포털에서 말씀하신대로

 

1000원에 증치세 전용이 아닌 보통 화표 발행한다면 판매자는 12%만큼 손해인가요?

 

만약 그런것이 아니면 중국쪽 세법 설명되있는 내역 일부를 좀 제공 해 줄 수있나요?

판매자에게 보여주고싶네요!

 

--------------------------------------[원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중국 비즈니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판매자가 원가가 1000원인 상품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증치세 보통 화표(증치세 0%)만 발행할 수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원가 1000원, 세금 0원, 합계 1000원의 증치세 보통 화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 판매자가 수출 시 별도의 수출 증치세는 없으며 반대로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아래내용이 필요합니다.
1) 중국 공장, 수출자와의 관계 : 동일할때도 있으며, 대리일수도 있으며, 단순 거래관계일수 있습니다.
2) 품목에 대한 HSCODE : 환급및 수입관세시 필요합니다. 화장품류 또는 설비일때는 좀더 복잡해집니다.
3) 무역조건 : 물류, 통관 비용을 누가 낼지, 그 비용을 어느나라에서 인정을 받을지에 따라 복잡해집니다.
4) 혹시라도 한국 수입자의 대리업체(대행업체, 에이전트 등)가 중국에서 구매후 보내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중국 에이전트가 수출시 별도의 대리업체를 사용을 하는데, 중국공장 및 중국 판매회사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여러가지 계산방식에 따라 변수가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내용]--------------------------------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저희가 수입할때 증치세 보통 화표(증치세0%)를 끊는다고 들었는데요

 

중국 판매자 한데 확인해서 증치세 전용 화표랑 비교하니까 

 

만약 원가가 1000원 증치세가 170원이면

 

증치세 전용화표는

 

원가 1000 세금 170 합계 1170으로 나오고

 

증치세 보통 화표는 원가에 세금을 더해버린

 

원가 1170 세금0 합계 1170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결국 수입자인 저희는 내는돈은 같은 상황인데

한국에서 수출한다면 

원가 1000 부가세 100원 하던거

 

영세율로 원가 1000 부가세 0에 수출하는데

 

왜 중국의 증치세 보통 화표는 저런 방식인가요?

 

중국에서 수출할때 수출자 입장에서 내야하는 세금 같은게 있나요?

 

예를들면 퇴세받을때  퇴세율 7%인 제품의경우

 

수입자가 10% 증치세 내야하는데

 

이 퇴세율 기반의 추가 발생 세금이

 

중국 판매자가 수출할때 증치세 보통화표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그냥 원가 1000원 증치세 0으로 보통계산서 발행하면

수출시 판매자가 10% 세금 내야 할 부분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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