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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 외국환 관리 상계 제도
작성자 (윤여영)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94
내용

안녕하세요? 

 

중국 외환관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사례 1. 중국 외환관리 제도상, 상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중국 상품 수출자 A, 한국의 수입자 B가 100,000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선적 후 수입이 진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기존 계약의 클레임 대금 30,000불이 있어서 이번 거래 대금 100,000불 가운데 30,000불을 상계하고 지급할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상품 대금의 상계가 상계 신고 후에 가능한 것인가요? 

 

 

사례2. 중국 상품 수출자 A, 한국의 수입자 B가 100,000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선적 후 수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B업체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중국의 C업체에 상품을 30,000불 수출을 하였습니다. 

즉 중국 A는 한국 수입자 B에게 매출 채권 100,000불이 있고, 한국의 B업체는 반대로 중국 C업체에게 매출채권 30,000불이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70,000불은 B에게 송금하고 30,000불은 C에게 보내는 형태로 상계 합의(결국, A-B-C간의 채권 채무가 상계되는 것임)후 상계 신고 하고 송금하는 절차가 가능한가요? (한국의 경우 상기는 다자간 상계 신고를 하고 처리가 가능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사례 3. 중국 상품 수출자 A, 한국의 수입자 B가 100,000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선적 후 수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B업체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중국의 C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0,000불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즉 중국 A는 한국 수입자 B에게 매출 채권 100,000불이 있고, 한국의 B업체는 반대로 중국 C업체에게 매출채권 30,000불이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70,000불은 B에게 송금하고 30,000불은 C에게 보내는 형태로 상계 합의(결국, A-B-C간의 채권 채무가 상계되는 것임)후 상계 신고 하고 송금하는 절차가 가능한가요? (한국의 경우 상기는 상품 거래 외의 거래도 모두 포함하여 다자간 상계 신고 를 하고 처리가 가능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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