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10년 4월 1일 부로 6주년을 맞이했다. 많은 우려 속에서 발효되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한-칠레 FTA는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6년간 對칠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22.5%에 달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 증가율 10.7%를 두 배 이상 상회했다. 또한 한-칠레 FTA가 국내 생산 및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對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2003년 13.2억 달러에서 2009년 44.9억 달러로 3.4배 증가했고, 취업자유발인원은 6,041명에서 23,708명으로 3.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발효 6년차인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對칠레 수출이 전년대비 약 25% 이상 급감하며 큰 낙폭을 보였지만, 이는 칠레 수입 시장 자체의 급격한 규모 축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같은 기간 칠레 수입 시장의 한국産 점유율은 5.62%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02%p 소폭 상승했다.

반면에 경쟁국과 칠레의 FTA 추진에 따라, 한-칠레 FTA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는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수입 시장의 한국産 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7년 최고치인 7.23%에 달했으나 2006년 10월 중-칠레 FTA, 2007년 9월 일-칠레 FTA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점유율이 5.62%까지 하락하고 말았다.

한편, 2010년 칠레는 290개 품목을 새롭게 개방하게 된다. 이들 품목은 지난 6년간 기준 관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관세 인하를 시작하는 품목이다. 이 가운데 그 동안 관세 인하 없이도 對칠레 수출 실적이 활발했던 타이어, 섬유제품, 철강판, 가열 난방기, 화학기계, 밸브 등 일반 기계류 제품의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이와 같은 추가적 관세인하 외에도 지난 2월말 칠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도 향후 對칠레 교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칠레産 와인, 펄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동(銅) 수입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응을 위해 업계는 2010년부터 일부 품목의 추가적인 관세인하 혜택이 활용가능한지의 여부와 지진으로 인한 對칠레 교역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이행위원회를 통해 경쟁국 대비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의 양허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입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작성 : 명진호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