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1년] 자유무역 질서 뒤바꾼 관세전쟁…美대법원에 쏠리는 세계의 눈
'기본+상호+품목+제재' 다중관세로 동시다발 폭격…美中 '관세전쟁' 잠복기
대규모 투자 등 '美 이익'과 맞바꾸기 행태, 세계질서 흔들고 동맹관계까지 위협
대법 판결, 어떻게 나와도 혼란 불가피…취소땐 '220조원 환급' vs '플랜B 가동'
지난해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1년 만에 뿌리째 흔들렸다. 동맹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 융단폭격 식 관세 부과로 각국은 '패닉'에 빠졌다.
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1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은 관세 정책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 정책은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과 함께, 미 정부가 이에 대비해 준비 중인 '플랜 B'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트럼프의 '입'에 휘청댄 글로벌 경제…미증유의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이 상호 이익을 증진한다는 기존 통념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구현할 카드로 대선 때부터 주장한 관세 정책을 취임 직후 꺼내 들었다.
매우 거칠고, 일방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그는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의회의 승인을 생략한 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해 속전속결로 관세 정책을 폈다. 관세를 활용해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쇠퇴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포석이었다.
기본관세를 깔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얹은 데 이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입품에는 품목별 관세도 매겼다. 중국 등을 향해선 '펜타닐 관세'(합성마약류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을 차단하는 데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라는 제재성 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의 경우 '야권 인사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고율의 관세가 정해졌다. 동시에 유럽연합(EU)의 국방비 증액, 제재 대상 국가를 향한 압박, 각지의 분쟁 중재에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외교적 영역의 지렛대로 확장했다.
관세 자체만으로 세계 경제가 들썩인 데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었다. 국가별로 차등을 둔 상호관세의 경우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후 각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도 마찬가지였다.
품목별 관세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선언할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미국 내 물가 부담이 지적되자 일부 농산물과 가구 등의 관세를 즉흥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상대방에 145%와 125%라는 비상식적인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이를 보류하기를 반복하는 와중에 세계 경제는 냉·온탕을 오갔다.
미·중은 고위급 무역협상과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무역 휴전'에 합의하면서 양측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 광물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첨단기술 관련 규제가 맞물리면서 공급망 불안, 기업의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관세 폭탄'은 진영 불문이었다. 동맹에 더 가혹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인 한국은 이를 피해 가지 못했는데, 3천500억달러(약 513조원)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대가로 상호관세 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수백조원대의 투자금 제공 약속이나 시장 개방을 제시하면 관세를 깎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법은 미국이 더이상 동맹의 가치나 대의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 이익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재단한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과 최강의 군사력을 겸비한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할 경우 각국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도 재차 증명되면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까지 세계 경제에 드리울 잠재적 불확실성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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