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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과 특사 영수증에 계약번호와 일자가 필요한 것인가? 2017.12.06 ㅣ조회수 594
분류
신용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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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신용장, 환어음, 은행위원회

 

환어음과 특사 영수증에 계약번호와 일자가 필요한 것인가?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정된 이래로 약 10년에 한번 꼴로 개정되며, 현재 6차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위원회에서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여러 은행들로부터 제기된 해석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이 답변 내용은 일 년에 두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되고 공식의견으로 채택된다.

2016년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

아래의 공식의견은 2016년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식의견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앞부분에는 질의, 사례 그리고 공식의견 내용을 실었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공식의견에 대해 실무와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를 간단하게 첨부했다.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은행실무의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법원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로써 사용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은행이든 수출입업체든 이러한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환어음과 특사 영수증에 계약번호와 일자가 필요한 것인가?

【사례】

Thank you for your query regarding UCP 600. Please find below the opinion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질의 감사합니다. 아래에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OTE
인용 시작

A documentary credit included the following requirements:
신용장에 다음의 요구 조건이 있었다.

    Field 42: Draft at sight drawn on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 앞의 일람불 환어음

    Field 46A (amongst other documents): Beneficiary's certificate certifying that copy documents sent to applicant together with the relevant courier receipt.
       서류 사본이 개설의뢰인에게 보내졌다는 수익자의 확인서와 관련 특사 영수증

    Field 47A: All documents to show contract number and date.
      모든 서류에 계약 번호와 일자 표시

Documents were presented by the beneficiary to the nominated bank, which noted the following discrepancies:
수익자는 매입은행에 서류 제시를 했이고 매입은행은 다음 하자를 지적했다.

    Draft does not show contract number and date.
       환어음에 계약 번호와 일자 누락

    Courier receipt does not show contract number and date.
       특사 영수증에 계약 번호와 일자 누락

The contract number and date were not shown on the draft or courier receipt, but we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s certificate and on the other documents. The beneficiary disputed the validity of the noted discrepancies on the basis that:
      계약번호와 일자는 환어음이나 특사 영수증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익자 확인서와 다른 서류에 포함되었다. 수익자는 하자 통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The draft is not a document but a financial instrument and, therefore, the instruction does not apply to it.
       환어음은 그냥 서류가 아닌 금융 도구며 따라서 해당 조건은 이에 적용할 수 없다.

    The courier receipt is not a document, as indicated in ISBP 745 paragraph A19 (a).
       특사 영수증은 ISBP 745 단락 A19 (a)에 명시된 것처럼 서류가 아니다.

The nominated bank claimed that a draft is a document required under the credit and, since the credit stated "All documents" in field 47A, ISBP 745 paragraph A19 (a) did not apply as it refers only to the expression "Shipping Documents".
매입은행은 환어음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고 항목 47A에 “모든 서류”를 언급했고 ISBP 745 단락 A19 (a)은 “선적서류”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The documents were subsequently forwarded to the issuing bank on an approval basis and honored. We seek the view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n respect of the following:
해당 서류는 개설은행에 승인조건부로 보내졌고 결제됐다. 우리는 은행위원회에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한다.

1.    Is there a difference in meaning between ‘All documents’ and ‘Shipping documents’?
       “모든 서류”와 “선적서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

If so, what is the difference? If not, was the nominated bank correct in respect of the discrepancies noted to the beneficiary?
       만일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보낸 하자 통보는 정당한 것인가?

2.    Do the exceptions stated in ISBP 745 paragraph A19 (a) for ‘Shipping documents’ also apply to other references to ‘documents’ such as ‘All documents’?
       ISBP 745 단락 A19 (a)의 “선적서류”에 대한 예외는 “모든 서류”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

3.    If a draft is not to be examined as a document except as stated in ISBP 745 paragraphs B2 to B17, can a draft be declared discrepant when the credit refers to a requirement for certain information to be shown on “All Documents” and the draft does not show the same?
       만일 ISBP 745 단락 B2 에서 B17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환어음을 서류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신용장에서 “모든 서류”에 일정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는데 해당 정보가 환어음에 없을 때 이것을 하자라고 할 수 있는가?


【공식 의견】

ANALYSIS
토의

The requirement in the credit was for all documents to show the contract number and date.
신용장에서 모든 서류에 계약번호와 일자를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If the contract number and date were also to appear on the draft, this should have been specifically stated in field 47A as, ‘All drafts and documents to show contract number and date.’
계약번호와 일자를 환어음에도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항목 47A에 명시했어야 한다. “모든 환어음과 서류에 계약번호와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Although this query relates to a credit transmitted by SWIFT message, the same principle would apply to a credit issued via any transmission method.
본 질의는 SWIFT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한 내용이지만 신용장이 어떤 방식으로 개설되었든 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The credit required a courier receipt to accompany the beneficiary’s certificate. As mentioned in the query, the beneficiary’s certificate included the contract number and date.
신용장은 수익자 확인서와 함께 특사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질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익자의 확인서는 계약번호와 일자를 명시했다.

ICC Opinion R696/TA583rev states that a ‘beneficiary statement’ and an accompanying courier receipt form part of the same documentary requirement and either the ‘statement’ and the courier receipt or the ‘statement’ alone may indicate the credit number.
공식의견 R696/TA583rev은 수익자 진술서와 첨부되는 특사 영수증은 같은 문서 요건에 해당하며 진술서와 특사 영수증 또는 진술서 중 하나가 신용장 번호를 나타내면 된다고 했다.

Although ICC Opinion R696/TA853rev was issued in respect of a credit made subject to UCP 500, it is also effective under UCP 600. The same conclusion would, therefore, apply in the circumstances of this query in respect of showing the contract number and date.
공식의견 R696/TA853rev은 신용장통일규칙 5차개정하의 신용장에 대해서 주어졌지만 6차개정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결론이 본 질의의 계약번호와 일자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CONCLUSION
결론

1.    The term ‘All documents’ does not include a draft. A draft is an 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and not a document. When a credit refers to ‘Shipping documents’, ISBP 745 paragraph A19 (a) provides a list of the documents that are not included within that term. The nominated bank was not correct.
      “모든 서류”라고 하는 말은 환어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환어음은 서면의 무조건적인 지급지시이고 서류가 아니다. 신용장에서 선적서류라고 말하면 ISBP 745 단락 A19 (a)는 그 말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나열하고 있다. 지정은행의 주장은 틀렸다.

2.    A document stipulated in the credit is subject to any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to be applied to it, subject to the analysis given above.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문서는 그것에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위의 토의 내용에 따른다.

3.    If certain information is to appear on a draft, it must be specifically stated in the credit.
      만일 환어음에 일정한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면 그것은 신용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공식의견에 대한 검토】

세계적으로 법은 영미법과 대륙법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의 법 형태가 모든 법에 적용되는 것이다. 영미법은 판례법이고 대륙법은 성문법, 즉 법전에 의한 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은행업무에 적용되는 것은 영미법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그리고 대륙법은 민법과 상법이다. 둘 다 판사에 의해서 법 조항 또는 판결의 판시 내용을 사건에 해석 적용하는 것이다.

본 질의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해석하는 것이다. 주어진 신용장의 내용에 대해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해석 적용한다. 그 과정에선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그리고 민법과 상법 해석의 논리가 은행원의 무의식에서 해석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법원에서의 해석이든 은행에서의 해석이든 일반 상식과 보편적인 논리를 갖고 우리는 모두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오류는 문맥을 잊고 주어진 일정한 규칙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신용장 거래는 수출상이 알지 못하는 수입상에게 수입상의 은행을 의지해 물건을 선적하고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출상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

은행에서 서류 검토를 하는 것은 물론 신용장 통일규칙과 신용장의 조건에 의해 검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바로 선하증권이다. 왜냐하면 선하증권은 선적된 물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고 은행은 바로 이 선하증권을 매입하고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하증권을 제외한 서류들은 요구할 수 있지만 그다지 중요한 서류들은 아니다.

본 질의에서 신용장 조건 중에 모든 서류에 계약번호와 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마도 수입상의 입장에서 모든 서류에 계약번호와 일자를 명시해서 서류 관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장 거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환어음과 특사 영수증에 계약번호와 일자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환어음과 특사 영수증에 계약번호와 일자를 명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은행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환어음과 특사 영수증에 계약번호와 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신용장에 그 내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법원이 되었든 은행이 되었든 모든 규칙 또는 문서의 조건을 해석 적용할 때는 문맥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문맥이 빠진 기계적인 해석 적용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끝.


[KEB 하나은행 외환사업부 송창순 팀장 / 미국변호사(Jurisdiction: Ariz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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