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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의 순 무게가 총 무게보다 더 큰 금액인데 2016.11.23 ㅣ조회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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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무게, 금액

상업송장의 순 무게가 총 무게보다 더 큰 금액인데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정된 이래로 약 10년에 한번 꼴로 개정되며, 현재 6차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동 은행위원회에서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여러 은행들로부터 해석에 대한 질의에 답한다. 이 답변 내용은 일 년에 두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되고 공식의견으로 채택된다.

 

2015년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

 

아래의 공식의견은 2015년에 열린 정기 총회에서 공식의견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앞부분에는 질의, 사례 그리고 공식의견 내용을 실었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공식의견에 대하여 실무와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를 간단하게 첨부하였다.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은행 실무에서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법원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로써 사용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은행이든 수출입업체든 이러한 은행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상업송장의 순 무게가 총 무게 보다 더 큰 금액인 경우 하자인가?

 

【사례】

Thank you for your query regarding UCP 600. Please find below the opinion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질의에 감사 드립니다. 아래에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OTE
인용 시작

We would like to seek an official opinion from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the following matter regarding a credit issued subject to UCP 600.
신용장 통일규칙이 적용된 다음 신용장에 대한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다.

 

The credit stated the goods deion as follows:
신용장에 상품 명세는 다음과 같다.

COMMODITY: XXX PULP 품목: 펄프
UNIT: ADMT 단위: ADMT
QUANTITY: XXX 수량
UNIT PRICE: USD XXX/ADMT 단가:

The nominated bank negotiated documents and sent them to the issuing bank.
매입은행은 선적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 보냈다.

 

The issuing bank refused the presented documents stating: “all documents showing net weight greater than gross weight being illogical”
개설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거절을 하였다: “모든 서류의 순 무게는 총 무게 보다 큰 금액임. 이것은 비논리적임.”

 

The nominated bank opines that this is not a discrepancy.
매입은행은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The reasoning for this is that the presented invoice indicate the gross weight and the formula for the calculation as “gross weight in kg x 92.03/90 = air dry weight”. The air dry weight is the invoiced quantity. The shipped quantity and the unit price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제시된 상업송장에서 총 무게와 ADMT (Air dry weight) 계산은 “gross weight in kg x 92.03/90 = air dry weight”라고 하였다. Air dry weight 가 상업송장의 수량이다. 선적된 수량과 단가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한다.

 

Depending of the moisture of the pulp (shown in the air dry weight calculation), the air dry weight in some cases is greater than the gross weight.
펄프의 습도에 따라서 (Air dry weight 계산에서 보여지는) air day weight 는 가끔 총 무게보다 금액이 크게 나온다.

 

In the presented invoice the air dry weight is greater than the gross weight and it is also called net weight (due to technical issues as the net weight usually is used as the invoicing quantity).
제시된 송장에 air dry weight 는 총 무게보다 크게 나오고 이것은 순 무게로 표시되었다. (전문적으로 순 무게가 통상 송장 수량의 기준이 되기 때문)

 

The same net weight has in addition to the invoice also been marked on the packing list, certificate of origin and insurance policy.
이 순 무게는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와 보험증권에도 명시되었다.

 

The nominated bank argues that as the quantity of the goods and the invoiced price of the goods comply with credit terms, the net weight (equaling air dry weight) being greater than the gross weight should not be a ground for refusal.
매입은행은 송장의 물품 수량과 가격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순 무게 (air dry weight 와 동일)가 총 무게보다 크다고 하여 이것이 지급거절 사유는 아니라고 하였다.

 

Please let us have your official opinion whether the issuing bank was correct in refusing the presentation.
개설은행이 지급 거절을 한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다.

 

【공식 의견】

ANALYSIS
토의

 

The quantity shipped, the unit price USD XXX/ADMT applied on the Invoice, data content on the net (ADMT) weight across all documents are not in conflict with any data in any other documents presented or within a given document or with the credit. With the exception of the discrepancy stated by the issuing bank, no issues have been raised with regard to the compliance of the presentation.
송장의 선적된 수량, 단가 USD XXX/ADMT와 다른 서류들의 순 무게에 대한 내용은 제시된 다른 서류의 내용 또는 주어진 서류 또는 신용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개설은행에서 제시한 하자를 제외하고 서류 제시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 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다.

 

The relation between the gross weight and ADMT can depend upon the nature of the goods and potential reactions to atmospheric/chemical/physical changes and influences. In such circumstances, the actual ADMT can be impacted upwards or downwards. This is not an inference of which a document checker is likely to be aware.
충 무게와 순 무게의 관계는 물품의 성질과 공기/화학작용/물질변화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실제 순 무게는 수치가 위로 또는 아래로 변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은행원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The query confirms that the credit specifies the “Unit and Unit Price in ADMT and USD XXX/ADMT” respectively and that the invoice presented has also been drawn accordingly, stating the gross weight and the net weight in ADMT, providing the formula for the ADMT (Air dry weight) calculation as “gross weight in kg x 92.03/90 = air dry weight”.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장은 “단가와 ADMT 단가 그리고 USD XXX/ADMT”을 명시하고 있고 제시된 송장도 그에 따라 작성되었고 총 무게와 순 무게를 명시하고 ADMT (Air dry weight) 계산을 “gross weight in kg x 92.03/90 = air dry weight”로 표시하고 있었다. 

 

Usage of the words “net weight along with an explanation and formula on ADMT weight does not make the document and the presentation discrepant
순 무게라는 용어의 사용 설명과 순 무게에 대한 공식의 제시로 인해서 제시된 서류가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CONCLUSION
결론

 

The documents are not discrepant.
제시된 서류들은 하자가 아니다.

 

【공식의견에 대한 검토】

본 질의에서 개설은행은 상업송장의 물품의 순 무게가 총 무게보다 큰 금액인 것을 발견하고 하자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 무게는 일반 순 무게가 아니고 Pulp 에 대한 Air Dry Weight를 말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총 무게보다 큰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매입은행의 이러한 설명이 개설은행에 접수되면 본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다.

신용장 하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거래의 선적 서류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처음에는 하자로 지적될 수 있지만, 매입은행의 설명을 통해 이해받는 경우 치유된다. 
 

[KEB 하나은행 외환사업부 송창순 팀장 / 미국변호사(Jurisdiction: Arizona)
thomas@hanafn.com  Tom.Song@azbar.org]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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