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  約

□ 중국과 ASEAN은 FTA 상품양허를 통해 2005.7.20일부터 2010년(예외 2012년)에 걸쳐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함

- 이를 통해 인구 17억명, GDP 2조달러, 무역액 1.2조달러의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블록이 탄생함

□ 한국은 2003년현재 중국 및 ASEAN 수입시장에서 각각 6.8~10.4%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또한, FTA 체결당사자인 중국과 ASEAN은 상대 수입시장에서 11.1~12.1%의 시장을 각각 점유하고 있음

중국․ASEAN6 수입 시장(2003년)

한국

165억$

6.8%

431억$

10.4%

294억$

12.1%

ASEAN 6

2,432억$

중국

4,128억$

457억$

11.1%

자료 : PC TAS 통계(UN 제공)

주 1) 수치는 각국(지역)의 수입 규모

2) 하단 백분율(%)은 해당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 중-ASEAN간 FTA의 상품양허는 크게 ① 농산물에 대한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② 공산품에 대한 일반분야(Normal Track) 개방 ③ 공산품 민감분야 (Sensitive Track) 개방으로 대별할 수 있음

□ 국별․품목별 관세율 인하 상황을 살펴보면,

o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에서 한국산 공산품의 광범위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2010년 중국 수입시장

☞ 섬유, 석유화학 등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화되고 자동차도 10%p 가까이 하락하여 ASEAN 국가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은 크게 강화됨

- 2010년 ASEAN 주요 3개국 수입 시장

☞ 중국은 기계, 석유화학 부문에서 0~1% 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섬유, 철강제품에서도 1~3% 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이들 제품의 수출이 용이해짐

□ 중국과 ASEAN 주요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의 무관세비중은 2010년까지 평균 89.5%로 90% 내외까지 상승

□ 오는 2010년이 되면, 대중국 수출의 20% 이상이 ASEAN과의 경쟁에 있어서 10%p 이상의 관세율 격차를 안게 됨

o 대ASEAN 수출에 있어서도, 대태국 수출의 22.2%, 대말레이시아 수출의 14.9%, 대인도네시아 수출의 8.5% 등이 중국기업과의 경쟁시 역시 10%p 이상의 관세율 격차를 안게 됨

o 품목별로는, 중국시장에 있어 석유화학․플라스틱 제품과 섬유․신발, 전기전자 등이 대ASEAN 기업과의 경쟁에서 동일제품에서 관세율 격차 10%p 이상의 어려운 경쟁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

o 한편,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ASEAN의 수입시장에 있어서도,

- 인도네시아에서는,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우리측 주종품목에서 중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말레이시아에서는, 전기전자, 철강금속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자동차 부분품, 알루미늄판 등 관세율이 20%를 훨씬 초과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20%로 인하됨으로써 관세인하 효과가 즉시 미치게 될 것임

- 평균 관세인하 폭(-13.6%p)이 상대적으로 큰 태국시장에서는 전기전자를 비롯한 기계, 자동차, 철강금속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분석대상 및 수출 영향 품목(HS6 단위) 추출 결과

(단위 : 개, 억달러)

		관세율 격차가 10%p 이상인 품목			관세인하 규모(평균) (2003→2010)
		품목수	수출금액	주요 품목
중국 수입시장		44	90.9 (21.1%)	섬유화학․플라스틱, 섬유․신발, 전기전자	-11.9p
ASEAN 수입 시장	인도네시아	16	1.4 ( 8.5%)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4.9p
	말레이시아	27	6.8 (14.9%)	철강금속․전기전자	-7.0p
	태 국	25	6.5 (22.2%)	전기전자	-13.6p

주 : (  )내는 해당시장에서의 대한국 수입실적에 대비한 비중

□ 우리 정부는 한-ASEAN FTA 협상 추진에 있어, 우리 측의 대ASEAN 관심품목의 조기 관세인하 실현과 함께, 금번 중-ASEAN 상품양허로 인해 우리 수출의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