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소장
정재화	현오석

中-ASEAN FTA 商品讓許 主要 內容

2005. 6. 28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본부장	현오석 (5215)
팀 장	정재화 (5105)
담 당	이중호 (5106)

目  次

1. 槪  要 -----------------------------------------------------------------	1

2. 中-ASEAN FTA 商品讓許 構造 --------------------------------  2

1) Early Harvest Program (조기자유화프로그램; 2004년부터)

2) 단계별 관세인하 방식 (2005년7월부터)

3) 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관세철폐 가속화 계획)

3. Early Harvest Program(조기자유화프로그램)의 效果 ---	7

4. 中-ASEAN FTA 商品讓許 效果 -------------------------------	8

1) 국별․품목별 관세율 인하

2) 무관세 비중 확대

5. 中-ASEAN FTA 關稅率 情報 提供 ---------------------------	11

1. 槪  要

o 2004년 11월, 중-ASEAN 정상회의에서 오는 2005. 7.1일부터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개시하기로 합의함

o 중국의 대ASEAN 관세율은 2003~2010년간에 평균 11.9%p 인하

o ASEAN의 대중국 관세율은 2003~2010(2015)년간에 4.9~15.8%p 인하

- 인도네시아 4.9%p, 말레이시아 7.0%p, 태국 13.6%p, 캄보디아 15.8%p 인하

예) 역외국인 한국은 대태국 수출시 평균적으로 2003년도 관세율인 16.2%를 2005년이후에도 지속 적용받는 데 비해 중국의 경우 2005년 13.0%를 시작으로 2007년 9.4%, 2009년 5.3%, 2010년 2.6%로 급감함

중-ASEAN FTA의 관세인하 효과

(%, %p)

년 도 국 가	2003 (a)	2005	2006 (EH)	2007	2009	2010 (N, b)	b-a	(b-a)/a
중국	13.1	10.3 (-2.8)	10.1 (-0.2)	7.2 (-2.9)	3.8 (-3.4)	1.2 (-2.6)	-11.9	-90.8
인도네시아	7.2	6.4 (-0.8)	6.4 (-)	5.6 (-0.8)	3.2 (-2.4)	2.3 (-0.9)	-4.9	-68.1
말레이시아	9.9	8.3 (-1.6)	8.3 (-)	6.3 (-2.0)	4.3 (-2.0)	2.9 (-1.4)	-7.0	-70.7
태국	16.2	13.0 (-3.2)	12.9 (-0.1)	9.4 (-3.5)	5.3 (-4.1)	2.6 (-2.7)	-13.6	-84.0

년 도 국 가	2003 (a)	2005	2006	2010 (EH)	2011	2015 (N, b)	b-a	(b-a)/a
캄보디아	17.3	16.9 (-0.4)	16.3 (-0.6)	12.7 (-3.6)	8.8 (-3.9)	1.5 (-7.3)	-15.8	-91.3

자료 : 중-ASEAN FTA 관세인하 스케줄(ASEAN 사무국 제공) 종합

주 : 1) (  )내는 전기비

2) (EH)는 Early Harvest Program 완료년도. (N)은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완료년도

2. 中-ASEAN FTA 商品讓許 構造

중-ASEAN FTA 상품양허

예 외

일반품목

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관세철폐 가속화 계획; 2005년7월부터)

일반분야중 일정비율의 조기 관세철폐

Normal Track (일반분야)

- 2005년7월부터

- 주로 공산품 대상

Early Harvest Program (조기자유화프로그램)

- 2004년부터

- HS 01~08의 농수산물 대상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Sensitive Track (민감분야)

Broadband Method

1) Early Harvest Program (조기자유화프로그램; 2004년부터)

o 일부 농수산물(HS 01-08)에 대해 상품양허 발효전에 조기 관세인하

Early Harvest 품목 관세율 스케줄(단위:%)

중국․ASEAN6
	2004	2005	2006
15%<관세율*	10	5	0
5%≤관세율≤15%	5	0	0
관세율<5%	0	0	0

캄보디아(ASEAN 후발가입국의 예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0%≤관세율	-	20	15	10	5	0
15%≤관세율<30%	-	10	10	5	5	0
관세율<15%	-	5	5	0-5	0-5	0

* 관세율은 2003년도 WTO협정상의 MFN(최혜국) 관세율

2) 단계별 관세인하 방식 (2005년7월부터)

o ①국가군별 ②관세율구간별로 별도로 정한 스케줄표에 의거, 5~10년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

- 일반분야는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나 민감분야는 ‘0~5%’, ‘50%이하’ 등으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고 인하되는 품목임

중-ASEAN 상품분야 양허 스케줄 Outline

국가군	중국․ASEAN6
분야	철폐(일반분야)		인하(민감분야)
품목	일반품목*	예외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년도 (관세율)	2010(0%)	2012(0%)	2012(≤20%) 2018(0~5%)	2015(≤50%)

국가군	ASEAN 후발가입국
분야	철폐(일반분야)		인하(민감분야)
품목	일반품목*	예외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년도 (관세율)	2015(0%)	2018(0%)	2015(≤20%) 2020(0~5%)	2018(≤50%)

o 일반품목은 2003년의 MFN 관세율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관세율이 인하되어 완료시점에는 관세가 0이 됨(Broadband Method)

일반품목* 관세철폐 스케줄

중국․ASEAN6
	2005	2007	2009	2010
20%≤관세율	20	15	5	0
15%≤관세율<20%	15	8	5	0
10%≤관세율<15%	10	8	5	0
5%<관세율<10%	5	5	0	0
관세율≤5%	-	-	0	0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60%≤관세율	60	50	40	30	25	15	10	0
45%≤관세율<60%	40	35	35	30	25	15	10	0
35%≤관세율<45%	35	35	30	30	20	15	5	0
30%≤관세율<35%	30	25	25	20	20	10	5	0
25%≤관세율<30%	25	25	25	20	20	10	5	0
20%≤관세율<25%	20	20	15	15	15	5	0-5	0
15%≤관세율<20%	15	15	15	15	15	5	0-5	0
10%≤관세율<15%	10	10	10	10	8	5	0-5	0
7%≤관세율<10%	7	7	7	7	7	5	0-5	0
5%≤관세율<7%	5	5	5	5	5	5	0-5	0
관세율<5%	-	-	-	-	-	-	-	0

※ 일반분야는 예외를 포함, 종국적으로 관세가 철폐(0%)되는 품목임

주) 베트남은 별도 스케줄에 따름

o 민감분야 중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인하기간을 5~10년까지 연장하되 고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관세인하를 하는 것이 특징

- 민감품목은 최대 400개(중국+ASEAN6)~500개품목(ASEAN후발가입국)으로 2018년(중국+ASEAN6)과 2020년(ASEAN후발가입국)까지 각각 0~5%로 인하

- 한편 초민감품목은 2015년, 2018년까지 50%이하로 인하

- 품목별로 보면 싱가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 등 기존의 고관세 공산품을 민감분야로 분류함

중-ASEAN 민감 및 초민감 품목 현황

구 분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농수산물 (01-24류)	공산품 (25-97류)	총계 (HS 6단위)	품목수	주요 품목
중 국	42 (16.1)	219 (83.9)	261 (100.0)	100	종이제품, 위성수신기, 액정TV, PDP TV, 자동차
인도네시아	25 ( 6.3)	374 (93.7)	399 (100.0)	50	신발, 주방용품, 자동차
말레이시아	22 ( 6.0)	346 (94.0)	368 (100.0)	96	도자기, 유리제품, 철강, 자동차
태 국	59 (17.3)	283 (82.7)	342 (100.0)	100	견사, 주방용품, 백미러, 자동차
필리핀	61 (17.7)	283 (82.3)	344 (100.0)	77	플라스틱, 유리제품, 자동차
싱가포르	2(100.0)	0 ( 0.0)	2 (100.0)	1	맥주
브루나이	0 ( 0.0)	100(100.0)	100 (100.0)	34	자동차

자료 : 산업자원부 및 ASEAN사무국 제공(HS 6 단위 기준)

3) 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관세철폐 가속화 계획)

o Broadband 방식의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 단, ASEAN 후발가입 4개국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유예기간 부여

- 중국․ASEAN6

2005.7.1일부터 일반분야 품목중 최소 40%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5%까지 감축. 2007.1.1부터는 일반분야 품목을 60%까지 확대, 2010년까지는 0%로 감축(예외품목은 2012년까지)

- ASEAN 후발가입국

2009.1(베트남), 2010.1(라오스,미얀마), 2012.1(캄보디아)까지 일반분야 품목중 최소 50%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0~5%까지 감축, 2015까지는 0%로 감축(예외품목은 2018년까지)

o 2005.7.1일 현재로 관세철폐의 가속화가 가동된 중국․ASEAN 6개국의 경우 국별로 40%이상이 이미 관세율 0~5%로 감축되어 1차 감축 계획은 달성된 것으로 보임

- 다만, 2차 시기인 2007.1.1일까지는 현재까지 제공된 감축 스케줄 상으로는 해당비율 60%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 2005~2006년간에 체결국간의 추가적 협상이 필요한 상태임

3. Early Harvest Program(조기자유화프로그램)의 效果

o 2004.11월의 상품양허 합의에 앞서, 지난 2002.11월의 중-ASEAN 정상회의에서는 중-ASEAN FTA의 관세철폐를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 일부를 2004년부터 조기 자유화하는 품목을 지정함

o 동 프로그램은 HS 01~08까지의 품목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관세철폐를 단행함. 2004년부터 적용되어 2005년 현재 이미 해당품목군은 상당부분 관세철폐가 이루어짐

o 중국의 대ASEAN 농산물 관세율은 Early Harvest 등에 힘입어 2006년까지 7%로 인하될 것임

- ASEAN의 대중국 관세율 역시 2006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인하

Early Harvest의 농수산물 관세율 효과

국가	품목	2003	2005	2006(완료)
중국	농산물	18.9	8.5	7.0
	수산물	10.9	1.7	0.0
인도네시아	농산물	8.6	3.2	3.2
	수산물	4.9	0.0	0.0
태국	농산물	25.8	14.7	13.3
	수산물	8.4	0.4	0.0

국가	품목	2005	2006(개시)	2010(완료)
캄보디아	농산물	20.2	17.7	10.6
	수산물	17.9	11.5	0.1

주 1) Early Harvest는 HS 01-08까지의 품목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추진. ASEAN6 국가에 대해서는 2004~2006년간에, 캄보디아 등 ASEAN4 국가는 2006~2010년간(베트남은 2004~2010년간)에 시행

2) 농산물은 HS 01~02, 04~24이며 수산물은 HS 03임

4. 中-ASEAN FTA 商品讓許 效果

1) 국별․품목별 관세율 인하

o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에서 한국산 공산품의 광범위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2010년 중국 수입시장

☞ 자동차가 12.6%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나 섬유, 석유화학 등 여타 품목은 대부분 무관세화되어 ASEAN 국가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임

- 2010년 ASEAN 주요 3개국 수입 시장

☞ 중국은 기계, 석유화학 부문에서 0~1% 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섬유, 철강제품에서도 1~3% 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이들 제품의 수출이 용이해짐

국별․품목별 평균 관세율 변화

(%, %p)

			2003(a)	2005	2007	2009	2010(b)	b-a	(b-a)/a
중국		전체	13.1	10.3	7.2	3.8	1.2	-11.9	-90.8
		섬유	16.8	14.4	8.9	4.9	0.3	-16.5	-98.2
		철강금속	7.7	6.4	5.4	1.5	0.1	-7.6	-98.7
		석유화학	7.3	6.3	5.5	1.2	0.3	-7.0	-95.9
		자동차	21.1	18.5	16.7	14.2	12.6	-8.5	-40.3
		기계	8.6	7.2	6.0	2.5	0.4	-8.2	-95.3
		전기전자	9.6	8.1	6.3	3.5	1.5	-8.1	-84.4
ASE 3개국	AN 평균	전체	11.1	9.2	7.1	4.3	2.6	-8.5	-76.6
		섬유	15.8	14.7	10.6	6.5	3.2	-12.6	-80.0
		철강금속	10.3	9.8	7.3	4.3	2.3	-8.1	-78.1
		석유화학	4.6	4.4	3.7	1.4	0.6	-4.1	-87.8
		자동차	35.8	30.0	28.1	25.9	24.7	-11.1	-31.0
		기계	5.8	5.2	4.1	1.7	0.9	-4.9	-85.0
		전기전자	10.1	9.2	6.9	3.9	1.9	-8.2	-80.9
	인도네시아	전체	7.2	6.4	5.6	3.2	2.3	-4.9	-68.1
		섬유	10.4	10.4	8.4	5.6	3.2	-7.2	-69.2
		철강금속	8.3	8.3	7.0	4.3	2.9	-5.4	-65.1
		석유화학	4.7	4.5	4.4	1.5	1.1	-3.6	-76.6
		자동차	17.5	17.4	17.2	16.8	16.7	-0.8	-4.6
		기계	2.3	2.3	2.0	1.0	0.6	-1.7	-73.9
		전기전자	6.1	6.1	5.0	2.4	0.7	-5.4	-88.5
	말레이시아	전체	9.9	8.3	6.3	4.3	2.9	-7.0	-70.7
		섬유	16.8	15.0	10.4	6.1	2.9	-13.9	-82.7
		철강금속	10.3	8.9	6.2	3.3	1.4	-8.9	-86.4
		석유화학	2.6	2.3	1.6	0.8	0.3	-2.3	-88.5
		자동차	54.6	45.5	43.3	40.9	39.5	-15.1	-27.7
		기계	5.9	4.8	3.4	1.6	0.7	-5.2	-88.1
		전기전자	10.6	9.4	6.7	3.8	1.9	-8.7	-82.1
	태국	전체	16.2	13.0	9.4	5.3	2.6	-13.6	-84.0
		섬유	20.2	18.8	13.1	7.8	3.4	-16.8	-83.2
		철강금속	12.4	12.2	8.7	5.3	2.5	-9.9	-79.8
		석유화학	6.6	6.5	5.0	1.8	0.3	-6.3	-95.5
		자동차	35.3	27.2	23.9	20.1	17.9	-17.4	-49.3
		기계	9.1	8.5	6.8	2.5	1.3	-7.8	-85.7
		전기전자	13.7	12.1	9.1	5.6	3.2	-10.5	-76.6

자료 : 중-ASEAN FTA Early Harvest Program, 상품양허내용(이상 ASEAN 사무국 제공)을 종합

주 : 섬유는 HS 50-63, 철강금속은 HS 72-83, 석유화학은 HS 29-38, 90, 자동차는 HS 86-89, 기계는 HS 84, 전기전자는 HS 85 기준임

2) 무관세 품목 비중 확대

o 중국과 ASEAN 주요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의 무관세비중은 Early Harvest Program 완료년도인 2006년까지 평균 26.8%에 그치나 2010년까지는 평균 89.5%로 90% 내외까지 상승

- ASEAN 후발가입국인 캄보디아의 경우, Early Harvest가 완료되는 2010년까지 전체 HS의 9.6%에 불과하나 일반품목의 무관세화 완료시점인 2015년까지는 83.9%로 상승

중-ASEAN간 무관세 품목 비중

(건수, %)

년 도 국 가		2003	2005	2006 (EH)	2007	2009	2010 (N)
중국	무관세	617	1,160	1,610	1,610	5,346	11,815
	HS	12,610	12,610	12,610	12,610	12,610	12,610
	비중	4.9	9.2	12.8	12.8	42.4	93.7
인도네시아	무관세	1,643	2,103	2,110	2,110	4,753	6,211
	HS	7,533	7,533	7,533	7,533	7,533	7,533
	비중	21.8	27.9	28.0	28.0	63.1	82.5
말레이시아	무관세	5,929	6,010	6,064	6,064	6,847	9,616
	HS	10,395	10,395	10,395	10,395	10,395	10,395
	비중	57.0	57.8	58.3	58.3	65.9	92.5
태국	무관세	323	487	744	744	3,311	8,226
	HS	9,211	9,211	9,211	9,211	9,211	9,211
	비중	3.5	5.3	8.1	8.1	35.9	89.3

년 도 국 가		2003	2005	2006	2010 (EH)	2011	2015 (N)
캄보디아	무관세	290	290	290	657	657	5,727
	HS	6,822	6,822	6,822	6,822	6,822	6,822
	비중	4.3	4.3	4.3	9.6	9.6	83.9

5. 中-ASEAN FTA 關稅率 情報 提供

o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발효되는 중-ASEAN FTA의 세부품목별 관세인하 스케줄을 인터넷(http://tri.kita.net)을 통해 제공함

o 동 자료에서는 Excel 파일로 중-ASEAN FTA 대상국 가운데 자료제공이 가능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의 5개국에 대한 MFN 관세율(2003), CEPT(ASEAN 국가의 경우), FTA 역내 관세철폐 및 인하 스케줄을 제공

- 싱가포르는 무관세, 베트남은 자료 미제공으로 제외

- 브루나이, 미얀마 등 여타 국가의 경우에는 제시된 민감분야 리스트와 관세율표의 HS 코드의 불일치 사정 등으로 제외

o 주요 약어 설명

- EH : Early Harvest Program 대상품목

- NE : 일반품목의 예외(Normal Track - Exception)

- S : 민감품목(Sensitive List)

- HS :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

중-ASEAN FTA 관세율 연도별 스케줄(예시; 태국)

<참고>

1) Early Harvest Program (조기자유화프로그램)
	상품분야	국가군	기간	분야
	농수산물 (HS 01~08)	중․ASEAN6	2004~2006	0% (일부 국가 예외 품목 인정)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06~2010
		베트남	2004~2010

2) 단계별 관세인하 방식
	상품분야	국가군	기간	분야(관세율)
	상품 (HS 전단위)	중․ASEAN6	2005~2010	일반품목(0%)
			2005~2012	일반예외(0%)
			2012~2018	민감품목(0~5%)
			~2015	초민감품목(≤50%)
		ASEAN 후발가입국	2005~2015	일반품목(0%)
			2005~2018	일반예외(0%)
			2015~2020	민감품목(0~5%)
			~2018	초민감품목(≤50%)

3) 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관세철폐 가속화 계획)
	상품분야	국가군	기간	일반분야 (관세율)
	상품 (HS 전단위), *일반분야 (일반품목+예외)	중․ASEAN6	~2005	40%이상 (0~5%)
			~2007	60%이상 (0~5%)
			~2010	예외≤150건 (0%)
			~2012	완전 (0%)
		베트남	~2009	50%이상 (0~5%)
			~2013	미정 (0%)
			~2015	예외≤250건 (0%)
			~2018	완전 (0%)
		라오스 미얀마	~2010	50%이상 (0~5%)
			~2013	40% (0%)
			~2015	예외≤250건 (0%)
			~2018	완전 (0%)
		캄보디아	~2012	50%이상 (0~5%)
			~2013	40% (0%)
			~2015	예외≤250건 (0%)
			~2018	완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