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실장	소장

중국-ASEAN FTA의 주요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2005. 2. 18.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본부장	현오석(5215)
팀 장	정재화(5105)
담 당	허덕진(5106)

목    차

< 요 약 >

Ⅰ. 중국과 ASEAN의 관계................................................................. 1

1. 중국-아세안 각국의 경제현황 ................................................. 1

2. 중국-아세안 양자간 교역관계 ................................................. 2

Ⅱ. 중국-ASEAN FTA 추진 효과 .................................................... 7

1. 추진 경과 ........................................................................................ 7

2. 중-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 ................................................. 9

Ⅲ. 중국-ASEAN 관세인하 계획 및 원산지 규정 .................... 12

1. 상품무역분야 관세인하 주요 내용 ........................................ 12

2. 중-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 15

Ⅳ. 한국제품과의 수출경합 현황 및 영향 ................................. 17

1. 중국에서의 한국과 ASEAN의 수출경합현황 및 영향 .... 17

2. 아세안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현황 및 영향 ...... 22

Ⅴ. 결론 및 대책 .................................................................... 39

Ⅰ. 중국과 ASEAN의 관계

1. 중국-아세안 각국의 경제 현황

□ 중국+ASEAN GDP는 세계 GDP의 5.8%를 점유, 인구규모는 전 세계 인구의 1/3 수준

- 중국+ASEAN 10개국 GDP규모는 2조 920억 달러, 인구는 18억 3천만명 수준

□ 중국의 GDP 규모는 1조 4천억달러 규모로 아세안 6,824억 달러의 2배 이상규모

- 아세안 국가중 GDP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의 2,083억 달러 보다도 7배 이상 큰 규모

- 아세안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5개국이 아세안 GDP의 91.8%를 점유

< 중국, 아세안 각국의 GDP 및 인구 >

국 가		GDP(10억달러)	비중(%)	인구(백만명)	비중(%)
세 계		36,170	100.0	6,198.7	100.0
중 국		1,409.9	3.9	1,280.4	20.7
아세안	아세안10	682.4	1.9	546.7	8.8
	싱가포르	91.3	0.2	4.2	0.06
	말레이시아	103.2	0.3	24.9	0.4
	인니	208.3	0.6	218.4	3.5
	태국	143.2	0.4	64.2	1.0
	필리핀	79.2	0.2	81.1	1.3
	브루나이	4.8	0.01	0.36	0.01
	베트남	36.7	0.1	80.7	1.3
	캄보디아	4.2	0.01	13.8	0.2
	라오스	2.1	0.01	5.7	0.1
	미얀마	9.6	0.02	53.3	0.9

자료: WEO(IMF). GDP 2003년, 인구 2002년 기준

2. 중국-ASEAN 양자간 교역관계

□ 중국통계기준으로 2003년 중국-ASEAN 교역액은 779.6억달러(중국의 대외교역중 9.2% 점유)로 아세안은 중국의 제4위 교역시장

- 아세안은 중국의 제4위 수출시장으로 중국통계 기준으로 지난 해 중국은 총수출의 7.1%인 309.4억 달러를 아세안으로 수출

- 수입면에서 아세안은 중국의 제3위 수입국으로 총수입의 11.5%, 473.5억 달러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

< 중국의 수출입중 아세안의 위상 >

(억달러, %)

수 출		수 입
국가(지역)	금액	국가(지역)	금액
총 액	4,385(100.0)	총 액	4,131(100.0)
미 국	925.1( 21.1)	일 본	742.1( 18.0)
홍 콩	763.2( 17.4)	대 만	493.6( 11.9)
일 본	594.5( 13.6)	아세안	473.5( 11.5)
아세안	309.4( 7.1)	한 국	431.6( 10.4)
한 국	201.1( 4.6)	미 국	338.8( 24.4)
독 일	174.5( 4.0)	독 일	243.9( 5.9)
네덜란드	135.0( 3.1)	홍 콩	111.4( 2.7)
영 국	90.1( 2.5)	러시아	97.3( 2.4)
대 만	88.7( 2.1)	호 주	73.0( 1.8)
프랑스	72.9( 1.7)	프랑스	60.9( 1.5)

자료 : 중국 상무부(2003년 기준)

□ 양자간 교역 동향

o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양자간 무역이 일시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은 시종 증가추세를 기록

- 무역수지는 중국이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간 교역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비례해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확대

․2003년 167억 달러의 대아세아 무역적자를 기록

대아세안 무역적자 추이(억달러)

‘96       ’98       ‘00       ’02       ‘03

-15   →  -29   →  -55   →  -73   → -167

<중국-아세안 무역동향>

(억달러, %)

년도	수출입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무역수지
	총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총액
1993	107		47		60		-13
1994	132	23.7	64	36.2	68	13.9	-4
1995	184	39.3	90	41.1	94	37.7	-4
1996	192	4.4	88	-2.0	104	10.5	-15
1997	229	19.2	109	23.8	120	15.3	-11
1998	216	-5.6	94	-14.4	123	2.5	-29
1999	257	18.8	112	19.6	145	18.2	-33
2000	367	43.0	156	39.5	211	45.6	-55
2001	385	4.8	163	4.7	222	4.9	-59
2002	548	31.7	236	28.3	309	34.4	-73
2003	782	42.2	309	31.4	473	51.8	-167

자료: 중국「해관통계」

주: 1993～2001년 수치는 아세안6국, 2002년부터는 아세안10국 합계

- 국가별로는 아세안 10국 중 선발 6개국이 대중무역의 90% 내외를 점유

․2003년 중국의 아세안 수출중 85.5%가 아세안 선발 6개국(브루나이, 인니,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태국)에 집중

․수입의 경우, 이들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6.5%를 차지

- 아세안 국가중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싱가포르, 최대 수입국은 말레이시아임

․중국의 대싱가폴 수출은 88.7억달러로 아세안 수출의 28.7%를 싱가폴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말레이시아( 19.9%), 인도네시아(14.5%), 태국(12.4%), 베트남(10.3%)으로의 수출비중이 큼

․수입 면에서는 말레이시아(140.0억달러, 29.6%)가 최대 수입시장임. 이어 싱가폴(22.1%), 태국(18.6%), 필리핀(13.3%), 인도네시아(12.2%)등의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음

< 중국의 아세안으로부터의 국별 수출입 >

(백만달러, %)

국가	2002		2003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출(비중)	수입(비중)
브루나이	21( 0.1)	242( 0.8)	34( 0.1)	311( 0.7)
인도네시아	3,427( 14.5)	4,501( 14.4)	4,482( 14.5)	5,754( 12.2)
말레이시아	4,975( 21.1)	9,295( 29.8)	6,142( 19.9)	13,998( 29.6)
싱가포르	6,969( 29.6)	7,054( 22.6)	8,873( 28.7)	10,486( 22.1)
필리핀	2,042( 8.7)	3,217( 10.3)	3,094( 10.0)	6,309( 13.3)
태 국	2,959( 12.6)	5,599( 17.9)	3,829( 12.4)	8,829( 18.6)
미얀마	725( 3.1)	137( 0.4)	908( 2.9)	170( 0.4)
캄보디아	252( 1.1)	252( 0.8)	295( 1.0)	295( 0.6)
라오스	54( 0.2)	10( 0.0)	98( 0.3)	11( 0.0)
베트남	2,150( 9.1)	25( 0.1)	3,180( 10.3)	26( 0.1)
아세안 6국	20,393(86.5)	29,908(95.9)	26,454( 85.5)	45,687(96.5)
아세안 10국	23,574(100.0)	31,195(100.0)	30,935(100.0)	47,349(100.0)

자료: 상동

□ 주요 교역품목

o 아세안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지난 10년간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90년대 초중반에는 대 중국수출의 30~40% 내외를 광물연료, 목재 등이 차지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목재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 최근 전기전자, 기계, 광물성연료가 대중국수출의 2/3를 차지

․‘90년대 후반부터 전자기기, 기계류 및 부품 등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전기전자, 기계류 수출비중추이(%)

‘93           ’96         ‘00          ’01

▷ 전기/전자:     6.0     →    9.0     →  20.7    →  28.4

▷ 기계/부품:     6.4     →   13.2     →  17.5    →  19.8

<아세안의 对중국 주요 수출품목 비중 변화>

자료: 아세안사무국(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3)

o 아세안의 對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전자, 기계/부품, 광물연료 등으로 수입구조가 수출구조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들어 전자기기, 기계/부품 등의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기전자, 기계류 수출비중추이(%)

‘93           ’96         ‘00          ’01

▷ 전기/전자:    11.1     →   21.5     →  34.7    →  30.8

▷ 기계/부품:     9.7     →   14.7     →  16.4    →  21.1

<아세안의 對중국 주요수입품목 비중 변화>

Ⅱ. 중-ASEAN FTA 추진 효과

1. 추진 경과

□ 2000년 11월, 싱가포르 중-ASEAN 정상회담 시 중국의 주룽지총리가 중-ASEAN FTA를 포함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안 제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아세안간 FTA창설이 필요함을 강조

□ 2001년 11월, 부르나이 중-ASEAN 정상회담 시 중국과 아세안은 2011년 이전에 양지역간 FTA 완결에 합의

- ‘중-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이 작성한 보고서 채택

□ 2002년 5월, 베이징 제3차 중국-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동년 11월 개최 예정인 중아세안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

- 중-아세안 고위관리회의 공동성명

․중국과 아세안은 농업,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투자, 메콩강 개발 등 5개 중점분야에 대해 협력

․중국은 아세안내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경제 개발을 지원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예정인 중-아세안 정상회담 시 FTA 설립에 관한 기본 구조를 마련

□ 2002년 9월, 브루나이 중-아세안 통상장관회의 개최, 중-아세안 FTA 기본협정안 마련

- 중국-아세안 FTA시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 논의

․동물, 식용육류와 내장, 생선, 낙농제품, 기타 동물제품, 살아 있는 나무, 식용채소, 과일 및 건과류 등에 대해 늦어도 200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시행

□ 2002년 11월, 캄보디아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아세안 기본협정채택

< 중-아세안 FTA 추진경과 >

년도	장소	회의 및 회담명	주요 내용
2000.11	싱가포르	중-아세안 정상회담	o 중국 주룽지총리, 아세안과의 FTA 추진 제의
2001.11	브루나이	중-아세안 정상회담	o 양자간 FTA 추진합의 - ‘중-아세안경제협력을 위한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 채택
2002. 5	중 국	중아세안 고위관리회의	o FTA 협상일정 논의
2002. 9	브루나이	중-아세안 통상장관회의	o FTA 기본협정안 작성, 선자유화 조치논의
2002.11	캄보디아	중-아세안정상회담	o 중-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
2003.10	인도네시아	중-아세안통상장관회의	o 중-아세안 기본협정 일부 수정 - 원산지규정, EHP 품목 조정 등
2004.11	라오스	중-아세안정상회의 (통상장관회의)	o 2005.7.1부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개시 합의 - 아세안6개국: 2010년까지 - 후발 4 개국: 2015녀까지

* 중-아세안 FTA 기본협정은 FTA 포괄분야, 추진일정, 분야별 협상일정 조정, 조기수확실시, WTO비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4년 11월, 라오스 중-아세안 정상회의, 상품분야관세철폐계획합의(서비스 등 기타 분야는 협상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미공개)

- 2005년 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6개선발국은 2010년, 후발4개국은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

2. 중-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

(1) 중국-아세안 FTA의 의미

□ 동아시아에서의 거대 경제권 탄생

- 중국-아세안 FTA가 실현될 경우, 인구 18억명, 역내 GDP 2조 달러, 교역규모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동아시아에 탄생

․인구규모로는 세계 1위, 교역액 규모로는 EU, NAFTA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의 경제권 탄생

-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세계경제, 정치, 안보, 지역문제 등 주요 세계 현안에 대한 중국과 아세안의 국제적인 발언권이 확대

□ 중국 및 아세안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자유치 확대

- 시장개방, 투자환경 및 투명성제고로 산업간 구조조정이 따르겠지만 시장확대 및 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중-아세안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

□ 중국의 서부 대개발을 위한 모멘텀 확보

- 광시성(廣西省), 윈난성(雲南省), 쓰촨성(四川省) 등 아세안과 인접한 서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특히 중국과 아세안을 잇는 교량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시성이 가장 큰 이득을 누릴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의 상대적으로 발달한 기술을 중국 서부지역에 이전하기가 수월해지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경공업이 낙후한 지역으로는 서부의 저부가가치 상품 수출이 용이해짐

- 또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 서부지역과 아세안과의 교역이 FTA 체결로 더욱 촉진되어 서부대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아세안의 위기의식 불식 및 중국 화교의 적극적인 활용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아세안의 위기감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양측간 협력 및 교역 확대 도모

- 또한 동남아지역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화교자본 및 네트워크의 활용이 더욱 용이

□ 주력 수출시장을 대신할 신시장 개척

- 미국, 일본, EU 등 중국과 아세안의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불황과, 특히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재, 기술장벽(TBT) 등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필요성 제기

- 아세안은 중국의 4대 교역국임

(2) 양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측 연구결과(대외무역경제합작부)

- 중-아세안 FTA 체결로 중국의 GDP는 0.3%증가, 對아세안 수출은 55.1%증가, 중국의 대아세안 수입은 48% 증가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양자간 FTA는 중국과 아세안의 GDP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아세안: 0.9%(54억달러),  중국: 0.3%(22억달러)

<중국-ASEAN FTA가 중국의 대아세안교역에 미치는 영향>

(억달러)

대아세안수출증가액	대아세안수입증가액	무역수지변화
106	130	-24

자료: 중-아세안 FTA 전문가그룹 연구결과

□ KIEP 연구결과(2003)

- 중국-아세안 FTA로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61억 달러 내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아세안 수입은 84억 달러내외 증가하여 중국의 대아세안무역수지가 전체적으로 23억 달러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ASEAN FTA가 중국의 대아세안교역에 미치는 영향>

(억달러)

대아세안수출증가액	대아세안수입증가액	무역수지변화
60.4	83.7	-23.3

자료: KIEP

Ⅲ. 중국-ASEAN 상품무역 관세인하 계획 및 원산지규정

1.  상품무역분야 관세인하 주요 내용

□ 관세인하 개요(Normal Track)

o 관세인하는 Broadband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품목의 관세율을 다음 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인하

o 2005년 7월 1일부터 중국과 ASEAN 10국 공히 관세율 밴드를 기준으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10년(중국+ASEAN6), 2015년(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까지 관세를 0%로 인하

- 기준관세율은 2003년 7월 1일 기준 실행관세율을 적용,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되 ASEAN 후발 4개국은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격을 최소화

o Normal Track의 예외품목으로 HS 6단위기준, 최대 150(중국+ASEAN6) ~ 250개품목(CLMV)은 2012년, 2018년까지 관세 철폐기간을 다소 연장

가. ASEAN 6개국과 중국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 (매년 1월1일 기준)
	2005*	2007	2009	2010
X≥20%	20	12	5	0
15%≤X＜20%	15	8	5	0
10%≤X＜15%	10	8	5	0
5%＜X＜10%	5	5	0	0
X≤5%	현 관세율 유지		0	0

* 2005년 7월 1일부터 실행

나. 베트남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 (매년 1월1일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60%	60	50	40	30	25	15	10	0
45%≤X＜60%	40	35	35	30	25	15	10	0
35%≤X＜45%	35	30	30	25	20	15	5	0
30%≤X＜35%	30	25	25	20	17	10	5	0
25%≤X＜30%	25	20	20	15	15	10	5	0
20%≤X＜25%	20	20	15	15	15	10	0-5	0
15%≤X＜20%	15	15	10	10	10	5	0-5	0
10%≤X＜15%	10	10	10	10	8	5	0-5	0
7%≤X＜10%	7	7	7	7	5	5	0-5	0
5%≤X＜7%	5	5	5	5	5	5	0-5	0
X＜5%	현 관세율 유지							0

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 (매년 1월1일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60%	60	50	40	30	25	15	10	0
45%≤X＜60%	40	35	35	30	25	15	10	0
35%≤X＜45%	35	35	30	30	20	15	5	0
30%≤X＜35%	30	25	25	20	20	10	5	0
25%≤X＜30%	25	25	25	20	20	10	5	0
20%≤X＜25%	20	20	15	15	15	10	0-5	0
15%≤X＜20%	15	15	15	15	15	5	0-5	0
10%≤X＜15%	10	10	10	10	8	5	0-5	0
7%≤X＜10%	7**	7**	7**	7**	7**	5	0-5	0
5%≤X＜7%	5	5	5	5	5	5	0-5	0
X＜5%	현 관세율 유지							0

□민감 품목

o 중-ASEAN FTA에서는 양 지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인하기간을 5~ 10년까지 연장하되 고민감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하는 것이 특징

- 민감도가 큰 품목으로 최대 400(중국+ASEAN6) ~ 500개품목(CLMV)은 2018년(중국+ASEAN6), 2020년(CLMV)까지 0~5%로 인하

- Sensitive품목중 초민감품목은 Highly Sensitive품목으로 2015년, 2018년까지 50%이하로 인하

o 품목별로 보면 싱가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관세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분류

< 중-ASEAN Sensitive(Highly Sensitive) 품목 현황>

구 분	Sensitive 품목			Highly Sensitive
	농수산물(1-24류)	공산품(25-97류)	총계(HS 6단위)
중 국	42 (16.1)	219 (83.9)	261 (100.0)	100
인도네시아	25 ( 6.3)	374 (93.7)	399 (100.0)	50
말레이시아	22 ( 6.0)	346 (94.0)	368 (100.0)	96
필리핀	61 (17.7)	283 (82.3)	344 (100.0)	77
싱가폴	2(100.0)	0 ( 0.0)	2 (100.0)	1
태 국	59 (17.3)	283 (82.7)	342 (100.0)	100
브루나이	0 ( 0.0)	100(100.0)	100 (100.0)	34

자료:산자부 및 아세안사무국, HS6단위기준

□ 관세철페 가속화계획(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o 중국과 ASEAN 10국은 각각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의 조기 철폐를 도모

- Normal Track으로 민감도가 덜 한 품목은 중국과 선진 6개국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되

-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Fast Track을 도입. 단, ASEAN 후발4개국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중국+ASEAN6국 → ‘05.7.1일부터 대상품목중 최소 40%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5%까지 감축하며 ’07.1.1부터 대상품목을 60%까지 확대 후 2010년까지 0%로 감축

․CLMV → ‘09.1.1(베트남), ’10.1.1(라오스,미얀마), ‘12.1.1(캄보디아)부터 대상품목중 최소 50%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0~5%까지 감축하여 2015까지 0%로 감축

*베트남: 대상품목중 일정비율(?)의 품목은 2013년까지 0%로 감축

*라오스/미얀마: 대상품목의 40%는 2013년까지 0%로 감축

*캄보디아: 대상품목의 40%는 2013년까지 0%로 감축

2. 중-아세안 원산지 규정

o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즉,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제품이 아닐 때에는 아래의 두 경우에 역내 회원국산으로 인정

-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최종 제조공정이 역내 회원국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조건 하에, 중국이나 ASEAN이 아닌 역외산 재료나 부품의 총가치가 FOB 가격의 60%를 넘지 않을 경우

※  "역내산 content" 40%를 계산하는 공식

	비역내산 재료 가치	+	불특정 원산지 재료 가치	x 100 % < 60%
	FOB 가격

∴ 역내산 content : 100%-비 역내산 재료 = 최소 40%

o non-originating material(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수입당시 CIF 가치, 또는 공정이 일어난 역내 국가에서 불특정 원산지 재료에 지불된 최초 가격

o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우 일방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획득된 제품이 다른 당사국에서 최종 제품의 재료로 쓰였을 경우, 동 생산공정이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함. 단, 역내부가가치포함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Ⅳ. 한국 제품과의 수출경합 현황 및 영향

1. 중국시장에서의 한, ASEAN 수출경합현황

□ 한국,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현황

- 중국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아세안이 우리나라 9.7%보다 다소 높은 10.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200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85.7억달러, 동기간 중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은 311.9억달러를 기록

< 중국의 대한국, 대ASEAN의 수입현황>

(억달러, %)

구분	중국총수입	대한국수입	대아세안수입
수입액	2,952	285.7	311.9
비 중	100.0	9.7	10.6

자료: UN통계

□ 한국과 중국의 교역현황

o 2003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수출은 351억 달러로 전년대비 47.8% 증가하여, 중국은 2001년 일본,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 대중국 수입은 2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제3위 수입국으로 부상

o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공산품과 부품 및 소재 중심임. 1992년~2003년 중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5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로 각각 대중국 수출의 10.5%와 8.9%를 차지. 기타 철강판(6.8%), 합성수지(6.0%), 석유제품(4.9%)등이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임

- 의류가 대중국 수입의 8.7%를 차지, 기타 컴퓨터(6.8%), 반도체(4.7%), 석탄 및 식물성물질이 각각 4.6%와 4.3%를 차지

□ 중국시장에서의 한국, ASEAN의 수출경합 현황

o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500대 품목을 기준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한국과 아세안의 수출경합 현황을 분석(HS6단위기준)

- 금액기준: 261.2억달러로 대중국 수출의 91.4%를 점유(2002년기준)

o 분석대상 500개 품목 중 한국과 아세안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을 비교하여 이중 양국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10%p 이하인 품목과 아세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양국간에 경합이 치열 혹은 아세안이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보고 이들 265개 품목(HS6단위기준)을 대상으로 분석

o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경합 혹은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265개품목 중 대중국 무관세수출품목은 금액기준 46%에 달하나 중국의 평균관세율 11%(2003년 기준)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관세수출품목: 62개품목, 66.7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초과): 39개품목, 32.2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이하): 164개품목, 56.1억달러

<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억달러)

구 분	무관세	1~5.0이하	5.1~10%이하	10.1~20%이하	20.1%이상	계
수출액	66.7	13.5	32.6	27.9	4.3	145*
비중(%)	46.0	9.3	22.5	19.2	2.9	100.0
품목(개)	62	46	118	34	5	265

* 2002년실적 기준, 대 중국수출의 50.8%

□ 대중국 수출에의 영향

o 아세안과 경합중인 품목 중 중국에 대해 현재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 주로 HS 84, 85류에 속하는 전기전자, 기계류 제품으로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

- 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5%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이중 5~1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118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 중 상당수 품목들은 중국-아세안 FTA 체결 시 대중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o 10%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중국-아세안 FTA로 아세안 제품이 무관세 수입 시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10% 이상의 고관세품목 대부분이 Normal Track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들 품목들은 주로 석유화학제품(34류,39류), 의류(54류,56류), 일부 기계류 등임

․그러나 고관세품목 중, 차량엔진 및 자동차부품은 민감품목(S)으로 분류되어 있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 10% 초과의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중아세안FTA)특혜관세 적용기준: N(Normal track 적용품목), A1(Normal track 중 예외품목), S(Sensitive 품목), HS(Highly   Sensitive 품목) 등을 의미. * (  )은 ASEAN 후발 4개국의미

- Normal Track; 품목별관세철폐계획에 따라 2010년(2015년)까지 철폐

- A1: Normal Track중 HS 6단위로 150개(250개)품목은 2012년(2018년)까지 연장

- S: 2012년까지 20%이하로, 2018년(2020년)까지 0~5%로 감축

- HS: 2015년(2018년)까지 50%이하로 감축

(천달러, %)

HS	품목명	중국수입	한국수출	비중(a)	아세안 수출	비중(b)	a-b	관세율	구분
030749	갑오징어	115,421	17,585	15.2	9,646	8.4	6.9	12	N
291736	테레플탄산,염	2,099,515	681,331	32.5	429,710	20.5	12.0	10.7	A1
340290	조제세제	64,944	7,114	11.0	3,974	6.1	4.8	12.5	N
390110	폴리에틸렌	1,457,594	197,694	13.6	392,816	26.9	-13.4	11.6	N
390120	폴리에틸렌	1,240,263	342,816	27.6	225,251	18.2	9.5	11.6	N
390230	프로필렌중합체	99,524	40,241	40.4	35,750	35.9	4.5	10.7	N
390311	발포성폴리스틸렌	154,115	8,675	5.6	31,225	20.3	-14.6	10.7	N
390319	기타폴리스틸렌	1,164,802	186,042	16.0	190,164	16.3	-0.4	10.7	A1
390330	ABS	1,676,747	503,828	30.0	207,150	12.4	17.7	10.7	A1
390410	염화비닐수지	983,904	86,559	8.8	115,629	11.8	-3.0	10.7	A1
390421	기타염화비닐수지	285,915	32,083	11.2	31,884	11.2	0.1	10.7	A1
390710	아세탈수지	187,242	36,131	19.3	30,189	16.1	3.2	10.7	N
390720	기타폴리에테르	287,881	34,463	12.0	38,487	13.4	-1.4	10.7	N
390730	에폭시수지	337,965	51,497	15.2	22,185	6.6	8.7	10.7	N
390810	폴리아미드	294,578	8,960	3.0	31,247	10.6	-7.6	10.7	N
391590	기타플라스틱웨이스트	344,883	9,037	2.6	12,872	3.7	-1.1	10.7	N
401693	고무제가스켓	153,701	13,788	9.0	4,487	2.9	6.1	15	N
482390	기타지판지	93,602	12,841	13.7	3,909	4.2	9.5	10.4	N
540751	표백직물	91,219	16,329	17.9	10,943	12.0	5.9	14.3	N
560122	인조섬유제	42,298	8,443	20.0	4,454	10.5	9.4	15.3	N
560312	인조필라멘트	97,775	8,026	8.2	187	0.2	8.0	12.8	N
621790	의류,부분품	253,069	20,322	8.0	555	0.2	7.8	16.8	N
840820	차량엔진	177,998	12,686	7.1	400	0.2	6.9	25	S
841490	진공펌프,부품	261,726	14,106	5.4	10,605	4.1	1.3	12	N
842139	청정기	367,759	11,249	3.1	12,501	3.4	-0.3	15	N
845221	자동식재봉기	141,931	9,315	6.6	1,451	1.0	5.5	12	N
846210	단조기	391,276	24,577	6.3	8,057	2.1	4.2	12	N
846880	용접기,기타	111,646	9,676	8.7	5,155	4.6	4.0	12	N
850110	전동기	978,501	28,689	2.9	252,487	25.8	-22.9	24.5	A1
850300	부분품	675,198	92,135	13.6	34,375	5.1	8.6	12	N
850650	리듐제일차전지	79,485	9,084	11.4	5,624	7.1	4.4	14	N
854011	TV음극선관	692,397	233,195	33.7	88,524	12.8	20.9	12	N
854459	기타전기도체	248,962	26,439	10.6	15,942	6.4	4.2	12	N
870323	1500~3000cc차량	1,656,890	110,352	6.7	7,425	0.4	6.2	34.2	A1
870829	자동차부품	761,770	21,621	2.8	8,278	1.1	1.8	13.7	S
900219	기타대물렌즈	178,093	10,318	5.8	6,829	3.8	2.0	15	N
903089	스펙드럼분석기	165,002	7,725	4.7	8,623	5.2	-0.5	14	N
39개 품목		18,415,591	2,944,972		2,298,990

2. ASEAN 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현황 및 영향

□ 한국,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현황

o 아세안 수입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역시 중국이 우리나라 4.9%보다 높은 7.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2002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129.3억달러, 동기간 중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187.7억달러를 기록

<아세안의 대한국, 대중국 수입현황>

(억달러, %)

구분	아세안총수입	대한국수입	대중국수입
수입액	2,640.8	129.3	187.7
비 중	100.0	4.9	7.1

자료: UN 통계

□ 한국과 ASEAN 교역현황

o ASEAN은 미국, 중국, EU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제 4대 교역국이며, 2003년 한국-ASEAN간 교역규모는 총 387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교역의 10.4%를 차지

o ASEAN 국가 중 한국의 주요 수출입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며, 동 3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 73%임

-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의 교역관계는 아직 미미한 수준

o 한국-ASEAN간 가장 비중이 큰 교역품목은 수출입 모두 전자전기 제품이며, 이 외에 주요 수출품은 기계,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광산물, 농림수산물 등임

- 10년 전 품목별 수출입 구조와 비교하여 특히 전자전기 제품의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물, 광산물의 수입비중은 감소함

- 세부 품목별로는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수출입 모두 반도체이며, 이 외에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수입품은 천연가스, 원유, 컴퓨터 등임

□ 아세안시장에서의 양국의 수출경합 현황 및 영향

o 아세안은 EU와는 달리 공통의 역외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개별국가별로 품목별관세율을 검토/분석하여야 함

o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중 수출실적이 많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입시장점유율 격차가 10%p이하인 품목은 양국간 경합 혹은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판단, 해당국의 관세율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한편 베트남의 경우 분석을

위한 UN무역통계가 없는 관계로 분석을 못함

가. 태 국

□ 태국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의 경합현황

o 경합 혹은 한국이 경쟁열위에 있는 품목은 대 태국 수출의 30.1%를 차지하는 696개품목임. 이 중 대 태국 무관세수출품목은 16%에 불과. 절반이상의 품목이 10% 이상의 고관세를 부담하며 태국에 수출 중

- 무관세수출품목: 42개품목, 1.1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이상): 405개품목, 3.2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미만): 249개품목, 2.2억달러

<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백만달러)

구 분	무관세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계
수출액	101.8	69.9	143.5	111.8	210.6	637.1*
비중(%)	16.0	11.0	22.5	17.5	33.1	100.0
품목(개)	42	101	148	129	276	696

* 2001년실적기준, 대태국수출의 30.1%

□ 대 태국 수출에의 영향

o 경합품목중 태국에 대해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42개 품목 1.1억달러 상당)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 주로 HS 84, 85류에 속하는 전기전자, 기계류제품으로 이들 품목의 대 태국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

- 5% 미만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이중 5~1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148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중 상당수 품목들은 중국-아세안 FTA 체결 시 대 태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1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405개 품목들은 중국-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태국의 높은 관세율 영향으로 30%이상의 고관세 적용품목도 62개품목, 금액기준으로 경합품목의 9.3%를 차지. 이들 품목들은 중국-ASEAN FTA 체결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특히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Normal Track 관세철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아세안 FTA 발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중 유리거울, 자동차용브레이크 라이닝, 자동차부품(부속품) 등은 고민감품목(Highly Sensitive)으로 승용차용 고무타이어, 버스화물차용고무타이어, 냉장고용 쇼우케이스, 기타 세탁기 등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 품목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30% 이상의 초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천달러, %)

HS	품목명	태국수입	한국 수출	비중(a)	중국 수출	비중(b)	a-b	관세율	구분
170490	기타설탕과자	9,147	25	0.3	651	7.1	-6.8	30	N
190590	베이커리제품	3,503	200	5.7	419	12.0	-6.3	30	N
220890	주정음료	2,742	65	2.4	297	10.8	-8.5	60	N
330420	눈화장제품	4,983	9	0.2	524	10.5	-10.3	30	N
330491	미용제품류	6,201	151	2.4	344	5.5	-3.1	30	N
330499	기타미용제품	42,627	370	0.9	3,380	7.9	-7.1	30	N
391723	파이프,호오스	2,153	62	2.9	57	2.6	0.2	30	N
391729	기타파이프, 호오스	8,256	388	4.7	409	5.0	-0.3	30	N
391739	플라스틱기타관,호스	15,415	860	5.6	506	3.3	2.3	30	N
391810	바닦깔개,벽피복제	978	17	1.7	53	5.4	-3.7	30	N
391890	기타바닦깔개,벽피복제	1,088	33	3.0	51	4.7	-1.7	30	N
391910	판,쉬이트	24,359	439	1.8	655	2.7	-0.9	30	N
391990	기타판,쉬이트	120,622	2,514	2.1	2,148	1.8	0.3	30	N
392010	에틸렌중합체판,쉬이트	17,980	1,902	10.6	277	1.5	9.0	30	N
392062	기타판,쉬이트	4,069	99	2.4	50	1.2	1.2	30	N
392092	폴리아미드판,쉬이트	7,050	1,194	16.9	909	12.9	4.0	30	N
392099	기타판,쉬이트	23,339	1,834	7.9	542	2.3	5.5	30	N
392111	스틸렌중합체판	625	8	1.3	61	9.8	-8.5	30	N
392119	기타플라스틱판	18,218	1,814	10.0	151	0.8	9.1	30	N
392190	플라스틱 기타판	106,778	5,207	4.9	2,776	2.6	2.3	30	N
392310	플라스틱제상자 등	20,962	165	0.8	428	2.0	-1.3	30	N
392330	카보이병,병,플라스크	4,518	64	1.4	50	1.1	0.3	30	N
392350	뚜껑,마개 등	10,673	75	0.7	1,121	10.5	-9.8	30	N
392390	플라스틱포장용기	52,164	2,351	4.5	2,202	4.2	0.3	30	N
392690	플라스틱제기타용품	655,101	16,900	2.6	69,324	10.6	-8.0	30	N
400690	고무형상제품	2,250	62	2.8	105	4.7	-1.9	30	N
400811	고무판,쉬이트	5,555	370	6.7	28	0.5	6.2	30	N
400821	넌셀루라고무판,쉬이트	3,247	176	5.4	431	13.3	-7.9	30	N
401011	콘베이어용밸트	576	28	4.9	0	0.0	4.9	30	N
401019	기타콘베이어용벨트	8,014	133	1.7	77	1.0	0.7	30	N
401110	승용차용고무타이어	27,131	579	2.1	536	2.0	0.2	30	S
401120	버스화물차용고무타이어	4,334	16	0.4	103	2.4	-2.0	30	S
401199	기타공기타이어	4,015	229	5.7	88	2.2	3.5	30	N
401220	중고공기타이어	9,829	916	9.3	1	0.0	9.3	30	N
401699	가황고무기타제품	166,123	2,995	1.8	8,409	5.1	-3.3	30	N
420222	섬유제핸드백	11,569	65	0.6	1,173	10.1	-9.6	40	N
481420	벽피복제	2,004	177	8.8	259	12.9	-4.1	30	N
481910	골판지	13,522	74	0.5	214	1.6	-1.0	30	N
482010	장부,노트북	1,298	222	17.1	116	8.9	8.2	30	N
482090	기타문구류	1,456	91	6.3	66	4.5	1.7	30	N
482110	지,판지제레이블	34,967	315	0.9	1,857	5.3	-4.4	30	N
482190	기타레이블	6,176	76	1.2	328	5.3	-4.1	30	N
482390	기타의 레이블 등	33,389	1,121	3.4	1,596	4.8	-1.4	30	S
570500	기타양탄자류	2,536	55	2.2	313	12.3	-10.2	30	N
630710	청소용품	3,957	60	1.5	139	3.5	-2.0	30	N
640192	고무,플라스틱제갑피	168	71	42.3	77	45.8	-3.6	30	S
691490	기타도자제품	42,116	259	0.6	3,518	8.4	-7.7	30	N
700992	유리거울	859	97	11.3	151	17.6	-6.3	30	HS
701339	식탁용유리제품	5,135	1,006	19.6	1,331	25.9	-6.3	30	N
841510	창문용,벽용의 것	1,428	385	27.0	244	17.1	9.9	30	S
841850	냉장고용쇼우케이스 등	3,159	63	2.0	214	6.8	-4.8	30	S
841861	압축식유니트	34,344	431	1.3	3,958	11.5	-10.3	30	N
841869	냉장,냉동기구,열펌프	11,723	790	6.7	461	3.9	2.8	30	N
845012	기타세탁기	11,307	4,173	36.9	4,943	43.7	-6.8	30	S
850910	진공소제기	7,353	1,196	16.3	1,245	16.9	-0.7	30	N
851821	단일형확성기	3,971	55	1.4	430	10.8	-9.4	30	N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4,970	756	15.2	605	12.2	3.0	30	N
852110	영상기록재생용기기	10,605	2,023	19.1	2,881	27.2	-8.1	30	N
852439	레이저판독장치용디스크	10,735	297	2.8	746	6.9	-4.2	30	N
852499	기타테이프,레코드	108,394	856	0.8	4,626	4.3	-3.5	30	N
870831	자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	1,131	54	4.8	16	1.4	3.4	42	HS
870899	자동차부품,부속품	1,281,754	1,674	0.1	1,245	0.1	0.0	42	HS
62개 품목			58,692		129,915

나.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의 경합현황

o 경합 혹은 한국이 경쟁열위에 있는 분석대상 852개품목 중 대 말레이시아 무관세수출품목은 89.6%에 달함. 관세부과품목은 10% 내외에 불과

- 무관세수출품목: 541개품목, 15.9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이상): 198개품목, 1.2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미만): 113개품목, 0.7억달러

<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백만달러)

구 분	무관세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계
수출액	1,590.2	0.1	70.4	31.8	82.5	1,775*
비중(%)	89.6	0.0	4.0	1.8	4.6	100.0
품목(개)	541	1	112	48	150	852

*대 말레이시아 수출의 41.9%

□ 대 말레이시아 수출에의 영향

o 경합품목 중 말레이시아에 대해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541개 품목 15.9억달러 상당) 대부분이 이미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무관세로 수출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중인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o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2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도 많아(150개품목, 8,300만달러) 이들 품목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금액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절반이 넘는 품목(4,500만달러, 54개품목)이 3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들 품목중 상당수 품목들은 중국-아세안FTA 체결 시 대 말레이시아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이 경합중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Normal Track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으로 있어 이들 품목들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총54개 고관세 품목중 민감 혹은 고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1000cc, 1500~2500cc), 파이프라인, 플라스틱 판/쉬이트, 커보이병, 플라스틱 뚜겅, 합판 안전 유리등 일부 품목에 불과

< 30% 이상의 초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천달러, %)

HS	품명	말련수입	한국수출	비중 (a)	중국수출	비중 (b)	a-b	관세율	구분
340399	조제윤할제	13,850	551	4.0	264	1.9	2.1	30	N
350691	고무접착제	11,442	382	3.3	506	4.4	-1.1	30	N
350699	조제글로우	12,408	348	2.8	115	0.9	1.9	30	N
390110	폴리에틸렌	85,295	1,840	2.2	1,475	1.7	0.4	30	N
390120	폴리에틸렌	83,862	7,258	8.7	179	0.2	8.4	30	N
391810	바닥깔개	4,614	305	6.6	268	5.8	0.8	30	N
392042	판, 쉬이트	32,193	837	2.6	944	2.9	-0.3	30	N
392112	판, 쉬이트	7,001	358	5.1	65	0.9	4.2	30	S
392321	에틸렌중합체	3,940	35	0.9	215	5.5	-4.6	30	N
392329	기타플라스틱제	21,104	113	0.5	665	3.2	-2.6	30	N
392330	카보이병	3,766	68	1.8	395	10.5	-8.7	30	S
392350	뚜겅, 캡 등	8,599	102	1.2	347	4.0	-2.8	30	S
392390	포장용기	51,508	1,702	3.3	4,319	8.4	-5.1	30	N
392490	화장용품	5,815	100	1.7	683	11.7	-10.0	30	S
392590	건축용품	4,280	34	0.8	85	2.0	-1.2	30	N
400811	고무판,쉬이트	2,468	140	5.7	212	8.6	-2.9	30	N
400819	고무봉,형재	804	88	1 0.9	73	9.1	1.9	30	N
400910	고무관,파이프	1,961	79	4.0	37	1.9	2.1	30	N
400950	고무관,파이프	10,554	138	1.3	264	2.5	-1.2	30	N
401019	벨트,벨팅	9,442	381	4.0	409	4.3	-0.3	30	N
401029	기타벨트	5,158	81	1.6	82	1.6	0.0	30	N
401110	공기타이어	37,597	1,141	3.0	759	2.0	1.0	40	N
401120	버스고무타이어	23,653	112	0.5	1,716	7.3	-6.8	40	N
590210	타이어코드직물	19,977	316	1.6	1,112	5.6	-4.0	30	N
590220	타이어코드직물	7,934	1,034	13.0	1,184	14.9	-1.9	30	N
590310	방직용섬유직물	2,924	74	2.5	334	11.4	-8.9	30	N
590320	방직용섬유직물	1,098	6	0.5	102	9.3	-8.7	30	N
700721	합판안전유리	1,377	296	21.5	235	17.1	4.4	30	HS
701810	유리세공품	4,305	13	0.3	306	7.1	-6.8	30	N
721710	비합금강의선	3,579	53	1.5	375	10.5	-9.0	30	N
721720	비합금강의선	4,656	768	16.5	1,119	24.0	-7.5	30	N
721790	기타의선	10,317	315	3.1	574	5.6	-2.5	30	N
730511	파이프라인	357,941	172	0.0	105	0.0	0.0	30	S
730519	파리프라인	11,519	4	0.0	68	0.6	-0.6	30	S
730640	증공프로파일	4,292	156	3.6	36	0.8	2.8	30	S
731210	철강케이블	11,510	1,329	11.5	710	6.2	5.4	30	N
731814	철강스쿠르	17,150	35	0.2	107	0.6	-0.4	30	N
731815	기카스쿠루볼트	64,630	953	1.5	2,051	3.2	-1.7	30	N
731816	철강제너트	11,671	293	2.5	888	7.6	-5.1	30	N
731821	기타록와셔	1,866	138	7.4	146	7.8	-0.4	30	N
731822	기타와셔	11,674	177	1.5	190	1.6	-0.1	30	N
760611	알루미늄판	46,294	3,229	7.0	173	0.4	6.6	30	N
760612	알루미늄판	21,571	1,127	5.2	214	1.0	4.2	30	N
760691	기타알루미늄판	52,340	175	0.3	159	0.3	0.0	30	N
831110	도포용접봉	5,164	405	7.8	361	7.0	0.9	30	N
841850	캐비넛,쇼케이스	6,021	72	1.2	246	4.1	-2.9	30	N
850990	전기부분품	23,819	295	1.2	1,217	5.1	-3.9	30	A1
851650	전기오븐	3,648	341	9.3	464	12.7	-3.4	30	N
870321	1000CC이하차량	287,666	14,373	5.0	77	0.0	5.0	60	S
870332	1500-2500CC이하차량	25,202	891	3.5	125	0.5	3.0	80	S
870870	로오드휠,부품	6,633	197	3.0	556	8.4	-5.4	30	N
940190	부분품	46,878	2,072	4.4	1,586	3.4	1.0	30	N
940310	사무용금속가구	3,020	111	3.7	379	12.5	-8.9	30	N
960719	슬라이드파스너	3,599	1	0.0	116	3.2	-3.2	30	N
54개 품목			45,614		29,392

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의 경합현황

o 경합 혹은 한국이 경쟁열위에 있는 분석대상 786개 품목 중 대 인도네시아 무관세수출품목은 41.7%에 달함. 10% 이상의 고관세 품목도 30%가 넘음

- 무관세수출품목: 263개품목, 1.9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이상): 195개품목, 1.4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미만): 328개품목, 1.2억달러

<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구 분	무관세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계
수출액	189.2	0.0	121.2	116.1	26.6	454*
비중(%)	41.7	0.0	26.7	25.6	5.9	100.0
품목(개)	263	0	328	165	30	786

(백만달러)

*대 인도네시아 수출의 27.6%

□ 대 인도네시아 수출에의 영향

o 경합품목 중 인도네시아에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263개 품목 1.9억달러 상당으로 경합품목의 절반 가까운 품목이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무관세로 수출

-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합품목들은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o 10%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전체 경합품목 중 1/3에 육박하여(195개품목, 1.4억달러) 이들 품목들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o 한편, 이중 2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29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이 고민감 혹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ASEAN FTA 발효로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이 중, 철강 및 알류미늄제품은 Normal Track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세철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20% 이상의 초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천달러, %)

HS	품목명	인니수입	한국 수출	비 중 (a)	중국 수출	비 중 (b)	a-b	관세율	구분
170111	사탕수수당	117,347	91	0.1	7,400	6.3	-6.2	20	HS
170199	기타사탕수수당	78,547	4,064	5.2	1,404	1.8	3.4	20	HS
391731	플라스틱관	627	64	10.2	126	20.1	-9.9	20	S
391810	바닥깔개	2,547	553	21.7	708	27.8	-6.1	20	S
392010	에틸렌중합체판	12,435	291	2.3	398	3.2	-0.9	20	A1
392071	셀로로이스판	5,563	77	1.4	166	3.0	-1.6	20	S
392112	염화비닐중합체판	5,244	1,375	26.2	1,000	19.1	7.2	20	S
392113	폴리우레탄판	2,979	281	9.4	57	1.9	7.5	20	S
392119	기타플라스틱판	6,864	1,012	14.7	959	14.0	0.8	20	S
392329	기타플라스틱제판	7,278	1,181	16.2	713	9.8	6.4	20	S
392350	뚜껑,마개 등	5,410	168	3.1	416	7.7	-4.6	20	S
392390	포장용기	4,019	411	10.2	473	11.8	-1.5	20	S
392590	건축용품	747	96	12.9	73	9.8	3.1	20	S
392620	플라스틱제의류	5,675	677	11.9	399	7.0	4.9	20	A1
392690	플라스틱기타제품	37,453	3,046	8.1	3,891	10.4	-2.3	20	S
721631	U형강	1,182	384	32.5	344	29.1	3.4	20	A1
730610	철강제파이프라인	4,800	19	0.4	11	0.2	0.2	20	S
730690	중공프로파일	2,803	47	1.7	73	2.6	-0.9	20	S
731010	철강제탱크	2,917	166	5.7	291	10.0	-4.3	20	N
731021	철강제통	1,359	145	10.7	60	4.4	6.3	20	N
731029	기타철강제통	3,906	205	5.2	522	13.4	-8.1	20	N
731290	철강제밴드	2,174	203	9.3	393	18.1	-8.7	20	N
731581	철강제스터드링크	209	61	29.2	42	20.1	9.1	20	N
731815	기타스쿠루와볼트	43,216	1,225	2.8	2,112	4.9	-2.1	20	N
731823	리베트	1,740	95	5.5	53	3.0	2.4	20	N
761090	알루미늄제관	754	107	14.2	33	4.4	9.8	20	N
731210	철강제케이블	11,038	2,147	19.5	1,520	13.8	5.7	25	N
870423	화물자동차	62,547	6,347	10.1	930	1.5	8.7	40	HS
870321	1000CC이하차량	8,211	183	2.2	27	0.3	1.9	45	HS
29개 품목			24,721		24,594

라. 필리핀

□ 필리핀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의 경합현황

o 경합 혹은 한국이 경쟁열위에 있는 분석대상 594개 품목 중 대 필리핀 무관세수출품목은 77.5%에 달함. 10%미만의 저관세 수출품목도 16.4%에 달해 중국과의 수출경합품목중 상당수 품목은 무관세 혹은 저관세로 수출중

- 무관세수출품목: 54개품목, 9.7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이상): 68개품목, 0.41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미만): 472개품목, 2.1억달러

<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구 분	무관세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계
수출액	965.2	150.1	53.5	40.9	0	1,245*
비중(%)	77.5	12.1	4.3	3.3	0	100.0
품목(개)	54	327	145	68	0	594

(백만달러)

*대 필리핀 수출의 45.2%

□ 필리핀 수출에의 영향

o 경합품목 중 필리핀으로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54개 품목 9.7억 달러 상당으로 품목수로는 많지 않으나 금액기준으로는 경합품목의 80% 가까운 품목이 이미 필리핀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

-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합품목들은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 대부분이 HS 84, 85류에 해당되는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류임

o 나머지 품목들도 대부분 10%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필리핀으로 수출

o 1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은 68개 품목, 4,095만달러에 달해 이들 품목들의 중국-아세안 FTA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됨

- 이 중 플라스틱제품, 중고의류, 스프링, 공기조절기, 차량, 자동차 부품 등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Normal Track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ASEAN FTA 발효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 1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천달러, %)

HS	품목명	필리핀 수입	한국 수출	비중 (a)	중국 수출	비중 (b)	a-b	관세율	구분
190230	기타파스타	2,502	114	4.6	156	6.2	-1.7	10	N
190410	조제식료품	2,087	247	11.8	57	2.7	9.1	10	N
210410	스우프제조품	2,449	10	0.4	15	0.6	-0.2	10	N
220820	포두주	16,317	206	1.3	1	0.0	1.3	10	N
330590	두발용제품	3,977	91	2.3	108	2.7	-0.4	10	N
340111	화장용비누	10,232	23	0.2	40	0.4	-0.2	10	N
390319	기타폴리스틸렌	13,719	1,393	10.2	192	1.4	8.8	15	S
390422	기타염화비닐수지	2,483	71	2.9	108	4.3	-1.5	15	S
391690	플라스틱봉,형재	505	73	14.5	55	10.9	3.6	15	HS
391739	플라스틱파이프호스	702	79	11.3	10	1.4	9.8	15	S
391740	플라스틱관	1,634	38	2.3	27	1.7	0.7	15	S
391810	바닥깔개	2,334	99	4.2	280	12.0	-7.8	15	HS
391890	기타바닥깔개	1,486	246	16.6	267	18.0	-1.4	15	HS
391990	플라스틱제판	48,519	2,345	4.8	1,097	2.3	2.6	15	S
392010	에틸렌중합체판	15,838	1,289	8.1	946	6.0	2.2	15	S
392020	프로필렌중합체	11,781	938	8.0	232	2.0	6.0	15	S
392041	염화비닐중합체	2,623	415	15.8	447	17.0	-1.2	15	N
392119	기타플라스틱판	1,665	168	10.1	121	7.3	2.8	15	N
392190	기타판	43,377	6,756	15.6	3,232	7.5	8.1	15	S
392310	상자,케이스등	22,400	3,518	15.7	1,321	5.9	9.8	15	N
392330	카보이병,플라스틱	4,838	484	10.0	321	6.6	3.4	15	S
392350	뚜겅,마개,캡	5,812	413	7.1	313	5.4	1.7	15	N
392390	포장용기	30,382	4,681	15.4	3,407	11.2	4.2	15	HS
392410	주방용품	9,439	1,059	11.2	1,505	15.9	-4.7	15	HS
392590	건축용품	2,365	68	2.9	101	4.3	-1.4	15	N
392620	플라스틱제의류	3,072	314	10.2	333	10.8	-0.6	15	N
401290	재생타이어	454	108	23.8	96	21.1	2.6	10	N
420292	악기케이스	1,074	154	14.3	236	22.0	-7.6	10	N
441119	목질재섬유판	394	30	7.6	15	3.8	3.8	15	N
441121	목질재섬유판	10,726	53	0.5	143	1.3	-0.8	15	N
481820	화장지,타올	1,314	5	0.4	126	9.6	-9.2	10	N
482360	플레이트,컵	801	6	0.7	38	4.7	-4.0	10	N
560313	부직포	1,296	126	9.7	121	9.3	0.4	15	N
560392	부직포	528	43	8.1	13	2.5	5.7	15	S
560394	부직포	1,090	129	11.8	131	12.0	-0.2	15	N
611790	의류부분품	6,731	203	3.0	318	4.7	-1.7	15	N
621290	콜센,부분품	3,223	53	1.6	74	2.3	-0.7	15	N
621710	직물의류부품	8,899	965	10.8	393	4.4	6.4	15	N
621790	직물의류부품	1,597	65	4.1	94	5.9	-1.8	15	N
630900	중고의류	6,926	563	8.1	331	4.8	3.3	15	N
640319	스포츠용신발	484	77	15.9	74	15.3	0.6	10	S
731815	스크루와볼트	9,004	317	3.5	435	4.8	-1.3	10	N
731816	너트	4,134	101	2.4	172	4.2	-1.7	10	N
731819	철강가공제품	1,349	41	3.0	50	3.7	-0.7	10	N
731823	리베트	292	22	7.5	38	13.0	-5.5	10	N
732090	스프링	3,152	144	4.6	407	12.9	-8.3	10	S
732310	철강제패드	392	54	13.8	63	16.1	-2.3	10	N
732410	세면대	991	187	18.9	83	8.4	10.5	10	N
732490	철강제위생용품	1,590	5	0.3	148	9.3	-9.0	10	N
761010	알류미늄제문	2,067	10	0.5	119	5.8	-5.3	10	N
761610	알류미늄제못	148	2	1.4	7	4.7	-3.4	10	N
830300	비금속제현금함	1,121	119	10.6	194	17.3	-6.7	10	N
831190	용접봉	11,008	639	5.8	761	6.9	-1.1	10	N
841510	공기조절기	8,184	3,585	43.8	2,744	33.5	10.3	10	S
841590	공기조절기부품	19,466	380	2.0	561	2.9	-0.9	10	N
850433	기타변압기	2,410	83	3.4	221	9.2	-5.7	10	N
850710	연산축전지	3,673	599	16.3	474	12.9	3.4	10	N
852731	라디오수신기	10,697	289	2.7	1,195	11.2	-8.5	15	N
852821	천연영상모니터	1,322	121	9.2	91	6.9	2.3	15	N
854451	전기도체	2,855	403	14.1	260	9.1	5.0	15	N
854460	전기도체	6,762	484	7.2	54	0.8	6.4	15	N
870390	기타차량	127,753	4,983	3.9	5,284	4.1	-0.2	10	HS
870839	제동장치,부품	4,177	151	3.6	87	2.1	1.5	10	S
870893	클러치와부품	1,134	68	6.0	76	6.7	-0.7	10	S
871419	모터싸이클부품	16,952	50	0.3	1,224	7.2	-6.9	10	S
940190	부분품	10,269	105	1.0	64	0.6	0.4	15	N
940320	금속제가구	3,309	62	1.9	416	12.6	-10.7	15	N
940330	목제가구	1,895	224	11.8	320	16.9	-5.1	15	N
68개 품목			40,946		32,443

Ⅴ. 결 론 및 대 책

1. 상대시장에서의 한-중, 한-아세안 수출경합 현황

o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서 아세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경합 혹은 경쟁열위에 있는 품목은 대 중국수출액의 절반인 50.8%, 품목수(HS6단위) 기준 265개 품목임

o 아세안시장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중국과 많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품목수로는 말레이시아 852개 품목 등 4국 모두에서 600개 품목 이상이 경합중임

- 중국과 경합 혹은 우리나라가 열위에 있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 태국 수출의 30.1%인 6.4억달러 규모, 대 말레이시아 수출의 41.9%인 17.8억달러 규모, 대 인도네시아 수출의 27.6%인 4.5억달러 규모, 대 필리핀 수출의 45.2%인 12.5억달러 규모

< 경합 혹은 열위품목 수출현황 >

( 억달러 )

국 가		한국수출(a)	경합 및 열위품목 수출액(b)	품목수 (HS6단위)	비중(b/a)
중 국		285.7	145.3	265개	50.8%
아세안	태 국	21.2	6.4	696개	30.1%
	말레이시아	42.3	17.8	852개	41.9%
	인도네시아	16.4	4.5	786개	27.6%
	필 리 핀	27.4	12.5	594개	45.2%

자료: UN 통계, 태국은 2001년, 기타국은 2002년통계

2. 경합품목 중 무관세 수출품목 비중

o 경합품목 중 각국별 무관세 수출비중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경합 혹은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265개품목 중 대중국 무관세수출품목은 금액기준 46%인 66.7억달러

- 태국: 696개 품목 중 대 태국 무관세수출품목은 금액대비 16%에 불과한 1.02억달러에 불과

- 말레이시아: 852개 품목 중 대 말레이시아 무관세수출 품목은 금액대비 89.6%인 15.9억달러

- 인도네시아: 786개 품목 중 대 인도네시아 무관세수출 품목은 금액대비 41.7%인 1.9억달러

- 필리핀: 594개 품목 중 대 필리핀 무관세수출품목은 금액대비 77.5%인 9.7억달러

< 경합 혹은 열위품목중 무관세 수출현황 >

( 억달러 )

국 가		경합 및 열위품목 수출액(a)	품목수 (HS6단위)	무관세품목 수출액(b)	무관세 품목수	비중 (b/a)
중 국		145.3	265개	66.7	62	46.0%
아세안	태국	6.4	696개	1.02	42	16.0%
	말레이시아	17.8	852개	15.9	541	89.6%
	인도네시아	4.5	786개	1.9	263	41.7%
	필리핀	12.5	594개	9.7	54	77.5%

3. 중국-ASEAN FTA에 따른 관세인하의 영향

- 고관세품목을 중심으로

[ 중 국 ]

o 10%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39개 품목들은 중국-아세안 FTA로 아세안 제품이 중국으로 무관세 수입 시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 우리 제품의 대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이들 품목들은 주로 석유화학제품(34, 39류), 의류(54, 56류), 일부 기계류 등임

․그러나 고관세품목중 차량엔진, 자동차 부품 등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태 국 ]

o 1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405개 품목은 중국-아세안 FTA 영향으로 우리 제품의 대 태국 수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태국의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30% 이상의 고관세 적용 품목도 62개 품목이나 되어 이들 품목들의 관세철폐 계획은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더욱이 이들 품목들 대부분이 Normal Track으로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어 중-아세안 FT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들 제품들에는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39류), 공기타이어 등 고무제품(40류), 진공청소기, 영상기록기 등 일부 전자제품 등이 포함

․한편, 민감품목으로는 유리거울, 자동차용브레이크 라이닝, 자동차 부품 등이 고민감품목으로, 승용차용타이어, 냉장고용 쇼우케이스, 기타 세탁기 등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이들 품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말레이시아 ]

o 1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198개 품목의 수출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 이상의 고관세 적용품목도 150개 품목이나 되며 이중 절반이 넘는 품목(4,500만달러, 54개 품목)은 3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들 품목들의 관세철폐는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더욱이 이들 품목들 대부분이 Normal Track으로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어 중-아세안 FT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들 품목들은 주로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공기타이어 및 타이어코드직물,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 등임

․이중 민감 혹은 고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1,000CC, 1,500~2,000CC), 파이프라인, 플라스틱제품 등 일부 품목에 불과

[ 인도네시아 ]

o 10%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전체 경합품목 중 1/3에 육박하여(195개품목, 1.4억달러) 이들 품목들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o 한편, 이중 2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29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이 고민감 혹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있어 중-ASEAN FTA 발효로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이 중, 철강 및 알류미늄제품은 Normal Track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세철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필리핀 ]

o 1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은 68개 품목, 4,095만달러에 달해 이들 품목들의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됨

- 이 중 플라스틱제품, 중고의류, 스프링, 공기조절기, 차량, 자동차 부품 등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Normal Track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ASEAN FTA 발효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이들 품목들로는 건축용품, 목재섬유판, 직물의류부품, 볼트, 너트 등 일부 철강제품, 일부 기계류 및 칼라 TV 등임

4. 대 책

□ 아세안의 단일경제권(AFTA; 2010년, 후발4국은 2015년) 완성, 중국-ASEAN, 인도-ASEAN FTA 협상 본격화로 예상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월부터 시작되는 ASEAN과의 FTA 협상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상품분야의 우선 협상을 통해 상품분야의 조기 타결을 도모

- 중국-ASEAN FTA 상품양허협상이 ‘04년 11월 타결, 금년 7월부터 발효예정, 인도-ASEAN FTA 상품양허협상은 ’05년 6월말까지 완료 예정

□ 상품양허안 마련 시 양자간 수출입 관계 및 고관세 현황을 고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의 고관세 품목 및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에 주력

o 중국과 경합하며 태국에 수출하는 품목중 10% 이상의 고관세를 부담하며 수출되는 품목은 전체 경합품목의 50% 이상이며 인도네시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경합품목 중 고관세품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경합 혹은 열위품목중 10% 이상의 고관세 수출현황 >

국 가	경합/열위품목 수출액(a)	품목수 (HS6단위)	고관세품목 수출액(b)	고관세 품목수	비중(b/a)
태 국	6.4	696개	3.2	405	50.0%
말레이시아	17.8	852개	1.5	198	8.4%
인도네시아	4.5	786개	1.4	195	31.1%
필 리 핀	12.5	594개	0.4	68	3.2%

( 억달러 )

o 중-아세안 FTA의 경우, 우리의 대 ASEAN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한-아세안 FTA 협상 시 ASEAN은 우리나라에게도 이들 품목들을 민감품목으로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o 한편, 중국 및 아세안 각국이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 품목들은 한-ASEAN FTA 협상 시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확대를 위해 조기 철폐를 추진하여야 함

- 이들 품목들은 중국 및 ASEAN 각국이 Normal Track으로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 품목으로

․중국의 경우, 주로 석유화학제품(34, 39류), 의류(54, 56류), 일부기계류 등이며 태국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39류), 공기타이어 등 고무제품(40류), 진공청소기, 영상기록기 등 일부 전자제품 등임, 말레이시아의 경우,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공기타이어 및 타이어코드직물,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