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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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동향분석팀 장상식 수석연구원 (6000-5174)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

일□중 양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해 무역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홍콩을 경유하는 수출입 통계를 포함할 경우, 일본은 중국에 대해 최근 무역적자에서 무역흑자(또는 균형)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玄旿錫)가 최근 내놓은『일□중간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확대되어온 일본의 對中 무역적자는 2001년에 최대에 달한 후 2002년부터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흑자(또는 균형)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양국의 수출입 통계 불일치는 홍콩경유 재수출, 수입원산지 적용 어려움에 따른 누락, 운임□보험료 포함 등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제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출된 경우 일본은 대 홍콩 수출, 중국은 이를 대 일본 수입으로 계상하여 홍콩경유 재수출이 양국간 수출입 통계 불이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조정전 〉    〈일본의 對中 무역수지(조정후〉

주 : 엔화통계를 달러로 재계산하였으며, 조정 후 무역수지 금액은 조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본의 對中 무역흑자 전환은 고가품 및 기술 집약제품을 중심으로 對中 수출이 확대된데 기인한 것으로 특히 흑자 품목수 확대보다는 상위 흑자품목의 흑자확대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對中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현지기업에 대한 수출증가와 함께 중국내 비일본계 외투기업의 對日수입 확대도 일본의 對中 흑자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對中 무역흑자 전환 요인〉

품목	對中 수출구조 변화	□ 전자, 자동차, 화학, 정밀기계 등의 수출비중 상승
	일부품목의 흑자 확대	□ 반도체, 기계, 자동차 등 상위 흑자품목의 흑자 폭 확대 □ 10억달러 이상 흑자품목수 : 1개(□98년)* □ 8개 (□03년)*
	기술집약제품 흑자확대	□ 기술집약제품 흑자 > 1차산품, 노동집약,에너지 등의 적자 (□03년 346억$ 흑자)* (□03년 225억달러 적자)*
투자	중국진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수출 확대	□ 현지생산 확대 : 일본산 부품에 대한 수요 확대 □ 생산시설 신증설 : 일본산 자본재에 대한 수요 확대
	중국내 비일본계 외투기업에 대한 수출 확대	□ 중국내 비일본계 외투기업의 일본산 부품수입 확대 □ 중국의 대일수입중 2/3가 중국내 외투기업에 의한 수입
내수	중국 내수확대 영향	□ 중국 내수확대에 의한 대중수출 확대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중국무역통계 기준

결론적으로 일본의 對中 무역흑자(또는 균형) 전환으로 그동안 유지되어온 한□중□일 3국간 상호 흑자 연쇄고리 관계가 일본의 일방적 흑자구조로 변화되었으며 3국간 무역에서의 일본 입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對中흑자

중국은 對日흑자

일본은 對韓흑자

한국은 對中흑자 지속

중국은 對日적자 (일본의 對中흑자)

일본은 對韓흑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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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구조상, 일본산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일본의 중국산 기초상품, 노동집약제품에 대한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對中 무역흑자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국간 교역에서 아직은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對中교역이 중국의 기술추격에 따른 완제품 수입증가, 중국 진출기업의 현지 부품조달 증가 등으로 수지균형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3국 역내교역에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對日 무역적자 축소와 함께 장기적인 對中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구조 재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제품 및 1등상품 개발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첨단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비교우위 확보가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중국의 산업발전 단계에 맞춰 상위 보완 산업분야로 재편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붙임 : 일□중간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1부. 끝.